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Preface) / 전승훈
목차
제1부 2009년 아프리카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개요와 진행과정 19
제1장 사업의 개요 20
1. 추진배경 20
2. 사업목적과 특성 21
3. 추진 체계 22
4. 추진 방향 23
제2장 국가별 사업의 진행과정 24
1. 가나 25
2. 리비아 27
3. 알제리 30
제3장 국가별 사업의 시사점 33
1. 가나 33
2. 리비아 35
3. 알제리 38
제2부 가나의 예산과 국가발전계획의 연계 방안 - 한국의 경험과 가나에의 정책적 시사점 41
요약 42
제1장 가나의 국가발전계획과 예산 46
1. 가나의 경제·사회 여건 46
2. 주요 국가발전계획 47
3.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의 과정 49
4. 예산과 국가발전계획의 연계 56
제2장 가나의 재정정책 60
1. 개관 60
2. 조세체계 61
3. 지출 63
4. 재정수지 65
제3장 한국의 경제개발계획과 예산편성에 관한 경험 66
1. 주요 경제개발 계획 66
2. 세제개혁과 조세행정의 혁신 70
3. 공공투자 지출의 확대 76
4. 인플레이션의 억제와 경제안정화를 위한 재정정책 77
5. 예산과 경제개발계획의 연계 78
6. 최근 한국의 예산개혁 79
제4장 가나와 한국의 재정운용 비교 81
1. 경제정책 81
2. 국가발전계획 82
3. 예산편성과정 83
4. 조세제도 84
5. 기능별 재원배분 85
6. 공무원 인건비 86
제5장 예산과 국가발전계획의 연계를 위한 정책권고 87
1.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 및 국가발전계획과의 상호관계 87
2. 정책권고안 88
3. 정책권고 안의 우선순위와 추진일정 101
제6장 결론 105
참고문헌 107
제3부 리비아의 공공부문 개혁과 고용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축방안 109
요약 110
제1장 개관 115
1. 리비아의 개요 115
2. 경제개혁과 인적자원의 재배치 117
3. 리비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118
제2장 리비아의 스킬수요 예측 125
1. 리비아의 경제 및 노동인구에 대한 진단 125
2. 한국의 산업화와 인적자원개발 사례 131
3. 리비아의 스킬수요 예측 137
4. 정책 제안 146
제3장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정책 149
1. 배경 149
2. 리비아의 고용현황과 중소기업 정책 152
3. 고용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한국의 경험 156
4. 정책 제안 168
제4장 직업교육훈련 체계 및 운영 172
1. 리비아 직업교육훈련 현황 172
2.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현황 175
3. 리비아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검토 183
4. 정책 제안 192
제5장 리비아 공공부문 실업인력 고용촉진을 위한 종합 정책제언 및 실행계획 197
1. 정책이슈 검토 197
2. 중소기업기반 훈련정책 199
3. 기타 정책제언 208
4. 실행계획 215
참고문헌 220
제4부 알제리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알제리 개발은행의 역량 제고 방안 225
요약 226
제1장 알제리의 경제상황과 FNI-BAD 추진배경 232
1. 서론 232
2. 알제리 개요 234
3. 최근의 알제리 경제 개관 236
4. FNI-BAD 전환배경 244
제2장 한국산업은행 사례 250
1. 설립배경 250
2. 한국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KDB 기능 변천사 251
3. KDB 조직 및 경영 260
4. KDB의 업무 269
5. KDB사례 시사점 285
제3장 FNI-BAD 역량 제고 방안 289
1. FNI-BAD 개편의 필요성 289
2. FNI-BAD 개편의 기본 방향과 고려 요인 295
3. FNI-BAD 발전 전략 303
4. 리스크관리 308
5. 자금조달원 다양화 330
6. HR 관리 방안 331
7. FNI-BAD 조직도 제언 340
제4장 결론 349
1. FNI-BAD 조직운영과 관련된 제언 349
