표제지
목차
국세기본법 5
01. 차세대 국세정보통신망 도입에 따른 전자신고 신고시기 명확화 8
02.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 9
03. 심사청구인 및 이의신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 송부 의무화 10
04.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 근거 신설 11
05.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12
06.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 확대 13
07.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 명확화 14
08.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15
09.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요건 명확화 16
10.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요건 명확화 17
국세징수법 18
01. 지방국세청장의 고액체납처분 관련 업무 권한 확대 21
02. 체납처분시 출입제한 근거 명확화 22
03. 질문권ㆍ검사권의 대상 확대 23
04.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 24
05. 사해행위 취소규정에 "사해신탁" 추가 26
06. 재산압류시 제3자의 권리보호 27
07. 공매보증금 용어 통일 등 조문정리 28
08. 공매보증금 납부기준 변경 29
09. 공매절차에 차순위 매수신고제도 도입 30
조세범처벌법 31
01. 명의대여행위 등 처벌조항 보완 33
02.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34
03.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준 감경 35
소득세법 36
총괄ㆍ사업소득 분야 36
01.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 39
02.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42
03.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43
04.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 과세 최저한 조정 44
05. 어업소득ㆍ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45
06.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ㆍ평가차익 과세방법 합리화 46
07.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47
08. 소득세 추계신고ㆍ결정시 소득상한 배율 조정 48
09.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기준 합리화 49
1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50
근로ㆍ연금ㆍ퇴직소득 분야 51
01. 개인형퇴직연금-개인연금간 이체시 과세이연 허용 54
02.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말정산 서류 제출 허용 55
03.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선택절차 합리화 56
04.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확대 57
양도소득세 분야 58
0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및 세율 단일화 61
0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하 63
03.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 64
04.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자경(自耕)기준 보완 65
05.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을 위한 기간기준 적용시 기간의 계산방법 명확화 66
06. 일괄 양도된 토지ㆍ건물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67
07. 물납제도 개선 68
08.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귀농주택 적용요건 완화 69
09. 자본적 지출에 대한 법적 증빙 구비시 필요경비 인정 70
국제조세 분야 71
01.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74
02. 국내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75
03. 비사업목적의 일시적 입국시 거주기간 계산 명확화 77
04.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범위 명확화 등 78
법인세법 80
0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84
0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 85
03. 100% 지배관계인 외국법인 간 합병시 과세이연 86
04.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87
05. IFRS 도입법인의 신고조정 방법 간소화 88
06.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합리화 89
07.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90
08.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 91
0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과세합리화 92
10.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94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 소득처분 95
12. 대손충당금 특례대상 금융회사 범위 합리화 96
1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대상법인 추가 97
14.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 추가 98
15. 물적분할 과세이연 이후 추징 예외사유 추가 99
16.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 명확화 100
17. 건축물 분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합리화 101
18.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된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배제 102
19.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103
20. 원ㆍ하청 간 상생협력 지원 104
21. 외부감사 미종결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105
22. 외부세무조정의 법적 근거 및 대상 법인 106
23. 외부세무조정 수행이 가능한 조정반 108
24. 연결납세방식 취소사유 명확화 109
25. 연결납세방식 취소시 또는 연결자법인 배제시 사후관리 합리화 110
26. 연결납세방식 취소시 또는 연결자법인 배제시 사후관리 예외 사유 111
27. 연결법인 간 내재손실(built-in loss)의 공제제한 합리화 112
28.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114
29.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합리화 115
30.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 근거규정 신설 1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17
01.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부여 120
0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제출서류 간소화 122
03. 연결법인의 해외자회사 관련 자료제출 기한 연장 123
04. 조약에 따른 국가간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금융회사의 정보 식별ㆍ보유 권한 신설 124
05.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보안의무 등 위반 처벌대상 확대 125
06.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시 작성주체 및 금융정보 제출기한 변경 126
07. 교환대상 정보의 오류 시정 요구절차 보완 127
08. 금융정보의 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 예외 사유 보완 128
09.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0
0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 134
02.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135
03. 영농상속공제 확대 138
04.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139
05.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상향 조정 140
06.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할증률 상향 조정 141
07. 부동산 담보제공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과세기준 금액 신설 142
08. 분할합병시 분할사업부문의 평가방법 보완 143
09.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시 과세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서 간주모집 제외 144
10.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신설 145
11.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과세 기준금액 산정 146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자율의 기준 조정 및 상위법령화 147
1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148
1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전환 및 증여의제거래 범위 조정 149
15. 의사자 등의 유족이 받는 성금 등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150
16.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금의 수령인 범위 확대 151
17.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보완기간 부여 152
18.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153
19.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배제 154
20.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시 소량 보유주식의 판정방법 보완 156
21. 납세자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허용 157
22. 증여세 신고기한 특례 신설 158
23. 사립유치원 상속재산 등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 연장 159
24. 물납제도 개선 160
부가가치세법 161
01.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164
0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종료 165
03.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166
04.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보완 167
05. 외화획득 재화ㆍ용역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 168
06.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 169
07. 미술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170
08.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71
09.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확대 172
10. 국제경기대회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감면 173
11.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보완 174
12.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175
13.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기준 보완 176
14.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177
15.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출서류 관련 보완 178
주세법 179
01.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의 삭제 182
0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를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183
03.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범위 확대 184
04.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 185
개별소비세법 186
0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가격 조정 189
02. 보석ㆍ귀금속 과세방식 변경 190
03.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191
04.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192
05.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93
06.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94
07.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도입 195
인지세법 196
01. 금전소비대차 증서 인지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199
02.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20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1
0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204
02. 석유류 과세물품 제조장 환입신고 기한 일원화 205
03. 명령 및 질문 대상 확대 206
교육세법 207
01. 연결법인의 교육세 납세지를 법인세 납세지와 일치 209
02.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 210
종합부동산세법 211
0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214
