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30
1. 문제제기 31
2. 개요 33
가. 이론적 배경 33
나. 현황 41
3. 문제점 52
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달성 여부와 존치 효과 검토 52
나. 특별회계의 목적 외 사용 55
다. 높은 불용률 등 61
라. 특별회계 총계규모의 한계 미설정 63
마. 회계 간, 계정 간 여유자금의 전출입 65
바. 설치 목적에 없는 여유자금의 축적 67
사. 여유자금 예탁과 동시에 이뤄지는 재투기금의 예수금 차입의 모순 68
아. 설치 목적 사업의 규모와 괴리된 세입 규모 70
자. 예산(안) 및 결산(안)에서의 계정 표시 누락 71
4. 정책제언 74
가. 정책제언을 위한 고려사항들 74
나. 제도 특성을 고려한 견제 원칙 76
다. 제도 개선 제안 77
라. 세입ㆍ세출 불균형의 조정 방법 제안 : 전입ㆍ전출 검증의 제도화 79
참고문헌 80
Ⅱ. 서울시 학교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분석 81
1. 문제제기 82
2. 개요 83
가. 이론적 배경 83
나.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 및 관리주체 87
다. 서울시 학교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비용 90
3. 문제점 96
가. 교육환경 격차 여전 96
나. 학교시설 관리평가 단절 121
다. 관리주체 이원화 문제 123
4. 정책제언 125
가. 학교 간 학교시설 및 유지관리비 격차 해소 필요 125
나. 2010년 이후 단절된 학교시설물 평가 재개되어야 함 127
다. 학교시설 관리의 민간위탁 확대 시 효율성 제고 필요 127
참고문헌 128
Ⅲ. 서울시 복지사업의 생애주기별 분석 129
1. 문제제기 130
가. 연구의 필요성 130
나. 조사 범위와 방법 132
2. 개요 134
가. 이론적 배경 134
나. 서울시 인구의 생애주기별 현황 141
3. 서울시 복지사업의 생애주기별 분석 144
가. 서울시 복지사업의 일반 현황 144
나. 서울시 복지사업의 생애주기별 분석 146
4. 정책적 함의 152
가. '당사자성'과 '현장성'을 강조한 실수요 맞춤형 복지사업 설계 152
나. 환경ㆍ제도 변화를 고려한 복지 재정의 설계 159
참고문헌 165
Ⅳ. 서울시 공사ㆍ공단 재무건전성 분석 167
1. 문제제기 168
2. 개요 169
가. 이론적 배경 169
나. 현황 171
3. 재무건전성 분석 179
가. 분석 틀 179
나. SH공사 분석 181
다. 지하철 양공사 분석 193
라. 농수산식품공사 분석 204
마. 시설관리공단 분석 208
4. 소결 및 정책제언 212
가. SH공사 수익사업 개발, 정산결과 부족액 및 국고지원기준 대책마련 필요 213
나. 지하철 양공사 부대사업 활성화, 국ㆍ내외 철도사업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 노력 필요 214
다. 농수산식품공사 직거래 매칭사업 개발 및 물류비 절감 대책 필요 215
라. 시설관리공단 연례적 미수금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필요 215
참고문헌 216
판권기 217
〈표 Ⅰ-1〉 회계별 특징 분석 38
〈표 Ⅰ-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의 제2호 42
〈표 Ⅰ-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의 제2호 43
〈표 Ⅰ-4〉 「주택법」 제2조(정의)의 제3호 43
〈표 Ⅰ-5〉 계정별 세입의 범위(조례 규정) 44
〈표 Ⅰ-6〉 계정별 세출의 범위(조례 규정) 45
