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2015년 충남 서북부지역 가뭄대응 사례 13
1. 2015년 충남 서북부지역 가뭄 원인 13
2. 가뭄 진행에 따른 충청남도 가뭄대책 16
가. 농업가뭄 예방 단계 (~2015년 5월) 16
나. 농업가뭄 가시화 단계 (2015년 6~7월) 18
다. 생활용수 공급 위기단계 (2015년 8~9월) 20
라. 생활용수 제한급수 단계 (2015년 10월~2016년 1월) 22
마. 생활용수 제한급수 해소 (2016년 2월) 24
3.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가뭄대책 25
가. 중앙정부 가뭄대책 25
나. 지방정부 가뭄대책 26
다. 중앙 및 지방정부 가뭄대책의 잠재적 문제점 26
제3장 가뭄 시 대체수자원 활용성 검토 30
1. 대체수자원 확보의 필요성 30
2. 해수담수화의 활용성 및 한계 34
가. 해외 동향 34
나. 해수담수화 생산비용 35
3. 중수도ㆍ빗물이용의 활용성 및 한계 44
가. 중수도ㆍ빗물이용의 적용 가능 분야 44
나. 중수도ㆍ빗물이용의 경제성 47
4. 하수재이용의 활용성 및 한계 49
가. 하수재이용 적용 가능 분야 49
나. 먹는 물 용도의 하수재이용 51
5. 소결 53
제4장 가뭄 시 수요관리 대책 활용성 검토 55
1. 수요관리 대책의 중요성 55
2. 국내 수요관리 정책 56
가. 수요관리 정책 현황 56
나.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63
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추진 성과 및 한계 68
3. 해외 수요관리 정책 74
가. 호주 South East Queensland 74
나. 미국 78
4. 수요관리를 통한 물절약 효과 87
가. 수요관리 수단별 물절약 효과 87
나. 수요관리를 통한 물절약 잠재량 (미국 Wisconsin 사례) 93
5. 소결 98
제5장 생활용수 부족 위기 대응수단 검토 101
1. 생활용수 부족 위기 대비능력 101
가. 용수공급 목표 불분명 101
나. 가뭄에 따른 취수원 영향 예측능력 미비 105
다. 가뭄 대응 기준(trigger) 미흡 106
2. 생활용수 부족 상황 대응능력 113
가. 제한급수 등 비상조치의 법적 근거 미비 113
나. 제한급수 대상의 형평성 부족 118
3. 소결 12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2
참고문헌 124
Abstract 131
판권기 2
〈표 3-1〉 최근 건설된 미국ㆍ호주의 해수담수화시설 운영 상황 42
〈표 3-2〉 중수도 및 빗물이용 적용 가능 분야 46
〈표 3-3〉 중수도 및 빗물이용의 가뭄 시 적용성 47
〈표 3-4〉 하수재이용 용도 및 한계 50
〈표 4-1〉 수요관리 방안의 특장점 56
〈표 4-2〉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2007) 주요 내용 58
〈표 4-3〉 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방안(2015) 중 대체수자원 또는 수요관리 관련 과제 63
〈표 4-4〉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작성 기준 64
〈표 4-5〉 절수설비ㆍ기기 및 물재이용시설 설치의무 대상 73
〈표 4-6〉 호주 SEQ의 시기별 물관리 정책 패러다임 75
〈표 4-7〉 호주 SEQ 물절약 제품 리베이트 제도 76
〈표 4-8〉 호주 SEQ 물 수요관리 제도 77
〈표 4-9〉 호주 Brisbane 및 Melbourne의 가뭄 단계별 물이용 제한조치 78
〈표 4-10〉 미국 New York 시 물 수요관리 전략 80
〈표 4-11〉 미국 New York, Florida, Colorado의 가뭄 단계별 물이용 제한조치 86
〈표 4-12〉 수요관리 수단별 물절약 효과 91
〈표 4-13〉 물이용 부문별 물절약 효과 92
〈표 4-14〉 미국 Wisconsin 주 물이용 Dataset 97
〈표 5-1〉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 설계빈도 101
〈표 5-2〉 호주 Queensland 주 서비스 수준(LoS) 목표 104
〈표 5-3〉 '식용수 분야' 위기대응 단계 판단기준 (장기간 가뭄에 따른 급수제한ㆍ중단) 107
〈표 5-4〉 가뭄 단계별 생활용수 제한급수 대책 108
〈표 5-5〉 가뭄 예ㆍ경보 단계별 대응조치 110
〈그림 2-1〉 2015년 누적강수량 및 표준강우지수 분포도(2015.11.11. 기준) 13
〈그림 2-2〉 보령댐 저수율 변화 (2011~2015년) 14
〈그림 2-3〉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량 변화 15
〈그림 2-4〉 충청남도 지방상수도 취수시설 설계용량 변화 15
〈그림 2-5〉 충청남도 가뭄대책 (~2015년 5월) 18
〈그림 2-6〉 충청남도 가뭄대책 (2015년 6~7월) 19
〈그림 2-7〉 충청남도 가뭄대책 (2015년 8~9월) 21
〈그림 2-8〉 충청남도 가뭄대책 (2015년 10월) 22
〈그림 2-9〉 충청남도 가뭄대책 (2015년 11~12월) 24
〈그림 2-10〉 가뭄지역의 물 사용량 증가에 대한 충남지역 언론보도 28
〈그림 2-11〉 충남 8개 시ㆍ군 상수도 관련 지표 29
〈그림 3-1〉 2015년 보령댐과 대청댐의 누적강수량 및 저수위 변화 31
〈그림 3-2〉 지역별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2011년) 33
〈그림 3-3〉 호주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현황 34
〈그림 3-4〉 미국 California 주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및 설치제안 현황 35
〈그림 3-5〉 해수담수화 생산단가 변화 추이 36
〈그림 3-6〉 해수담수화 생산단가 변화 추이 37
〈그림 3-7〉 해수담수화 생산단가 변화 추이 38
〈그림 3-8〉 해수담수화 시설규모에 따른 설치비 및 생산단가 39
〈그림 3-9〉 미국ㆍ호주에 건설되었거나 제안된 해수담수화시설의 생산원가 40
〈그림 3-10〉 연간 빗물이용량에 따른 빗물이용 비용 48
〈그림 3-11〉 호주 Western Corridor Recycled Water Scheme 52
〈그림 4-1〉 가뭄관리 종합대책 수립연구(2002)에 제안된 정책 대안 57
〈그림 4-2〉 물절약전문업(WASCO) 투자사업 추진 체계 61
〈그림 4-3〉 물 수요관리를 통한 수돗물 절감량 69
〈그림 4-4〉 물 수요관리 수단별 추진 계획 및 실적 비교 70
〈그림 4-5〉 미국 New York 시 인구 및 도시 물수요 추이 79
〈그림 4-6〉 미국 Arizona 주 인구 및 물 사용량 추이 82
〈그림 4-7〉 미국 Arizona 주 최적 물절약 방안(BMP) 조견표 84
〈그림 4-8〉 미국 Wisconsin 주 물절약 잠재량 산정방법 (누수관리) 94
〈그림 4-9〉 미국 Wisconsin 주 물절약 잠재량 산정방법 (절수기기 보급 등) 96
〈그림 4-10〉 국가별 가정용수 사용량 비중 98
〈그림 5-1〉 다목적댐 이수관리 흐름도 106
〈그림 5-2〉 호주 SEQ 지역의 단계별 가뭄대응조치 112
〈그림 5-3〉 2009년 강원 남부지방 가뭄 시 업종별 산업피해액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