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표 13
1. 과업의 배경 13
2. 과업의 목표 14
제2절 과업의 수행계획 15
제2장 국내이륜자동차의 운행실태 및 현황 분석 16
제1절 이륜자동차 배기량별 신고현황 및 운행실태 분석 16
1. 이륜자동차의 정의 16
2. 이륜자동차의 배기량별 신고현황 17
제2절 이륜자동차 관련사고의 현황 및 유발요인 분석 21
제3절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동향분석 27
1. 추진과정 27
2. 검사 대상 지역 28
3. 검사주기 28
4. 검사주체 28
5. 법 개정 현황 29
6. 검사 시행시기 및 검사 대상 30
제3장 국내 이륜자동차 안전관리 문제점 진단 32
제1절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2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관리 32
2.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34
3. 이륜자동차 정비 및 폐차관리 35
제2절 이륜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한 대안 도출 37
1. 이륜자동차 검사제도의 도입 37
2.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 37
3. 검사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38
4.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38
제4장 해외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사례 조사 39
제1절 일본의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39
1. 검사 대상 43
2. 검사기관 43
3. 검사종류 45
4. 검사주기 48
5. 검사절차 48
제2절 유럽의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50
1. 영국 52
2. 스웨덴 53
3. 독일 54
4. 이탈리아 54
5. 유럽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현황 54
제3절 미국의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55
1.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56
2.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56
제5장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실행방안 수립 및 법·제도 정비방향 58
제1절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 구축 58
1. 검사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설정 59
2. 기본방향의 문제점 및 가능성 분석 68
3.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실행방안 86
제2절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97
1.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97
2.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00
제6장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의 영향분석 103
제1절 이용자 측면의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영향분석 104
1. 설문 기본정보 104
2. 설문결과 107
제2절 관리자 측면의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영향분석 112
1. 사용신고제로 인한 문제점 112
제3절 사회적 측면의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영향분석 114
1. 효과분석 방법론 115
2. 기대효과 분석 118
제7장 이륜자동차 검사제도의 중·장기 발전 전략 120
제1절 연구의 요약 120
제2절 이륜자동차 검사제도의 향후 추진 방향 및 중·장기 전략 121
1. 이륜자동차 검사장비 개발 122
2. 이륜자동차 검사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122
3. 이륜자동차 실험환경 구축 122
4. 이륜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개발 123
5. 검사제도 운영방안 검토 123
6. 법·제도 정비 방안 124
참고문헌 125
부록 129
부록 1. 국내출장 자료 131
부록 2. 국외출장 자료 133
부록 3. 자문회의 자료 153
부록 4. 설문조사 통계자료 164
〈표 2-1〉 이륜자동차의 정의 및 구분 기준 16
〈표 2-2〉 지역별 용도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현황(2013년 2월 말 기준) 17
〈표 2-3〉 지역별 용도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현황 소계(2013년 2월 말 기준) 18
〈표 2-3〉 연도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현황(50cc미만 제외) 19
〈표 2-4〉 차종별 등록 및 신고 대수(2013년 2월 기준) 21
〈표 2-5〉 OECD 회원국 이륜차 승차중 사망자 수(2010년) 22
〈표 2-6〉 연도별 차종별 교통사고 건수 24
〈표 2-7〉 이륜자동차 사망자수 비중 24
〈표 2-8〉 연령별 교통사고 건수(2005-2008년) 25
〈표 2-9〉 운전면허 취득 경과연수별 교통사고(2005-2008년) 25
〈표 2-10〉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26
〈표 2-11〉 도로선형별 교통사고 26
〈표 2-12〉 차량적 요인별 교통사고(2005-2008년) 27
〈표 2-13〉 이륜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자격 요건 29
〈표 2-14〉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관련 대기보전환경법 30
〈표 2-15〉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추진 내용 31
〈표 3-1〉 일반자동차 등록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도의 비교 33
〈표 3-2〉 이륜자동차 제원정보 오류현황 33