〈표 Ⅰ-7〉 예산의 순계규모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중 47
〈표 Ⅰ-8〉 재정규모 중 기금 조성액의 비중 추이 47
〈표 Ⅰ-9〉 주택사업특별회계 각 계정 간 전출입 내역 48
〈표 Ⅰ-10〉 국민주택사업계정(국민계정) 세입 현황 48
〈표 Ⅰ-11〉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도정계정) 세입 현황 49
〈표 Ⅰ-12〉 재정비촉진사업계정(재촉계정) 세입 현황 49
〈표 Ⅰ-13〉 국민주택계정 세출 현황 49
〈표 Ⅰ-14〉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 세출 현황 50
〈표 Ⅰ-15〉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세출 현황 50
〈표 Ⅰ-16〉 세입ㆍ세출 처리현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51
〈표 Ⅰ-17〉 2016년 재정비촉진사업계정(재촉계정)의 예산 개요 53
〈표 Ⅰ-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의 제7호 55
〈표 Ⅰ-19〉 세입ㆍ세출 처리현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62
〈표 Ⅰ-20〉 2016년도 예산의 회계 간 전출입 내역 66
〈표 Ⅰ-2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67
〈표 Ⅰ-22〉 국민주택사업계정(채무)←재정투융자기금(채권) 현황 69
〈표 Ⅰ-23〉 국민주택사업계정(채권)→재정투융자기금(채무) 현황 69
〈표 Ⅰ-24〉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채권)→재정투융자기금(채무) 현황 69
〈표 Ⅰ-25〉 재정비촉진사업계정(채권)→재정투융자기금(채무) 69
〈표 Ⅱ-1〉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내용 및 관리주체 87
〈표 Ⅱ-2〉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 분류 89
〈표 Ⅱ-3〉 초ㆍ중ㆍ고 현황 90
〈표 Ⅱ-4〉 초등학교 학교시설물 유무 91
〈표 Ⅱ-5〉 중학교 학교시설물 유무 91
〈표 Ⅱ-6〉 고등학교 학교시설물 유무 92
〈표 Ⅱ-7〉 최근 3년간 초등학교 학교운영비 중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현황 93
〈표 Ⅱ-8〉 최근 3년간 중학교 학교운영비 중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현황 93
〈표 Ⅱ-9〉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중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현황 94
〈표 Ⅱ-10〉 최근 3년간 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 현황 95
〈표 Ⅱ-11〉 최근 3년간 중학교 환경개선사업비 현황 95
〈표 Ⅱ-12〉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 현황 95
〈표 Ⅱ-13〉 초등학교 학교시설물(식당, 탈의실, 운동장, 동양식변기) 존치 유무 97
〈표 Ⅱ-14〉 식당, 탈의실, 운동장이 없는 초등학교 97
〈표 Ⅱ-15〉 식당, 탈의실이 없으며, 동양식변기가 존치하는 초등학교 수 98
〈표 Ⅱ-16〉 식당, 탈의실, 운동장이 없으며, 동양식변기도 존치하는 초등학교 98
〈표 Ⅱ-17〉 중학교 학교시설물(식당, 탈의실, 운동장, 동양식변기) 존치 유무 99
〈표 Ⅱ-18〉 식당, 탈의실, 운동장이 없는 중학교 수 100
〈표 Ⅱ-19〉 식당, 탈의실이 없으며, 동양식변기가 존치하는 중학교 수 101
