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5
Ⅰ. 서론 13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4
1. 연구 배경 14
2. 연구목적 17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8
Ⅱ. 복지정책분석 이론적 고찰 19
1. 복지정책분석의 개요 20
1. 복지정책분석에 대한 이해 20
2. 복지정책분석틀 22
2. 복지정책 분석체계 24
1. 사회복지정책의 대상:누가 급여를 받는가? 25
2.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무엇을 받는가? 27
3. 복지정책의 재원: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 29
4. 복지정책의 전달체계: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30
3. 소결 33
Ⅲ. 복지정책 분석체계 사례연구 35
1.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36
1.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목적 및 법적 근거 36
2.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대상 38
3.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절차 41
4.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협의기준 44
5.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협의제도 운영 현황 45
2.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심의안건 사례분석 47
1.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심의안건 사례분석 개요 47
2.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심의안건 사례분석 결과 53
Ⅳ.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65
1.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적용 대상 66
2.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과정 68
3.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분석틀 72
Ⅴ. 정책 제언 75
1. 정책 제언 76
참고문헌 80
[부록] 82
1. 사회보장 관련 법률 83
2. 중앙정부 복지사업 84
3. 경기도 복지 사업 112
4. 사회보장기본법 122
5.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133
판권기 2
〈표 Ⅱ-1〉 급여유형에 따른 장ㆍ단점 28
〈표 Ⅱ-2〉 복지정책 분석체계와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기준과의 관계 34
〈표 Ⅲ-1〉 협의 대상 39
〈표 Ⅲ-2〉 협의대상:사회보장 신설ㆍ변경 39
〈표 Ⅲ-3〉 협의 제외 대상 40
〈표 Ⅲ-4〉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단계별 진행 절차 42
〈표 Ⅲ-5〉 협의 기준 44
〈표 Ⅲ-6〉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 신청 협의결과 현황(2013년-2016년 5월) 46
〈표 Ⅲ-7〉 불수용 사례 분석 개요 48
〈표 Ⅲ-8〉 경기도 2015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신청 및 결과 현황 49
〈표 Ⅲ-9〉 성공사례 인터뷰 개요 51
〈표 Ⅲ-10〉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기준과 본 연구의 사례분석기준 52
〈표 Ⅲ-11〉 사업과 법령과의 관계 53
〈표 Ⅲ-12〉 법적 근거가 여부에 따라 사업 수용/불수용 사례 제시된 사례 54
〈표 Ⅲ-13〉 OO시의 지역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예 55
〈표 Ⅲ-14〉 사업취지와 내용과의 연계성 예 (출산장려금) 56
〈표 Ⅲ-15〉 공공재원투입 근거의 예 57
〈표 Ⅲ-16〉 공공재원투입 근거 여부에 따라 수용/불수용된 예 (산후조리원비용지원) 58
〈표 Ⅲ-17〉 사회보장제도 중장기발전전략에 위배된 예 59
〈표 Ⅲ-18〉 중앙정부 사업 구상시 중앙정부사업으로 대안 권고 59
〈표 Ⅲ-19〉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ㆍ급여 서비스로 수용불가된 예 (장수수당) 60
〈표 Ⅲ-20〉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ㆍ급여 서비스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수용된 예 61
〈표 Ⅲ-21〉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 편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조정의 예 61
〈표 Ⅳ-1〉 반려대상 사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 가능) 67
〈표 Ⅳ-2〉 협의ㆍ조정 제외 또는 간소화 대상 67
〈표 Ⅳ-3〉 사회보장신설ㆍ변경 성공사례 서식 예:신설 사업 69
〈표 Ⅳ-4〉 사회보장신설ㆍ변경 성공사례 서식 예:변경사업 70
〈표 Ⅳ-5〉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신청을 위한 체크리스트 73
〈그림 Ⅲ-1〉 협의 절차 41
〈그림 Ⅲ-2〉 2016년 교부세 감액 조치 43
〈그림 Ⅲ-3〉 '13~'15년 협의 요청 건수 추이 45
〈그림 Ⅲ-4〉 협의 요청 건 대비 기관별 협의 완료 건 45
〈그림 Ⅲ-5〉 협의 대상 안건 대상자별 분석 46
〈부록 1〉 사회보장 관련 법률 83
〈부록 2〉 대상자별 중앙정부 복지사업:임신ㆍ출산 84
〈부록 3〉 대상자별 중앙정부 복지사업:영유아 86
〈부록 4〉 대상자별 중앙정부 복지사업:아동ㆍ청소년 89
〈부록 5〉 대상자별 중앙정부 복지사업:청년 93
〈부록 6〉 대상자별 중앙정부 복지사업:중장년 96
〈부록 7〉 대상자별 중앙정부 복지사업:노령층 99
〈부록 8〉 대상자별 중앙정부 복지사업:장애인 102
〈부록 9〉 대상자별 중앙정부 복지사업:저소득층 107
〈부록 10〉 에너지복지사업 111
〈부록 11〉 경기도 영역별 보건복지 사업(1) 112
〈부록 12〉 경기도 영역별 보건복지 사업(2)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