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6
제1장 서론 18
제2장 세수추계 현황 및 관련 기존 연구 22
제1절 주요국 예산과정 및 세수추계 현황 22
제2절 세수추계 관련 기존 연구 35
제3장 자료의 구성 및 구조변화 검정 39
제1절 세수추계를 위한 자료의 구성 39
제2절 자료의 특성 검토 41
제3절 구조변화 검정 46
1. 국세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50
2. 소득세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53
3. 법인세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55
4. 부가가치세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57
5. 관세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59
6. 상속세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61
7. 증권거래세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63
8. 농어촌특별세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65
제4장 구조변화를 고려한 예측 및 성과평가 68
제1절 구조변화를 고려한 예측모형 설정 68
제2절 예측모형 성과평가 72
1. 예측방식, 예측시계 및 성과평가 통계량의 설정 73
2. 예산안과 예산의 세수추계 성과평가 74
3. ARIMA 예측모형의 성과평가 75
4. CS 예측모형의 성과평가 77
5. ES 예측모형의 성과평가 79
6. PR 예측모형의 성과평가 82
7. VAR 예측모형의 성과평가 84
8. ECM의 성과평가 87
9. Comb 예측모형의 성과평가 89
10. 소결 91
제3절 중ㆍ단기 세수추계 92
1. 국세수입의 중ㆍ단기 세수추계 92
2. 소득세수의 중ㆍ단기 세수추계 95
3. 법인세수의 중ㆍ단기 세수추계 98
4. 부가가치세수의 중ㆍ단기 세수추계 101
5. 관세수입의 중ㆍ단기 세수추계 103
6. 상속세수의 중ㆍ단기 세수추계 105
7. 증권거래세수의 중ㆍ단기 세수추계 108
8. 농어촌특별세수의 중ㆍ단기 세수추계 110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13
참고문헌 117
[부록 1] 국세 세목별 예결산 오차 121
[부록 2] 관련 거시자료의 선택 125
[부록 3] 국세 세목별 예결산 오차 127
[부록 4] 베이지안 구조변화 확률 133
[부록 5] 기타 조세 및 관련 자료 구조변화 검정결과: 로그 원시계열 135
[부록 6] 기타 조세 및 관련 자료 구조변화 검정결과: 증가율 143
[부록 7] 예측모형의 설정 151
[부록 8] ARIMA 예측모형 추정결과 156
[부록 9] ES 예측모형 추정결과 157
[부록 10] PR 예측모형 추정결과(로그 원시계열) 158
[부록 11] PR 예측모형 추정결과(증가율) 166
[부록 12] VAR1 예측모형 추정결과 170
[부록 13] VAR2 예측모형 추정결과 174
[부록 14] ECM1 예측모형 추정결과 181
[부록 15] ECM2 예측모형 추정결과 188
[부록 16] 법인세수의 충격반응 분석 및 예측오차 분해 195
ABSTRACT 198
판권기 204
〈표 2-1〉 한국의 예산과정 23
〈표 2-2〉 한국: 조세수입 예결산 오차율(FY1998~FY2014) 25
〈표 2-3〉 한국: 경상 GDP 가정 오차율(FY1998~FY2014) 26
〈표 2-4〉 영국의 예산과정 29
〈표 2-5〉 미국의 예산과정 29
〈표 2-6〉 영국 조세수입 예ㆍ결산 오차율(FY1998~FY2013) 31
〈표 2-7〉 영국 경상 GDP 가정 오차율(FY1998~FY2013) 32
〈표 2-8〉 미국: 조세수입 예결산 오차율(FY1998~FY2014) 33
〈표 2-9〉 미국: 경상 GDP 가정 오차율(CY1998~CY2014) 34
〈표 3-1〉 단위근 검정결과(로그 원시계열) 42
〈표 3-2〉 단위근 검정결과(증가율) 43
〈표 3-3〉 공적분 검정표(1) 45
〈표 3-4〉 공적분 검정표(2) 45
〈표 3-5〉 세수자료 구조변화 시점(로그 원시계열) 49
〈표 3-6〉 관련 자료 구조변화 시점(로그 원시계열) 49
〈표 3-7〉 국세자료 구조변화 시점(증가율) 50
〈표 3-8〉 거시자료 구조변화 시점(증가율) 50
〈표 4-1〉 예산안 및 예산의 예결산 오차 관련 통계량 74
