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개요 3
2.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현황 3
가. 상위 10대 그룹의 해외법인 현황 3
나. 상장회사의 해외법인 현황 5
3. 해외법인의 출자 내역 공시 유무 7
가.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수시공시제도 7
나.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8
다. 해외법인의 공시의무 여부 9
4. 국내기업의 상호출자 제한 10
가. 배경 및 경과 10
나. 출자규제 변화과정 11
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규제에 대한 입법적 논의 및 경과 13
라. 최근 법률 개정 및 논의 사항 14
5. 주요국의 상호출자 제한 현황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