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5
Ⅰ. 평가 배경 11
1. 배경 11
2. 관련 법령 및 제도 12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7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17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21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25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5
가. 병원 내 감염 종합대책 진행현황 및 관리감독 방안 25
나. 국회메르스특위의 결의안의 내용을 정부의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반영 29
다.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ㆍ전문성 제고 32
라. 응급실 구조개선 및 응급식 문화에 대한 기준 마련 32
마.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건물 폐쇠에 따른 손실보상 34
바. 메르스 환자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사망자 등의 지원 35
사. 연구사업 대책 마련 35
아. 감염병 맞춤형 교육 36
자.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전문인력 보강 : 전문적 역학조사관 충원 36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37
가. 병원 내 감염 종합대책 진행현황 및 관리감독 방안 37
나. 국회메르스특위의 결의안 내용을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반영 41
다.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ㆍ전문성 제고 43
라. 응급실 구조개선 및 응급실 문화에 대한 기준 마련 44
마.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전문인력 보강 : 전문적 역학조사관 충원 46
Ⅳ. 개선 방향 48
1. 전문 역학조사관의 양성 49
2.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감염 예방 51
3.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실시를 위한 간호인력 활용의 효율화 54
참고문헌 58
판권기 62
[표 1-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보건복지부) 17
[표 1-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질병관리본부) 20
[표 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시정ㆍ처리 결과 21
[표 3] 「정부조직법」 개정 내용 30
[표 4] 의료기관별 추가 간호인력 수 추정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