2. 한국 모형 적용시 한계 351
3. 한국 정부 및 기관과의 미래 협력 가능분야 353
참고문헌 355
별첨자료 : 한국민간투자사업 357
〈표 2-1-1〉 가나의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46
〈표 2-1-2〉 가나의 예산운영에 대한 세계은행의 평가 59
〈표 2-2-1〉 조세 수입 및 총지출의 GDP에 대한 비중 60
〈표 2-2-2〉 가나의 조세수입 61
〈표 2-2-3〉 가나의 재정지출 64
〈표 2-2-4〉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65
〈표 2-3-1〉 제1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경제지표 67
〈표 2-3-2〉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과 68
〈표 2-3-3〉 제1~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의 세입구조 70
〈표 2-3-4〉 조세부담율의 변화 74
〈표 2-3-5〉 제1차 5개년계획 기간 중 공공투자 76
〈표 2-3-6〉 예산편성과 경제개발계획과의 연계정도(제1, 2차 경제개발계획) 78
〈표 2-4-1〉 경제지표의 비교 81
〈표 2-4-2〉 경제정책의 비교 82
〈표 2-4-3〉 국가발전계획의 비교 82
〈표 2-4-4〉 예산편성과정의 비교 83
〈표 2-4-5〉 조세제도 및 세수의 비교 85
〈표 2-4-6〉 기능별 재원배분의 비교 85
〈표 2-4-7〉 공무원 인건비의 비교 86
〈표 2-5-1〉 경제발전 단계별 재원배분 90
〈표 3-2-1〉 리비아의 경제 활동별 국내총생산(2004년 및 2009년, 경상가격) 128
〈표 3-2-2〉 리비아의 산업별 고용인원(2007년) 129
〈표 3-2-3〉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1960년 및 2005년) 132
〈표 3-2-4〉 한국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제 비중 134
〈표 3-2-5〉 한국 중소기업의 변천 134
〈표 3-2-6〉 에너지 부문의 직업 및 스킬수요 140
〈표 3-2-7〉 건설부문의 직업 및 스킬수요 142
〈표 3-2-8〉 서비스/관광 부문의 직업 및 스킬수요 143
〈표 3-2-9〉 정비/유지관리 부문의 직업 및 스킬수요 144
〈표 3-2-10〉 정보통신(ICT) 부문의 직업 및 스킬수요 146
〈표 3-3-1〉 공공 분야의 변천단계 149
〈표 3-3-2〉 분야별 고용통계(2006년 통계) 150
〈표 3-3-3〉 실업률(1996~1999년) 151
〈표 3-3-4〉 제조업분야 기업 및 고용인 수(2009년) 152
〈표 3-3-5〉 금융위기 시기의 주요 실업정책(1998~2002년) 157
〈표 3-3-6〉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성공사례 164
〈표 3-4-1〉 직업교육훈련 변천 요약 175
〈표 3-4-2〉 컨소시엄 실적(2001~2005년) 179
〈표 3-4-3〉 이러닝 훈련실적 179
〈표 3-4-4〉 학위별 대상시험 188
〈표 3-4-5〉 자격제도의 유형분류 189
〈표 3-4-6〉 국가기술자격의 분류 190
〈표 3-5-1〉 에너지 부문의 직업 및 스킬수요 201
〈표 4-1-1〉 알제리의 최근 주요 경제지표 236
〈표 4-2-1〉 산은의 자금조달실적 255
〈표 4-2-2〉 산업은행직원 인구 변동표 261
〈표 4-3-1〉 개편시 고려사항 302
〈표 4-3-2〉 산업은행의 리스크 관련부서 및 역할 311
〈표 4-3-3〉 기업신용평가등급 정의 314
〈표 4-3-4〉 여신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여신심사 및 승인순서 316
〈표 4-3-5〉 조기경보기업의 사후관리방안(예시) 319
〈표 4-3-6〉 요주의기업의 사후관리방안(예시) 320
〈표 4-3-7〉 기존 BIS와 신 BIS 비교 321
〈표 4-3-8〉 기업별 익스포저 운용방항 323
〈표 4-3-9〉 한국산업은행의 자금조달내역 변천사 331
〈표 4-3-10〉 금융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핵심 결정요인의 중요도 333
〈별첨 표 1〉 알제리 - 주요경제지표 371
[그림 1-2-1] 가나와의 KSP 진행과정 27
[그림 1-2-2] 리비아와의 KSP 진행과정 30
