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6
제2장 소규모 공동주택 17
1. 공동주택의 개념 18
1.1. 주택법 제2조 제2호 18
1.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23
2. 공동주택 현황 27
3. 소규모 공동주택 33
3.1. 주택법상 정의 33
3.2.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36
제3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40
1.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개요 41
1.1.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제도 41
1.2. 관리 현황 57
2.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사례 59
2.1. 지자체 사례 59
2.2. 민간 사례 78
2.3. 국외 사례 : 일본 97
3. 소결 103
3.1.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의 특성 103
3.2. 정책 제언 :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정의 104
제4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모델 116
1. 행복마을권 사업 117
1.1. 사업 도입 배경 117
1.2. 사업 개요 118
2. 소규모 공공임대주택(행복마을권 사업) 단지 관리방안 120
2.1. 필요성 120
2.2. 관리 방안 120
2.3. 관리주체의 결정 126
2.4. 불법전대 관련 업무처리 131
2.5. 장기수선유지비 현실화 132
2.6. 혼합단지 관리방안 134
2.7. 관리조직 운영방안 139
3.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활성화 143
3.1. 커뮤니티 활성화 143
3.2. 지역활성화 기능 145
3.3.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148
4.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활성화 공간 운영 방안 151
4.1.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151
4.2. 주민자족시설의 관리운영 방안 153
4.3. 주민자치회 구성 방안 156
5. 소결 160
제5장 결론 161
1. 연구 요약 162
2. 함의와 한계 165
참고문헌 166
판권기 3
[표 2-1]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건축기준 21
[표 2-2] 주상복합건축물 건축기준의 변천과정 23
[표 2-3] 주택법 신구문 대조표(주택법 제43조 1항 일부개정) 26
[표 2-4] 전국 공동주택 단지 및 세대 현황(2013년 기준) 37
[표 2-5]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사용년수 현황(2013년) 39
[표 3-1] 주택규모별 공동주택관리 관련 조항의 적용 42
[표 3-2] 소규모 공동주택 지역별 단지/세대/주택관리사(보)(2013년) 58
[표 3-3] 노원구 주택 현황(2015년 말) 59
[표 3-4] 노원구 공동주택 현황(2015년 말) 60
[표 3-5] 노원구 사용년수별 공동주택 수(2015년 말) 60
[표 3-6]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지원 현황 65
[표 3-7] 노원구 년도별 지원금 현황 65
[표 3-8] 노원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세부내역 66
[표 3-9] 부천시 공동주택 현황 68
[표 3-10]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68
[표 3-11] 부천시 연도별 보조금 지원현황 71
[표 3-12] 용인시 공동주택 현황(2015년12월 기준) 73
[표 3-13] 용인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2015년12월 기준) 73
[표 3-14]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대상 단지 현황(2014년12월 기준) 75
[표 3-15]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상반기 현황(2015년 4월~5월) 76
[표 3-16]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하반기 현황(2015년 10월~11월) 76
[표 3-17] 용인시 연도별 보조금 지원 현황 77
[표 3-18] 일본 오사카시 시영임대주택단지 관리인 운영현황 99
[표 3-19] 지자체별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16년 6월 기준) 105
[표 3-20]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별 정의 106
[표 3-21] 전국의 공동주택 현황 108
[표 3-22] 2010년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비교 109
[표 3-23]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 114
[표 4-1] 공사 임대주택과 기초생활수급자 분포현황 117
[표 4-2]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관리비 관련 규정 비교 122
[표 4-3] 평가기준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운영주체의 평가 130
[표 4-4] 전국 혼합주택단지 현황(2015년 12월) 135
[표 4-5] 주민자족시설의 관리운영 방안 156
[그림 2-1]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현황 27
[그림 2-2]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가구원 현황 28
[그림 2-3] 공동주택 및 가구원 연도별 현황 28
[그림 2-4] 연도별 일반주택 대비 공동주택 비율 29
[그림 2-5] 연도별 일반주택 대비 공동주택 가구원 비율 29
[그림 2-6] 공동주택 유형별 비율 30
[그림 2-7] 공동주택 유형별 가구원 비율 30
[그림 2-8] 연도별 공동주택 유형별 주택수 31
[그림 2-9] 연도별 공동주택 유형별 주택수 비율 31
[그림 2-10] 연도별 공동주택 유형별 가구원수 32
[그림 2-11] 연도별 공동주택 유형별 가구원 비율 32
[그림 2-12] 단지별 세대별 현황 추이 38
[그림 2-13] 단지별 세대별 비율 추이 38
[그림 3-1] 일본의 공동주택 구분 98
[그림 3-2] 일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전경 101
[그림 4-1] 행복마을권사업 계획 예시도 119
[그림 4-2] 혼합주택단지 관련 정책추진 과정 136
[그림 4-3] 커뮤니티 기능 144
[그림 4-4] 지역활성화 기능 145
[그림 4-5]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커뮤니티 체계 구상(안) 152
[그림 4-6] 자족공동체 협력 네트워크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