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5
Ⅰ. 평가배경 10
1. 배경 10
2. 관련 법령 및 제도 12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5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15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6
가.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 16
나. 향후 추진계획 17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8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18
가.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운영 18
나.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분과위원회 사전협의 기능 20
다. 중앙ㆍ지역 민관협력 연계 및 협력체계 기반 구축 21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22
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역할 정립 필요 22
나.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사전협의 기능 23
다. 재난안전 민간단체 관리 및 정보 POOL 운영 24
라. 전문가 영입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 25
Ⅳ. 개선방향 26
1. 전문성을 겸비한 민관재난대응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수립 26
2. 검증된 민간 전문가ㆍ조직과의 협력체계 마련 27
3. 민간전문인력 지원 및 예산확보방안 마련 28
4. 중앙민관협력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29
참고문헌 32
판권기 34
[표 1] 민관협력위원회관련 국정감사 시정ㆍ처리요구 사항 15
[표 2] 2015년도 국정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피감기관: 국민안전처) 중 민관협력위원회 부문 16
[표 3] 국민안전처의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ㆍ처리 결과 16
[표 4]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위원 현황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