[그림 1-2-3] 알제리와의 KSP 진행과정 32
[그림 2-1-1] 국가개발계획위원회 조직도 51
[그림 2-1-2] 가나의 국가발전계획 수립절차 53
[그림 2-1-3] 국가계획과 예산의 연계과정 56
[그림 2-3-1] 한국의 인플레이션 추세 77
[그림 2-3-2] 2004년 예산개혁의 내용 79
[그림 2-5-1] 연간 예산과 중기재정계획 및 국가발전계획과의 상호관계 87
[그림 2-5-2] 정책권고 안의 우선순위 102
[그림 2-5-3] 추진일정(예산관리 측면) 103
[그림 2-5-4] 추진 일정(재정정책 측면) 104
[그림 3-1-1] 리비아 KSP 119
[그림 3-1-2] 목표그룹 120
[그림 3-1-3] 직업훈련과 고용문제 121
[그림 3-1-4] 직업창출의 장애요소 124
[그림 3-2-1] 리비아 및 주요 MENA 국가들의 인당 GDP 규모 및 성장률(2003~2008년) 126
[그림 3-2-2] 리비아의 국제경쟁력 순위(2009년) 127
[그림 3-2-3] 리비아 및 주요 MENA 국가들의 경제 구조의 다앙성 및 개방성(2008년) 127
[그림 3-2-4] 리비아의 산업별 노동생산성(1999년 및 2003년) 129
[그림 3-2-5] 경제구조와 인적자원개발의 연계 136
[그림 3-2-6] 리비아의 5대 전략부문 139
[그림 3-3-1] 도전과 기회 155
[그림 3-3-2] 한국의 실업대책 156
[그림 3-3-3] 실업률 관리 성과 159
[그림 3-3-4]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일자리 창출 160
[그림 3-3-5] 청년실업지원을 위한 정부의 인턴쉽 지원 161
[그림 3-3-6] 정부의 고용안정기관에 등록한 구직자 중 고용된 사람 수 162
[그림 3-3-7] 한국의 중소기업 163
[그림 3-3-8] 시사점 일자리 장출과 고용안정 167
[그림 3-3-9] 정책 제안 168
[그림 3-4-1] 병렬형 자격등급 모형 187
[그림 3-4-2] 혼합형 자격등급 모형 188
[그림 3-4-3] 일체형 자격등급 모형 189
[그림 3-4-4] 기술계와 기능계 시험형식 191
[그림 3-5-1] 목표그룹 198
[그림 3-5-2] 직업창출의 장애요소 199
[그림 3-5-3] 리비아의 5대 전략부문 200
[그림 3-5-4] 한국의 경제성장 및 기술발전 202
[그림 3-5-5] 한국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204
[그림 3-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육모델 205
[그림 3-5-7] 실천적 기술자 모덜 206
[그림 3-5-8]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S)의 구조와 기능 210
[그림 3-5-9] 근로인센티브 정책 211
[그림 3-5-10]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수당 시스템 재설계 212
[그림 3-5-11] 근로장려세제(EITC system) 보고에 대한 인센티브 213
[그림 3-5-12] 외국인 노동자 관리를 위한 고용추가부담 제도 214
[그림 3-5-13] 실행계획의 기본틀 215
[그림 3-5-14] 집행기구 설립 217
[그림 3-5-15] 단계별 실행계획 219
[그림 4-3-1] 보유 국가의 발전 추이 294
[그림 4-3-2] 개편의 기본방항 296
[그림 4-3-3] FNI-BAD의 발전전략 도표 307
[그림 4-3-4] 리스크 관리 발전단계 309
[그림 4-3-5] 산업은행의 리스크 관리 체계 310
[그림 4-3-6] 산업은행의 여신심사 절차 312
[그림 4-3-7] 산업은행의 여신심사 세부절차 312
[그림 4-3-8] 가용자본(내부자본+여유자본) vs 내부자본 321
[그림 4-3-9] 알제리 개발은행의 리스크관리(예시) 328
[그림 4-3-10]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 Banking Industry 332
[그림 4-3-11] 금융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핵심 결정요인 333
[그림 4-3-12] 금융 업종의 인력유지 결정요인 336
[그림 4-3-13] 금융기관 분석 인력의 성과 중심 평가를 위한 보상체계안 338
[그림 4-3-14] 금융기관 인력 관리를 위한 업무 참여도 제고의 중요성 338
[그림 4-3-15] 조직도 제언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