〈표 Ⅱ-20〉 식당, 탈의실, 운동장이 없으며, 동양식변기도 존치하는 중학교 수 101
〈표 Ⅱ-21〉 고등학교 학교시설물(식당, 탈의실, 운동장, 동양식변기) 존치 유무 103
〈표 Ⅱ-22〉 식당, 탈의실, 운동장이 없는 고등학교 103
〈표 Ⅱ-23〉 식당, 탈의실이 없으며, 동양식변기가 존치하는 고등학교 수 104
〈표 Ⅱ-24〉 식당, 탈의실, 운동장이 없으며, 동양식변기도 존치하는 고등학교 104
〈표 Ⅱ-25〉 2016년 유초중등 교육통계조사 지침 및 계획(정보공시 입력항목) 105
〈표 Ⅱ-26〉 초등학교 학교시설물 유지관리비 현황 106
〈표 Ⅱ-27〉 중학교 학교시설물 유지관리비 현황 107
〈표 Ⅱ-28〉 고등학교 학교시설물 유지관리비 현황 108
〈표 Ⅱ-29〉 초중고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현황 110
〈표 Ⅱ-30〉 최근 3년(2013~2015년) 간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 받은 지역교육청별 초등학교 수 111
〈표 Ⅱ-31〉 최근 3년(2013~2015년) 간 10억원 이상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 받은 초등학교 112
〈표 Ⅱ-32〉 최근 3년(2013~2015년) 간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 받지 못한 지역청별 초등학교 수 114
〈표 Ⅱ-33〉 최근 3년(2013~2015년) 간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 받은 지역청별 중학교 수 114
〈표 Ⅱ-34〉 최근 3년(2013~2015년) 간 10억원 이상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 받은 중학교 115
〈표 Ⅱ-35〉 최근 3년(2013~2015년) 간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 받지 못한 지역청별 중학교 수 117
〈표 Ⅱ-36〉 최근 3년(2013~2015년) 간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 받은 지역청별 고등학교 수 117
〈표 Ⅱ-37〉 최근 3년(2013~2015년) 간 10억원 이상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 받은 고등학교 119
〈표 Ⅱ-38〉 최근 3년(2013~2015년) 간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 받지 못한 지역청별 고등학교 수 120
〈표 Ⅱ-39〉 학교시설물 관리 평가표 122
〈표 Ⅱ-40〉 초중고 학교관리 실태 평가 123
〈표 Ⅱ-41〉 2016년 민간위탁 운영학교 현황 124
〈표 Ⅱ-42〉 민간위탁 연도별 시행 학교 수 125
〈표 Ⅲ-1〉 최근 3년간 서울시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 현황 130
〈표 Ⅲ-2〉 가족 생애주기의 구분 135
〈표 Ⅲ-3〉 개인 생애주기의 구분 135
〈표 Ⅲ-4〉 부처ㆍ기관별 생애주기를 활용한 사업내용 135
〈표 Ⅲ-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증가 현황과 구조별 예산규모 현황 136
〈표 Ⅲ-6〉 생애주기별 주요위험 및 복지목표 137
〈표 Ⅲ-7〉 선행연구 요약 140
〈표 Ⅲ-8〉 서울시 인구의 생애주기별 현황 141
〈표 Ⅲ-9〉 서울시 생애주기별 장애인 현황 142
〈표 Ⅲ-10〉 서울시 생애주기별 빈곤인구 현황 143
〈표 Ⅲ-11〉 실국별 복지사업 및 예산 현황 144
〈표 Ⅲ-12〉 서울시 복지사업 대상별 사업 현황 145
〈표 Ⅲ-13〉 서울시 복지사업의 생애주기별 사업 현황 146