〈표 4-2〉 ARIMA 예측모형 1기 예측성과표 75
〈표 4-3〉 ARIMA 예측모형 2기 예측성과표 77
〈표 4-4〉 CS 예측모형 1기 예측성과표 78
〈표 4-5〉 CS 예측모형 2기 예측성과표 79
〈표 4-6〉 ES 예측모형 1기 예측성과표 80
〈표 4-7〉 ES 예측모형 2기 예측성과표 81
〈표 4-8〉 PR 예측모형 1기 예측성과표 82
〈표 4-9〉 PR 예측모형 2기 예측성과표 83
〈표 4-10〉 VAR1 예측모형 1기 예측성과표 85
〈표 4-11〉 VAR1 예측모형 2기 예측성과표 85
〈표 4-12〉 VAR2 예측모형 1기 예측성과표 86
〈표 4-13〉 VAR2 예측모형 2기 예측성과표 86
〈표 4-14〉 ECM1 예측모형 1기 예측성과표 87
〈표 4-15〉 ECM1 예측모형 2기 예측성과표 87
〈표 4-16〉 ECM2 예측모형 1기 예측성과표 88
〈표 4-17〉 ECM2 예측모형 2기 예측성과표 88
〈표 4-18〉 Comb 예측모형 1기 예측성과표 90
〈표 4-19〉 Comb 예측모형 2기 예측성과표 90
〈표 4-20〉 국세수입 예측모형 예측력 비교 93
〈표 4-21〉 국세수입 중ㆍ단기 점 예측결과 93
〈표 4-22〉 소득세수 예측모형 예측력 비교 96
〈표 4-23〉 소득세수 중ㆍ단기 점 예측결과 96
〈표 4-24〉 법인세수 예측모형 예측력 비교 99
〈표 4-25〉 법인세수 중ㆍ단기 점 예측결과 99
〈표 4-26〉 부가가치세수 예측모형 예측력 비교 101
〈표 4-27〉 부가가치세수 중ㆍ단기 점 예측결과 102
〈표 4-28〉 관세수입 예측모형 예측력 비교 103
〈표 4-29〉 관세수입 중ㆍ단기 점 예측결과 104
〈표 4-30〉 상속세수 예측모형 예측력 비교 106
〈표 4-31〉 상속세수 중ㆍ단기 점 예측결과 107
〈표 4-32〉 증권거래세수 예측모형 예측력 비교 108
〈표 4-33〉 증권거래세수 중ㆍ단기 점 예측결과 109
〈표 4-34〉 농어촌특별세수 예측모형 예측력 비교 110
〈표 4-35〉 농어촌특별세수 중ㆍ단기 점 예측결과 111
[그림 2-1] 예산, 예산안, 경상 GDP 오차율 간의 관계(FY2005~FY2014) 28
[그림 3-1] 국세 세수 로그 원시계열의 구 조변화 검정결과 51
[그림 3-2] 국세 세수 증가율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52
[그림 3-3] 소득세 세수 로그 원시계열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53
[그림 3-4] 소득세 세수 증가율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54
[그림 3-5] 법인세 세수 로그 원시계열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55
[그림 3-6] 법인세 세수 증가율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56
[그림 3-7] 부가가치세 세수 로그 원시계열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57
[그림 3-8]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율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58
[그림 3-9] 관세 세수 로그 원시계열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59
[그림 3-10] 관세 세수 증가율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60
[그림 3-11] 상속세 세수 로그 원시계열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61
[그림 3-12] 상속세 세수 증가율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62
[그림 3-13] 증권거래세 세수 로그 원시계열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63
[그림 3-14] 증권거래세 세수 증가율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64
[그림 3-15] 농어촌특별세 세수 로그 원시계열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65
[그림 3-16] 농어촌특별세 세수 증가율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66
