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현웅
목차
제1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배경 및 경과 5
1. 개정 배경 7
2. 개정 경과 7
가. 「외국법자문사법」 7
나.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시행규칙」 8
제2편 개정외국법자문사법 주요 내용 9
1. 합작법무법인 설립 허용(제35조의2) 11
2. 합작참여자 자격 설정(제35조의8) 11
3. 국내·외 합작참여자간 지분비율, 의결권 행사 등 제한(제35조의16, 제35조의17, 제35조의18) 11
4.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범위(제35조의19) 12
5. 합작법무법인 내 인적 구성(제35조의11, 제35조의12, 제35조의13) 12
6. 미등록 외국변호사의 일시 입국에 의한 국제중재 대리 허용(제24조의2 제1항) 12
제3편 개정외국법자문사법 조문별 해설 13
1.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제24조의2) 15
가. 규정 배경 15
나. 입법례 15
다. 주요 내용 16
2. 설립(제35조의2) 17
가. 규정 배경 17
나. 참고 규정 17
다. 입법례 18
라. 주요 내용 18
3. 설립 절차(제35조의3) 20
가. 규정 배경 20
나. 참고 규정 20
다. 입법례 21
라. 주요 내용 21
4. 정관 기재사항(제35조의4) 23
가. 규정 배경 23
나. 참고 규정 23
다. 주요 내용 24
5. 등기(제35조의5) 25
가. 규정 배경 25
나. 참고 규정 25
다. 주요 내용 26
6. 명칭(제35조의6) 27
가. 규정 배경 27
나. 참고 규정 27
다. 입법례 28
라. 주요 내용 28
7. 합작법무법인의 구성(제35조의7) 30
가. 규정 배경 30
나. 참고 규정 30
다. 주요 내용 31
8. 합작참여자(제35조의8) 32
가. 규정 배경 33
나. 입법례 33
다. 주요 내용 34
9. 합작참여자의 가입(제35조의9) 36
가. 규정 배경 36
나. 주요 내용 36
10. 합작참여자의 탈퇴(제35조의10) 37
가. 규정 배경 37
나. 참고 규정 37
다. 주요 내용 38
11.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1) 40
가. 규정 배경 40
나. 참고 규정 40
다. 주요 내용 41
12.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2) 43
가. 규정 배경 43
나. 참고 규정 43
다. 주요 내용 44
13. 대표(제35조의13) 45
가. 규정 배경 45
나. 참고 규정 45
다. 주요 내용 45
14. 사무직원(제35조의14) 47
가. 규정 배경 47
나. 참고 규정 47
다. 주요 내용 48
15. 사무소(제35조의15) 49
가. 규정 배경 49
나. 참고 규정 49
다. 주요 내용 50
16. 지분(제35조의16) 52
가. 규정 배경 52
나. 참고 규정 52
다. 입법례 53
라. 주요 내용 53
17. 의결권 행사(제35조의17) 55
가. 규정 배경 55
나. 주요 내용 55
18. 수익분배(제35조의18) 56
가. 규정 배경 56
나. 참고 규정 56
다. 입법례 56
라. 주요 내용 57
19. 업무범위(제35조의19) 58
가. 규정 배경 58
나. 참고 규정 59
다. 입법례 59
라. 주요 내용 61
20. 업무집행방법(제35조의20) 63
가. 규정 배경 64
나. 참고 규정 64
다. 주요 내용 64
21. 부당관여금지(제35조의21) 67
가. 규정 배경 67
나. 입법례 67
다. 주요 내용 68
22.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제한(제35조의22) 69
가. 규정 배경 69
나. 참고 규정 69
다. 주요 내용 69
23.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제35조의23) 71
가. 규정 배경 71
나. 입법례 71
다. 주요 내용 71
24. 장부의 작성·보관(제35조의24) 73
가. 규정 배경 73
나. 참고 규정 73
25. 수임 제한(제35조의25) 74
가. 규정 배경 74
나. 참고 규정 74
다. 주요 내용 75
26.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제35조의26) 76
가. 규정 배경 76
나. 참고 규정 76
다. 주요 내용 77
27. 보고의무(제35조의27) 78
가. 규정 배경 78
나. 참고 규정 78
다. 입법례 79
라. 주요 내용 79
28. 손해배상책임(제35조의28) 80
가. 규정 배경 80
나. 참고 규정 80
다. 주요 내용 81
29. 인가 취소(제35조의29) 83
가. 규정 배경 83
나. 참고 규정 83
다. 입법례 84
라. 주요 내용 85
30. 해산(제35조의30) 86
가. 규정 배경 86
나. 참고 규정 86
다. 주요 내용 87
31. 인가 등 통지(제35조의31) 88
가. 규정 배경 88
나. 참고 규정 88
다. 주요 내용 88
32. 준용 규정(제35조의32) 89
가. 규정 배경 89
나. 주요 내용 89
33. 다른 법률의 준용(제35조의33) 90
가. 규정 배경 90
나. 주요 내용 90
34. 타법개정(부칙 제2조) 91
가. 규정 배경 91
나. 주요 내용 92
제4편 부록 93
외국법자문사법 95
제1장 총칙 95
제2장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96
제3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99
제4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02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106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신설 2016.3.2.〉 112
제6장 징계 125
제7장 벌칙 129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136
법률서비스 양허안·유보안 146
1-1. 한·미 FTA 법률서비스 유보안(국문) 146
1-2. 한·미 FTA 법률서비스 유보안(영문) 149
2-1. 한·EU FTA 양허안(국문) 152
2-2. 한·EU FTA 양허안(영문) 156
변호사법 161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개정 2008.3.28.〉 161
제2장 변호사의 자격 〈개정 2008.3.28.〉 161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개정 2008.3.28.〉 162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08.3.28.〉 167
제5장 법무법인 〈개정 2008.3.28.〉 177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신설 2005.1.27.〉 183
제5장의3. 법무조합 〈신설 2005.1.27.〉 188
제6장 삭제 〈2005.1.27.〉 192
제7장 지방변호사회 〈개정 2008.3.28.〉 192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개정 2008.3.28.〉 196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개정 2008.3.28.〉 199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개정 2008.3.28.〉 203
제11장 벌칙 〈개정 2008.3.28.〉 213
변호사법 시행령 219
판권기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