02.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명확화 215
03. 물납제도 개선 216
조세특례제한법 217
국제징수 분야 217
01.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유예 특례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219
02. 재기중소기업인 징수유예 특례 신설 220
종합소득세 분야 221
01.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24
02.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225
03.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226
04.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 227
05.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228
06. 선박투자펀드 분리과세 적용 종료 229
07.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30
08.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231
09.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232
1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분리과세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233
11.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234
1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236
1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확대 등 238
14.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239
15.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241
양도소득세 분야 242
01. 엔젤투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 245
02. 개인이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신설 246
03.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247
04. 기업 매각 후 재투자시 과세특례 248
05. 영농조합 등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49
06. 직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50
07. 어업용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자영(自營)요건 합리화 251
08. 환지예정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보완 252
09.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253
10.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조정 254
11.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55
12.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256
1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명확화 257
14.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58
15.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등 계산시 기준시가 적용기준 명확화 259
16.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261
17.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 262
법인세 분야 263
0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조정 268
0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종료 269
03.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70
0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271
05.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 272
06.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73
0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세액공제 적용시 협력 중소기업의 범위 명확화 274
08.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재조정 275
09.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76
10.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 조정 277
11.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연장 278
12.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279
1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80
14.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281
15. 기술혁신형 합병ㆍ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82
16. 기술혁신형 합병ㆍ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기업 확대 283
17.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적용 종료 284
18.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 285
19.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보완 286
20.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적용 종료 287
21.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288
22.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 289
23.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290
24.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91
25.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92
2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93
27.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294
28. 사업전환 중소기업ㆍ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295
29.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이연 적용기한 연장 296
30.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297
31.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298
32. 지주회사 설립 후 주식 처분시 추징 예외사유 신설 299
3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00
34.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301
35.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02
36.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03
37.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04
38.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05
39.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 306
40.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307
4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308
4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09
43.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 310
4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정비 311
45.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312
46.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13
4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314
48.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315
49.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16
50.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17
51. 기업의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318
52.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319
53.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320
54.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321
55.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322
56.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신설 323
57.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324
58. 제주개발 관련 입주기업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326
59.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327
60.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328
61.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329
62.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시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330
6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331
국제조세 분야 332
01.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비과세 적용 종료 335
02.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적용 종료 336
03.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337
04. 평창동계올림픽 조세감면대상 외국법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339
0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 방지 강화 340
06. 외국인투자 이행지연 방지제도 개선 342
07.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 343
08.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 관련 관계부처 협의 절차 효율화 344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345
0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348
02.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재산 확대 349
부가가치세 분야 350
01.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354
02.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355
03.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환급대행자 추가 356
04. 공장ㆍ학교 등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57
05.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58
06.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59
07.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60
08.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61
09.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62
10.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63
11. 농어업용 석유류 등 면세 적용기한 연장 364
12.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365
13.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추가 366
14.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가산세 인하 367
15. 회사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368
16.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설 369
17.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신설 370
18.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 추가 371
19. 정부업무대행단체 변경 372
20.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 확대 373
21.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축산 기자재 확대 374
22.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 공급 기계의 재신고 대상 범위 명확화 375
23. 면세유 사후관리 대상에 한국해운조합 추가 376
24. 소액물품에 대한 즉시환급제도 신설 377
25. 외국인 관광객 사후환급시 반출물품 확인의 선별검사 전환 378
근로장려세제 분야 379
0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국적규정 완화 382
0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체납액 충당비율 일원화 383
03.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명확화 384
04. 근로장려금 등 지원대상 1세대 범위 조정 385
판권기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