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 배경 10
2.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 범위 12
2. 연구 방법 및 절차 12
제2장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개요 14
제1절 도입 배경과 성과 15
1. 도입 배경 15
2. 주요 성과 17
제2절 평가 기준과 지표 18
1. 제도 현황 18
2. 문제점 23
제3절 시사점 25
제3장 대구광역시 평가 현황과 문제점 27
제1절 평가 내용과 결과 28
1. 연도별 평가 28
2. 평가결과 33
제2절 평가의 문제점 34
1. 대상사업 선정 및 결과 조치 34
2. 유형별 사업 특성 미반영 34
3. 모호한 측정방법 및 판단기준 35
제4장 대구광역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개선방안 36
제1절 기본방향 37
제2절 배점 및 지표 개선안 38
1. 배점 38
2. 지표 39
제3절 평가제도 운영 개선방안 53
1. 대상사업 평가방법 53
2. 평가위원회 구성 53
3. 평가결과 조치 54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55
제1절 결론 56
제2절 정책 제언 58
참고문헌 59
[부록] 60
1. 행정자치부의 재정사업 평가지표(2015.2.27.) 61
2. 평가지표 배점안 74
판권기 76
〈표 2-1〉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관리적ㆍ정책적 측면의 이해 17
〈표 2-2〉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도입 이후 정부 예산 삭감 비율 추이 17
〈표 2-3〉 평가대상 사업수에 따른 상대평가 기준표 19
〈표 2-4〉 정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 메타평가 기준 20
〈표 2-5〉 2012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지표 21
〈표 2-6〉 사업별 평가 등급 22
〈표 3-1〉 2009년 대구광역시 재정사업자율평가 지표 28
〈표 3-2〉 2010년 대구광역시 재정사업자율평가 공통 지표 29
〈표 3-3〉 2010년 대구광역시 재정사업자율평가 사업유형별 지표 30
〈표 3-4〉 2011년 대구광역시 재정사업자율평가 공통 지표 30
〈표 3-5〉 2011년 대구광역시 재정사업자율평가 사업유형별 지표 31
〈표 3-6〉 2010년 평가지표 사업유형별ㆍ질문항목별 점수표 31
〈표 3-7〉 2015년 대구광역시 재정사업자율평가 지표 32
〈표 3-8〉 2007~2015년 평가결과 33
〈표 3-9〉 2015년 부서 및 확인평가 결과 35
〈표 4-1〉 대구광역시 재정사업자율평가 사업유형별 배점(안) 38
〈표 4-2〉 사업계획의 적정성지표 개선안 41
〈표 4-3〉 성과계획의 적정성지표 개선안 44
〈표 4-4〉 관리지표 개선안 48
〈표 4-5〉 성과ㆍ환류지표 개선안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