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5
Ⅰ. 서론 17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8
2. 연구 내용 및 방법 22
가. 연구 내용 22
나. 연구 방법 23
다. 연구 범위 24
Ⅱ. 한국 체류 난민여성의 인권 실태 25
1. 심층면접 조사 개요 26
2. 심층면접 결과 분석 29
가. 난민 사유와 젠더 이슈 29
나. 난민 입국 과정 및 신청 절차에서의 여성 인권 이슈 32
다. 난민 여성으로서의 정착과정과 삶 37
3. 소결 49
Ⅲ. 난민여성 관련 법제의 문제점 52
1. 난민 관련 국제 규약 및 우리나라 법제 53
가. 난민 관련 국제 규약 53
나. 우리나라 난민법제 58
2. 우리나라 난민여성 관련 법제의 문제점 65
가. 젠더박해와 「난민법」 상 난민인정사유 66
나. 난민심사절차 시 성인지적 관점의 결여 75
다. 난민여성에 대한 정착과정에서의 처우 문제 84
Ⅳ. 결론: 법ㆍ제도 개선방안 90
1. 난민인정사유에 있어 젠더박해에 대한 고려 91
2. 난민신청 절차 및 심사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려 93
가. 출입국항 대기실 및 출국대기실(송환대기실)에 있어 성별특성 고려 및 인도적 처우 93
나. 난민신청절차에 있어 같은 성(性)의 심사관, 통역관 의무화 94
다. 난민심사관 및 조사관, 난민대기실 등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96
라. 난민심사과정에서 상담 및 의료지원 96
마.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사 시 성인지성 확보 97
3. 난민여성의 정착과정에서의 지원 및 처우 개선 98
가. 생계비 지원에 있어 성별특성 고려 98
나. 성별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 개선 100
다. 의료지원에 있어 지원 내용 개선 및 확대 100
라. 난민여성의 자립을 위한 지원 101
마. 난민에 대한 가이드 내용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및 정보제공의 실효성 제고 102
바. 난민처우 협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 및 운영 활성화 105
4. 결론 106
참고문헌 108
참고자료 110
Abstract 112
판권기 114
〈표 Ⅰ-1〉 성별 난민 현황 18
〈표 Ⅱ-1〉 심층면접 질문내용 26
〈표 Ⅱ-2〉 면접참여자 특성 28
〈표 Ⅲ-1〉 난민의 개념 59
〈표 Ⅲ-2〉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인정자의 지위에 따른 체류자격, 강제송환 금지여부 및 지원내용 60
〈표 Ⅲ-3〉 출국대기실(송환대기실), 출입국항 대기실 및 난민지원시설 64
〈표 Ⅳ-1〉 「난민법」 난민인정사유 관련 개선안 93
〈표 Ⅳ-2〉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항 대기실 관련 개선안 94
〈표 Ⅳ-3〉 「난민법」 및 「난민법 시행령」 난민신청절차에 있어 같은 성(性)의 심사관, 통역관 의무화 관련 개선안 95
〈표 Ⅳ-4〉 「난민법」 출입국항에서 신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관련 개선안 96
〈표 Ⅳ-5〉 「난민법」 난민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인도적 배려 관련 개선안 97
〈표 Ⅳ-6〉 「난민법」 난민위원회 구성 관련 개선안 98
〈표 Ⅳ-7〉 「난민법 시행령」 생계비 등 지원 관련 개선안 99
〈표 Ⅳ-8〉 「난민법」 등 직업훈련 지원 관련 개선안 102
〈표 Ⅳ-9〉 「난민법」 및 「난민법 시행규칙」 난민에 대한 가이드 관련 개선안 104
〈표 Ⅳ-10〉 「난민법 시행령」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관련 개선안 106
〈표 Ⅳ-11〉 난민여성의 인권 및 처우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106
[그림 Ⅲ-1]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및 처리절차 62
[그림 Ⅲ-2] 체류중 난민인정신청 및 처리절차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