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5
Ⅰ. 평가배경 10
1. 배경 10
2. 관련 법령 및 제도 12
가. 실업급여 12
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14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5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15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6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9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19
가. 자동경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미처리 건수 감소 노력 19
나. 징수절차 개선 및 징수업무 전문성 강화를 통한 환수율 제고 21
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및 적발 강화 23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25
Ⅳ. 개선방향 30
1. 부정수급조사 조직 및 인력 확대 30
2. 부정수급 사전 방지시스템 강화 31
3. 부정수급관련 통계 관리 및 공표 의무화 32
4.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35
참고문헌 37
판권기 39
[표 1]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11
[표 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13
[표 3] 자동경보시스템 처리현황 26
[표 4] 연령별 부정수급자 비율(2015년) 27
[표 5] 업종별 부정수급자 비율(2015년) 28
[표 6] 고용형태별 부정수급자 비율(2015년) 28
[표 7] 자진신고 운영 실적 29
[표 8] 포상금 지급현황 29
[표 9] 미국 실업보험 부적정 지출률 요약 33
[표 10] 영국 사회보장급여의 과다 지출율 및 지출액(2014/1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