〈표 Ⅲ-14〉 서울시 생애주기별 국고보조ㆍ시자체 사업 현황 147
〈표 Ⅲ-15〉 서울시 생애주기별 복지사업 예산 비중 현황 147
〈표 Ⅲ-16〉 서울시 국고보조ㆍ시자체 복지사업의 생애주기별 예산 현황 148
〈표 Ⅲ-17〉 서울시 대상별 복지사업의 생애주기별 예산 현황 149
〈표 Ⅲ-18〉 서울시 생애주기별 복지사업의 복지수요(서비스별) 현황 151
〈표 Ⅲ-19〉 서울시 생애주기별 인구 비중 대비 예산 비중 현황 152
〈표 Ⅲ-20〉 서울시 생애주기별 빈곤 인구 비중 대비 예산 비중 현황 154
〈표 Ⅲ-21〉 서울시 아동ㆍ청소년 주요 복지사업의 재원별 현황 및 대상 155
〈표 Ⅲ-22〉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현황 156
〈표 Ⅲ-23〉 실ㆍ본부ㆍ국별 집행잔액 현황(2013~2015) 157
〈표 Ⅲ-24〉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예산 vs 복지 예산 집행률 비교 157
〈표 Ⅲ-25〉 서울시 연도별 영유아 인구수 159
〈표 Ⅲ-26〉 서울시 연도별 어린이집 수 160
〈표 Ⅲ-27〉 서울시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 및 투입 예산 161
〈표 Ⅲ-28〉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비율 162
〈표 Ⅲ-29〉 서울시 노인인구 현황 및 비율 162
〈표 Ⅲ-30〉 장래 노인 인구 비율 162
〈표 Ⅲ-31〉 서울시 연도별 입양아동 및 사업 예산 현황 164
〈표 Ⅳ-1〉 선행연구 요약 169
〈표 Ⅳ-2〉 설립 목적 및 근거 171
〈표 Ⅳ-3〉 운영현황 172
〈표 Ⅳ-4〉 공사ㆍ공단 재무 현황 173
〈표 Ⅳ-5〉 공사ㆍ공단 자산 현황 174
〈표 Ⅳ-6〉 공사ㆍ공단 부채 현황 175
〈표 Ⅳ-7〉 공사ㆍ공단 자본 현황 176
〈표 Ⅳ-8〉 공사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현황 177
〈표 Ⅳ-9〉 공사ㆍ공단 손익 현황 178
〈표 Ⅳ-10〉 재무건전성 분석 틀 179
〈표 Ⅳ-11〉 SH공사 재무건전성 분석 181
〈표 Ⅳ-12〉 SH공사 부채ㆍ자본 현황 183
〈표 Ⅳ-13〉 SH공사 총자산 현황 184
〈표 Ⅳ-14〉 SH공사 출자 현황 184
〈표 Ⅳ-15〉 SH공사 현금출자 현황 185
〈표 Ⅳ-16〉 SH공사 현물출자 현황 185
〈표 Ⅳ-17〉 SH공사 부채ㆍ자본 현황 186
〈표 Ⅳ-18〉 SH공사 2011년 이후 자본 증가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부채비율 186
〈표 Ⅳ-19〉 SH공사 현금흐름표 187
〈표 Ⅳ-20〉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주요과목 188
〈표 Ⅳ-21〉 SH공사 사업 손익 189
〈표 Ⅳ-22〉 SH공사 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차입 상환 현황 190
〈표 Ⅳ-23〉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융자조건 190
〈표 Ⅳ-24〉 임대주택주택 8만호 건설형사업 연도별 공급계획 191
〈표 Ⅳ-25〉 SH공사 주요지구 매출액 전망 191
〈표 Ⅳ-26〉 SH공사 당기순이익 전망 192
〈표 Ⅳ-27〉 은평뉴타운 분양조건부전세 분양전환 매각 실적 193
〈표 Ⅳ-28〉 지하철 양공사 재무건전성 분석 194
〈표 Ⅳ-29〉 서울메트로 재무건전성 분석 195
〈표 Ⅳ-30〉 도시철도공사 재무건전성 분석 196
〈표 Ⅳ-31〉 지하철 양공사 자본잠식률 상세 197
〈표 Ⅳ-32〉 지하철 양공사 출자금 및 보조금 지원 현황 198
〈표 Ⅳ-33〉 지하철 양공사 자본, 부채비율 현황 199