[그림 4-1] ES 예측모형에 의한 5년간 국세 세수추계 94
[그림 4-2] PR 예측모형에 의한 5년간 국세 세수추계 94
[그림 4-3] ECM1 예측모형에 의한 5년간 소득세 세수추계 97
[그림 4-4] PR 예측모형에 의한 5년간 소득세 세수추계 97
[그림 4-5] ECM2 예측모형에 의한 5년간 법인세 세수추계 100
[그림 4-6] VAR2 예측모형에 의한 5년간 법인세 세수추계 100
[그림 4-7] BP 예측모형에 의한 5년간 부가가치세 세수추계 102
[그림 4-8] ECM1 예측모형에 의한 5년간 관세 세수추계 104
[그림 4-9] VAR1 예측모형에 의한 5년간 관세 세수추계 105
[그림 4-10] ECM2 예측모형에 의한 5년간 상속세 세수추계 107
[그림 4-11] ES 예측모형에 의한 5년간 증권거래세 세수추계 109
[그림 4-12] ARIMA 예측모형에 의한 5년간 농어촌특별세 세수추계 111
〈부표 1-1〉 한국의 주요 세목별 결산 대비 예산안 오차액 추이 121
〈부표 1-2〉 한국의 주요 세목별 결산 대비 본예산 오차액 추이 122
〈부표 1-3〉 국세수입 세목별 결산 대비 예산안 오차율 추이 123
〈부표 1-4〉 국세수입 세목별 결산 대비 본예산 오차율 추이 124
〈부표 2-1〉 변수 일람표 125
〈부표 3-1〉 ADF 단위근 검정결과(로그 원시계열) 127
〈부표 3-2〉 ADF 단위근 검정결과(증가율) 128
〈부표 3-3〉 Phillips-Perron 단위근 검정결과(로그 원시계열) 129
〈부표 3-4〉 Phillips-Perron 단위근 검정결과(증가율) 130
〈부표 3-5〉 KPSS 단위근 검정결과(로그 원시계열) 131
〈부표 3-6〉 KPSS 단위근 검정결과(증가율) 132
〈부표 7-1〉 예측모형 설정 151
〈부표 7-2〉 ES 예측모형의 설정 153
〈부표 7-3〉 ECM의 변수 구성 155
〈부표 8-1〉 ARIMA 예측모형 추정결과 156
〈부표 9-1〉 ES 예측모형 추정결과 157
〈부표 10-1〉 국세 PR 예측모형 추정결과(로그 원시계열) 158
〈부표 10-2〉 소득세 PR 예측모형 추정결과(로그 원시계열) 158
〈부표 10-3〉 법인세 PR 예측모형 추정결과(로그 원시계열) 159
〈부표 10-4〉 부가가치세 PR 예측모형 추정결과(로그 원시계열) 159
〈부표 10-5〉 관세 PR 예측모형 추정결과(로그 원시계열) 160
〈부표 10-6〉 상속세 PR 예측모형 추정결과(로그 원시계열) 160
〈부표 10-7〉 증권거래세 PR 예측모형 추정결과(로그 원시계열) 161
〈부표 10-8〉 농어촌특별세 PR 예측모형 추정결과(로그 원시계열) 161
〈부표 10-9〉 경상최종소비지출 PR 예측모형 추정결과(로그 원시계열) 162
〈부표 10-10〉 경상건설투자 PR 예측모형 추정결과(로그 원시계열) 162
〈부표 10-11〉 경상 GDP PR 예측모형 추정결과(로그 원시계열) 163
〈부표 10-12〉 GDP 디플레이터 PR 예측모형 추정결과(로그 원시계열) 163
〈부표 10-13〉 경제활동인구 PR 예측모형 추정결과(로그 원시계열) 164
〈부표 10-14〉 M1-MMF PR 예측모형 추정결과(로그 원시계열) 164
〈부표 10-15〉 근원인플레이션지수 PR 예측모형 추정결과(로그 원시계열) 165
〈부표 10-16〉 주식거래대금 PR 예측모형 추정결과(로그 원시계열) 165
〈부표 11-1〉 국세 PR 예측모형 추정결과(증가율) 166
〈부표 11-2〉 소득세 PR 예측모형 추정결과(증가율) 166
〈부표 11-3〉 법인세 PR 예측모형 추정결과(증가율) 166
〈부표 11-4〉 부가가치세 PR 예측모형 추정결과(증가율) 166
〈부표 11-5〉 관세 PR 예측모형 추정결과(증가율) 167
〈부표 11-6〉 상속세 PR 예측모형 추정결과(증가율) 167
〈부표 11-7〉 증권거래세 PR 예측모형 추정결과(증가율) 167
〈부표 11-8〉 농어촌특별세 PR 예측모형 추정결과(증가율) 167
〈부표 11-9〉 경상최종소비지출 PR 예측모형 추정결과(증가율) 167
〈부표 11-10〉 경상건설투자 PR 예측모형 추정결과(증가율) 168
〈부표 11-11〉 경상 GDP PR 예측모형 추정결과(증가율) 168
〈부표 11-12〉 GDP 디플레이터 PR 예측모형 추정결과(증가율) 168
〈부표 11-13〉 경제활동인구 PR 예측모형 추정결과(증가율) 168
〈부표 11-14〉 M1-MMF PR 예측모형 추정결과(증가율) 169
〈부표 11-15〉 근원인플레이션지수 PR 예측모형 추정결과(증가율) 169
〈부표 11-16〉 주식거래대금 PR 예측모형 추정결과(증가율) 169
〈부표 12-1〉 국세 VAR1 예측모형 추정결과 170
