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2
제2장 부산시 교통 여건 15
1. 교통 현황 15
1) 차량 현황 15
2) 대중교통 현황 18
2. 교통수요관리(TDM) 현황 20
1) 교통수요관리 추진 연혁 20
2) 교통수요관리 추진 효과 21
3. 시사점 22
1) 승용차 통행량의 급속한 증가 22
2) 교통수요관리 효과 미흡 22
3) 교통혼잡 비용의 증가 22
4)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연계 부족 23
5)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필요 24
제3장 교통혼잡통행료제 운영 사례 분석 25
1. 혼잡통행료 개요 25
1) 혼잡통행료 정의 25
2) 혼잡통행료 필요성 및 종류 26
3) 혼잡통행료 징수의 이론적 근거 27
2. 국외 사례 28
1) 런던 28
2) 밀라노 31
3) 스톡홀름 32
4) 싱가포르 34
5) 혼잡통행료 도입 실패 사례 36
3. 국내 사례(서울시) 38
1) 서울시 38
2) 혼잡통행료 징수 관련 법령 40
4. 시사점 40
1) 면적인 혼잡통행료 징수 40
2) 혼잡통행료 징수 목적 확대 40
3) 다양하고 탄력적 요금체계 운영 41
4) 혼잡통행료제의 긍정적 효과가 큼 41
5) 체계적인 준비과정과 시민 수용성 확보 중요 42
6) 혼잡통행료 징수에 따른 교통시스템 정비 42
제4장 교통혼잡통행료 도입 관련 설문분석 43
1. 전문가 설문 43
1) 부산시 교통현황 43
2) 혼잡통행료 도입 43
2. 시민 설문 45
1) 통행 특성 45
2) 부산시 교통여건 46
3) 교통혼잡통행료 관련 의견 47
3. 시사점 48
1) 부산시 교통상황에 대한 공감대 형성 48
2) 부산시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견해 차이 49
3) 혼잡통행료 징수 49
제5장 교통혼잡통행료제 도입 검토 51
1. 교통혼잡통행료 도입 지역 분석 51
1) 지역 특성 51
2) 교통 특성 53
3) 법적 기준 56
2. 교통혼잡통행료제 도입 영향 분석 59
1) 동서고가도로 60
2) 황령터널 61
3) 서면 지역 62
4) 남포동 지역 63
5) 번영로 65
6) 전포로 대중교통전용지구 66
7) 해운대 센텀지역 67
제6장 교통혼잡통행료제 도입 방안 69
1. 사회적 수용성 확대 69
1) 정책목표의 명확성 69
2) 대상지역 내부, 주변부 주민, 사업체 대책 마련 필요 71
3) 시민 공감대 형성 73
2. 대중교통 시스템 확충 76
1) 국외 혼잡통행료 징수관련 교통인프라 확충 사례 76
2) 지역별 대중교통 운영 현황 79
3) 지역별 대중교통 확충 방안 79
3. 합리적인 통행료 수입 사용 81
1) 혼잡통행료 징수액 사용 사례 81
2) 부산시 교통혼잡통행료 징수액 사용 82
4. 교통혼잡통행료 관령 법령 정비 83
1) 부산광역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정 83
2) 국가법령 개정 84
5. 교통수요관리(TDM)정책 병행 실시 85
(1) 부산시 교통수요관리(TDM) 정책 주친 효과 85
(2) 교통수요관리(TDM)정책 병행 필요성 85
제7장 결론 87
Abstract 91
참고문헌 93
[부록] 95
1. 부산시 교통수요관리 정책 Timeline 95
2. 부산시 온실가스 배출전망 97
3. 혼잡통행료 이론적 근거 98
4. 해외 혼잡통행료 징수 사례 100
5.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 사례 105
6. 혼잡통행료 징수 관련 법령 110
7/8. 전문가 설문분석 114
8/9. 시민 설문분석 121
9/10. 1인탑승 차량 혼잡통행료 징수 130
판권기 134
〈표 Ⅱ-1〉 부산시 차량교통량 추이 16
〈표 Ⅱ-2〉 부산시 도로연장 및 도로율 추이 16
〈표 Ⅱ-3〉 부산시 차량 통행속도 추이 17
〈표 Ⅲ-1〉 혼잡통행료제 대상과 특징 26
〈표 Ⅴ-1〉 교통혼잡통행료 징수 검토 지역 특성 51
〈표 Ⅴ-2〉 교통혼잡통행료 징수 검토 지역 교통 특성 54
〈표 Ⅴ-3〉 도시고속도로 교통혼잡통행료 징수 법적기준 검토 56
〈표 Ⅴ-4〉 가로별 교통혼잡통행료 징수 법적기준 검토(1) 57
〈표 Ⅴ-5〉 가로별 교통혼잡통행료 징수 법적기준 검토(2) 58
〈표 Ⅴ-6〉 교차로 교통혼잡통행료 징수 법적기준 검토 59
〈표 Ⅴ-7〉 동서고가도로 교통혼잡통행료 징수 분석 60
〈표 Ⅴ-8〉 황령터널 교통혼잡통행료 징수 분석 62
〈표 Ⅴ-9〉 서면지역 교통혼잡통행료 징수 분석 63
〈표 Ⅴ-10〉 남포동 지역 교통혼잡통행료 징수 분석 64
〈표 Ⅴ-11〉 번영로 교통혼잡통행료 징수 분석 65
〈표 Ⅴ-12〉 전포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교통혼잡통행료 징수 분석 66
〈표 Ⅴ-13〉 해운대 센텀지역 교통혼잡통행료 징수 분석 68
〈표 Ⅵ-1〉 대중교통중심도시 부산 추진 시책 71
〈표 Ⅵ-2〉 교통혼잡통행료제 지역 주민 요금혜택 사례 72
〈표 Ⅵ-3〉 교통혼잡통행료제 단계별 홍보 방안 75
〈표 Ⅵ-4〉 교통혼잡통행료제 징수 장소별 대중교통 현황 78
〈표 Ⅵ-5〉 부산광역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안) 내용 84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14
〈그림 Ⅱ-1〉 대중교통 승객통행량 추이 19
〈그림 Ⅲ-1〉 런던 혼잡통행료 징수지역 29
〈그림 Ⅲ-2〉 런던 Low Emission Zone 30
〈그림 Ⅲ-3〉 밀라노 Area C 31
〈그림 Ⅲ-4〉 스톡홀름 혼잡통행료 징수지역 33
〈그림 Ⅲ-5〉 싱가포르 ERP 징수지역 35
〈그림 Ⅲ-6〉 서울시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지역 39
〈그림 Ⅴ-1〉 교통혼잡통행료 징수 검토 지역 위치 53
〈그림 Ⅵ-1〉 부산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확대 계획(안) 80
〈그림 Ⅵ-2〉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플랫폼(Ver 1.0) 및 주요 추진사업 86
〈표 1〉/〈표 5-*〉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현황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