〈표 4-1〉 일본의 소형자동차(Small-sized motor vehicles) 분류체계 40
〈표 4-2〉 일본의 경자동차(Mini-sized motor vehicles) 분류체계 41
〈표 4-3〉 일본의 원동기장치자전거(Motor-driven cycles)분류체계 41
〈표 4-4〉 일본의 이륜자동차 분류체계 42
〈표 4-5〉 일본의 자동차검사 주기 48
〈표 4-6〉 유럽 ECE의 이륜자동차 분류체계 51
〈표 4-7〉 영국의 자동차 검사기관 53
〈표 4-8〉 유럽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여부 55
〈표 4-9〉 미국의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현황 57
〈표 5-1〉 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의 범위 62
〈표 5-2〉 차종별 점검실태 현황 63
〈표 5-3〉 국내 상황에 맞는 검사항목과 기준치 및 검사주기 설정의 필요성 66
〈표 5-4〉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소요시간 67
〈표 5-5〉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처리용량 분석 69
〈표 5-6〉 이륜자동차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소 추정치 69
〈표 5-7〉 검사소의 전국 배치를 위해 필요한 민간 검사소 추정치(검사주기:1년) 70
〈표 5-8〉 검사소의 전국 배치를 위해 필요한 민간 검사소 추정치(검사주기:2년) 71
〈표 5-9〉 지역별 이륜자동차 판매 사업자수 72
〈표 5-10〉 검사업무 대행을 위한 필요한 이륜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최소 참여비율 72
〈표 5-11〉 해외 이륜자동차 검사장비 판매 금액(이탈리아 SPX) 77
〈표 5-12〉 주행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82
〈표 5-13〉 해외 이륜자동차 검사항목 83
〈표 5-14〉 국내 이륜자동차 검사항목 선정 85
〈표 5-15〉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배기량별 시행계획(2년 주기) 91
〈표 5-16〉 검사제도의 배기량별 시행 시 검사소 부족분(주기: 1년) 92
〈표 5-17〉 검사제도의 배기량별 시행 시 검사소 부족분(주기: 2년) 92
〈표 5-18〉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배기량별 수용가능 여부(대형) 92
〈표 5-19〉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배기량별 수용가능 여부(중형) 93
〈표 5-20〉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배기량별 수용가능 여부(소형) 93
〈표 5-21〉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배기량별 수용가능 여부(경형) 94
〈표 5-22〉 검사제도의 지역별 배기량별 시행 시 검사소 부족분(주기: 1년) 95
〈표 5-23〉 검사제도의 지역별 배기량별 시행 시 검사소 부족분(주기: 2년) 95
〈표 5-24〉 시행전략에 따른 검사소 부족분 비교(주기: 1년) 95
〈표 5-25〉 시행전략에 따른 검사소 부족분 비교(주기: 2년) 95
〈표 5-26〉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로드맵 97
〈표 5-27〉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98
〈표 5-28〉 이륜자동차 종합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99
〈표 5-29〉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안) 100
〈표 6-1〉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의 불필요 응답 이유 110
〈표 6-2〉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의 필요 응답 이유 110
〈표 6-3〉 이륜자동차 신고 오류 현황 113
〈표 6-3〉 결함 요인별 사고건수 116
〈표 6-4〉 국내 이륜자동차 결함수 추정 118
〈표 6-5〉 결함 부품별 사고감소건수 119
〈그림 1-1〉 과업의 수행절차 15
〈그림 2-1〉 이륜자동차 지역별 배기량별 사용신고현황 18
〈그림 2-2〉 이륜자동차 신고현황 추이(2001-2012년) 20
〈그림 2-3〉 이륜자동차 신고대수 변화율(2001년 기준) 20
〈그림 2-4〉 인구 1만 명당 이륜자동차 승차중 사망지수(2010년) 23
〈그림 2-5〉 이륜자동차 1만 대당 이륜자동차 승차중 사망자수(2010년) 23
〈그림 4-1〉 일본의 자동차 분류체계 40
〈그림 4-2〉 일본의 이륜자동차 검사항목별 개략도 46
〈그림 4-3〉 노변검사의 예시 47
〈그림 4-4〉 미국의 이륜자동차 검사 현황 56
〈그림 5-1〉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실행방안 구축 과정 59
〈그림 5-2〉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① 설정과정 60
〈그림 5-3〉 경형 이륜자동차 사용목적 및 운행시간 61
〈그림 5-4〉 소형 이륜자동차 사용목적 및 운행시간 61
〈그림 5-5〉 중형 이륜자동차 사용목적 및 운행시간 61
〈그림 5-6〉 대형 이륜자동차 시용목적 및 운행시간 62
〈그림 5-7〉 검사소의 전국 배치를 위한 민간 검사소 대수(검사주기:1년) 70
〈그림 5-8〉 검사소의 전국 배치를 위한 민간 검사소 대수(검사주기:2년) 71
〈그림 5-9〉 이륜자동차 검사장비 개발 과정 74
〈그림 5-10〉 이탈리아의 이륜자동차 검사 방법 76
〈그림 5-11〉 일본의 이륜자동차 검사 방법 76
〈그림 5-12〉 국내 이륜자동차 검사 필요항목 선정과정 81
〈그림 5-13〉 국내 이륜자동차 검사 필요 항목 84
〈그림 5-14〉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 흐름도 87
〈그림 6-1〉 피설문자 연령비 105
〈그림 6-2〉 피설문자 남녀구성비 105
〈그림 6-3〉 피설문자 지역구성비(운전자) 106
〈그림 6-4〉 피설문자 지역구성비(비운전자) 106
〈그림 6-5〉 운전자 배기량 구성비 107
〈그림 6-6〉 이륜자동차 사용목적 108
〈그림 6-7〉 이륜자동차 부품 교체 주기 108
〈그림 6-8〉 이륜자동차 점검 여부 109
〈그림 6-9〉 이륜자동차 주요 사고원인 및 사고 감소방안 111
〈그림 6-10〉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효과평가 방법론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