〈부표 12-2〉 소득세 VAR1 예측모형 추정결과 170
〈부표 12-3〉 법인세 VAR1 예측모형 추정결과 171
〈부표 12-4〉 부가가치세 VAR1 예측모형 추정결과 171
〈부표 12-5〉 관세 VAR1 예측모형 추정결과 172
〈부표 12-6〉 상속세 VAR1 예측모형 추정결과 172
〈부표 12-7〉 증권거래세 VAR1 예측모형 추정결과 173
〈부표 12-8〉 농어촌특별세 VAR1 예측모형 추정결과 173
〈부표 13-1〉 국세 VAR2 예측모형 추정결과 174
〈부표 13-2〉 소득세 VAR2 예측모형 추정결과 175
〈부표 13-3〉 법인세 VAR2 예측모형 추정결과 176
〈부표 13-4〉 부가가치세 VAR2 예측모형 추정결과 177
〈부표 13-5〉 관세 VAR2 예측모형 추정결과 178
〈부표 13-6〉 상속세 VAR2 예측모형 추정결과 179
〈부표 13-7〉 증권거래세 VAR2 예측모형 추정결과 180
〈부표 14-1〉 국세 ECM1 예측모형 추정결과 181
〈부표 14-2〉 소득세 ECM1 예측모형 추정결과 182
〈부표 14-3〉 법인세 ECM1 예측모형 추정결과 183
〈부표 14-4〉 부가가치세 ECM1 예측모형 추정결과 184
〈부표 14-5〉 관세 ECM1 예측모형 추정결과 185
〈부표 14-6〉 상속세 ECM1 예측모형 추정결과 186
〈부표 14-7〉 증권거래세 ECM1 예측모형 추정결과 187
〈부표 15-1〉 국세 ECM2 예측모형 추정결과 188
〈부표 15-2〉 소득세 ECM2 예측모형 추정결과 189
〈부표 15-3〉 법인세 ECM2 예측모형 추정결과 190
〈부표 15-4〉 부가가치세 ECM2 예측모형 추정결과 191
〈부표 15-5〉 관세 ECM2 예측모형 추정결과 192
〈부표 15-6〉 상속세 ECM2 예측모형 추정결과 193
〈부표 15-7〉 증권거래세 ECM2 예측모형 추정결과 194
부도목차
[부도 5-1] 경상최종소비지출 로그 원시계열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135
[부도 5-2] 경상건설투자 로그 원시계열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136
[부도 5-3] 경상 GDP 로그 원시계열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137
[부도 5-4] GDP 디플레이터 로그 원시계열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138
[부도 5-5] 경제활동인구 로그 원시계열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139
[부도 5-6] M1-MMF 로그 원시계열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140
[부도 5-7] 근원인플레이션지수 로그 원시계열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141
[부도 5-8] 주식거래대금 로그 원시계열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142
[부도 6-1] 경상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143
[부도 6-2] 경상건설투자 증가율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144
[부도 6-3] 경상 GDP 증가율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145
[부도 6-4]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146
[부도 6-5]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147
[부도 6-6] M1-MMF 증가율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148
[부도 6-7] 근원인플레이션지수 증가율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149
[부도 6-8] 주식거래대금 증가율의 구조변화 검정결과 150
[부도 16-1] ECM2 예측모형: 경상 GDP에 대한 법인세의 충격반응곡선 196
[부도 16-2] ECM2 예측모형: M1-MMF에 대한 법인세의 충격반응곡선 196
[부도 16-3] ECM2 예측모형: 법인세수, 경상 GDP, M1-MMF의 예측오차 분해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