〈표 Ⅳ-34〉 지하철 양공사 현금흐름표 200
〈표 Ⅳ-35〉 지하철 양공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주요과목 201
〈표 Ⅳ-36〉 지하철 양공사 손익현황 202
〈표 Ⅳ-37〉 지하철 양공사 영업손실 대비 운임감면 비중 202
〈표 Ⅳ-38〉 지하철 양공사 운임 감면 현황 203
〈표 Ⅳ-39〉 지하철 양공사 운임감면에 따른 영업이익 204
〈표 Ⅳ-40〉 농수산식품공사 재정건전성 분석 205
〈표 Ⅳ-41〉 농수산식품공사 부채 상세 내역 206
〈표 Ⅳ-42〉 농수산식품공사 손익 현황 207
〈표 Ⅳ-43〉 농수산식품공사 추정자금 수지표 208
〈표 Ⅳ-44〉 시설관리공단 재무현황 209
〈표 Ⅳ-45〉 시설관리공단 수입ㆍ지출 현황 209
〈표 Ⅳ-46〉 시설관리공단 미수금 및 운영인력 현황 211
〈표 Ⅳ-47〉 시설관리공단 전용액 211
〈표 Ⅳ-48〉 세계 주요 도시의 도시철도 통행요금 비교 214
[그림 Ⅰ-1] 특별회계 개념도 37
[그림 Ⅰ-2] 특별회계 세입 규모의 부정확이 초래하는 문제 54
[그림 Ⅰ-3] 예산의 순계규모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중 63
[그림 Ⅰ-4] 재정규모 중 기금 조성액의 비중 추이 64
[그림 Ⅰ-5] 특별회계 비중 확대에 따른 일반회계 재원부족 심화 64
[그림 Ⅰ-6]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예산서 일부(계정 표시 누락 사례) 72
[그림 Ⅰ-7] 2016년도 주택건축국 예산서 일부(계정 표시 누락 사례) 73
[그림 Ⅰ-8]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예산서 일부(계정 표시 사례) 73
[그림 Ⅲ-1] 서울시민의 행복점수 131
[그림 Ⅲ-2] 현행 사회복지 예산 132
[그림 Ⅲ-3] 생애주기별 사회복지 예산 132
[그림 Ⅲ-4] 중앙정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138
[그림 Ⅲ-5] 중앙정부 생애주기별 주요 복지서비스 내용 138
[그림 Ⅲ-6] 서울시 생애주기별 인구 분포도 141
[그림 Ⅲ-7] 서울시 장애인 현황 143
[그림 Ⅲ-8] 서울시 국민기초수급자 현황 143
[그림 Ⅲ-9] 대상별 사업 현황 145
[그림 Ⅲ-10] 대상별 예산 현황 145
[그림 Ⅲ-11] 서울시 복지사업의 생애주기별 사업 현황 146
[그림 Ⅲ-12] 생애주기별 국고보조 예산 현황 147
[그림 Ⅲ-13] 생애주기별 시자체 예산 현황 147
[그림 Ⅲ-14] 생애주기별 예산 현황 148
[그림 Ⅲ-15] 생애주기별 국시비 예산 현황 148
[그림 Ⅲ-16] 서울시 생애주기별 복지사업의 대상별 예산 비중 150
[그림 Ⅲ-17] 생애주기별 복지사업의 복지수요(서비스별) 예산 현황 150
[그림 Ⅲ-18] 서울시 생애주기별 인구 비중 대비 예산 비중 관계도 153
[그림 Ⅲ-19] 서울시 생애주기별 빈곤인구 비중 대비 예산 비중 관계도 154
[그림 Ⅲ-20] 최근3년간 서울시 전체 예산 vs 복지 예산 집행률 비교 158
[그림 Ⅲ-21] 서울시 연도별 영유아 인구수 곡선 160
[그림 Ⅳ-1] SH공사 재무구조 안정성 추이 181
[그림 Ⅳ-2] SH공사 현금흐름 안정성 추이 182
[그림 Ⅳ-3] SH공사 수익성 추이 182
[그림 Ⅳ-4] 지하철 양공사 재무구조 안정성 추이 194
[그림 Ⅳ-5] 지하철 양공사 현금흐름 안정성 추이 194
[그림 Ⅳ-6] 지하철 양공사 수익성 추이 195
[그림 Ⅳ-7] 농수산식품공사 재무구조 안정성 추이 205
[그림 Ⅳ-8] 농수산식품공사 현금흐름 안정성 추이 205
[그림 Ⅳ-9] 농수산식품공사 추이 206
[그림 Ⅳ-10] 농수산식품공사 융자금 증감 추이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