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외교통일위원회 11
외교부 12
Ⅰ. 예산안 개요 13
1. 현황 13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5
3. 예산안 주요 특징 17
Ⅱ. 주요 현안 분석 18
1. 법령상 근거 없는 과 단위 보조기관 운영 개선 필요(기획조정실) 18
2.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의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등(개발협력국) 20
Ⅲ. 개별 사업 분석 24
1. 한-미 뉴프론티어 포럼 개최 필요성 재검토(양자경제외교국) 24
2. 재외공관 안전강화 예산 조정 필요(기획조정실) 26
3. 코리아에이드 사업 확대의 신중한 검토 필요(한국국제협력단) 29
4. 기타운영비로 외교역량개발교육 수당 지급 부적정(국립외교원) 31
5. AU 평화기금 기여금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국제기구국) 32
6. 재외공관 주요사업비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기획조정실) 34
7. 한-베 문화우호교류센터 건립 지원 타당성 재검토 필요(한국국제교류재단) 36
8. 아세안문화원 사업의 철저한 계획 수립 필요 등(한국국제교류재단) 38
통일부 41
Ⅰ. 예산안 개요 42
1. 현황 42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45
3. 예산안 주요 특징 47
Ⅱ. 주요 현안 분석 48
1.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른 신규 단위사업 검토 필요(공동체기반조성국, 북한인권기록센터) 48
1-1. 북한인권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의 업무 조정 필요(공동체기반조성국) 49
1-2.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임차보증금 감액 및 민간과의 협업 강화 필요(북한인권기록센터) 51
1-3. 북한인권재단 인건비 예산의 과다 편성 및 사업 계획 부실(공동체기반조성국) 53
Ⅲ. 개별 사업 분석 57
1.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 사업의 내실화 필요(통일정책실) 57
2. 이산가족 관련 신규 사업의 재검토 필요(공동체기반조성국) 61
3. 가입 현황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미래행복통장 지원액 계상 필요(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63
4.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진행단계를 고려한 계획 필요(통일정책실) 66
5.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원선 복원사업의 공사비 등 적정수준 편성 필요(교류협력국) 68
6. 남북하나재단의 통일음식문화타운 조성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남북하나재단) 7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3
Ⅰ. 예산안 개요 74
1. 현황 74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75
3. 예산안 주요 특징 76
Ⅱ. 개별 사업 분석 77
1. 자문위원 활동비로 기타보전금 지급의 적절성 검토 필요(통일정책자문국) 77
2. 자문위원 지급품 경비의 과다 편성(위원활동지원국) 78
국방위원회 80
국방부 81
Ⅰ. 예산안 개요 82
1. 현황 82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86
3. 예산안 주요 특징 89
Ⅱ. 주요 현안 분석 90
1. 국방예산의 변동 추이 분석 및 국제비교(계획예산관실) 90
2. 국방개혁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군구조ㆍ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 95
3. 정수를 초과한 세탁기 및 건조기 확보 계획(보건복지관실) 99
4. 병영생활관 에어컨 확보에 따른 전기료 부족(군사시설기획관실) 101
5. 사업추진 지연을 고려한 일반시설 개선사업 예산 조정 필요(군사시설기획관실) 102
5-1. 미국과의 협의 지연을 고려한 항공우주작전본부 예산 조정 103
5-2. 해양수산부 공사 지연 등을 고려한 사동항 전진기지 예산 조정 104
6. 적정수준의 인건비 편성 필요(인사기획관실ㆍ동원기획관실) 106
6-1. 운용인원을 고려한 「유급지원병-Ⅰ」 인건비 편성 107
6-2. 부대 창설 일정을 고려한 향토방위 군무원 인력 확대 필요 110
Ⅲ. 개별 사업 분석 112
1. 법적근거가 없는 군인복지기금의 예비군 도시락 판매ㆍ관리 수수료 수납(보건복지관실) 112
2. 연합 C4I 체계 성능개선비 중복 편성(합동참모본부) 114
3. 통합원격교육체계(M-MOOC) 구축의 타당성 재검토(국방교육정책관실) 117
4. 국군외상센터 설립의 필요성 및 운영 타당성 검증 필요(보건복지관실) 121
5. 성과평가 실시 후 부식 위탁배송 확대 여부 결정 필요(군수관리관실) 123
6. 급식 및 피복의 부적절한 단가 설정(군수관리관실ㆍ동원기획관실) 126
7. 계약금액을 고려한 K-계열 전차변속기 시험장비 예산 감액(군수관리관실) 128
8. 장병 휴양시설 건립의 타당성 검토(보건복지관실) 130
9. 수납이 불가능한 토지대여료 예산 편성(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132
병무청 134
Ⅰ. 예산안 개요 135
1. 현황 135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36
3. 예산안 주요 특징 137
Ⅱ. 주요 현안 분석 138
1. 잠복결핵 위탁검사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필요(병역자원국) 138
2. 인도ㆍ인접제도의 필요성 재검토(입영동원국) 140
Ⅲ. 개별 사업 분석 142
1. 국외체재 산업지원인력 실태조사 내실화 필요(사회복무국) 142
2.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여비 이관 필요(입영동원국) 144
판권기 146
외교부 13
[표 1] 외교부 소관 세입ㆍ수입 현황 13
[표 2] 외교부 소관 세출ㆍ지출 현황 14
[표 3] 외교부 소관 총지출 현황 14
[표 1] 외교부 201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15
[표 2] 외교부 201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16
[표 1] 외교부 비직제 보조기관 운영 현황 19
[표 1]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 지출계획안 20
[표 2]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과 민관협력사업(ODA) 비교 21
[표 3]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과 일반회계 간 민간단체 지원 유사 사업 22
[표 1]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대외대응 예산안 현황 24
[표 1] 재외공관 안전강화 예산안 현황 26
[표 2] 2016년도 방탄차량 구입 및 교체 현황 27
[표 3] 2015년도 재외공관 위해등급 별 대테러 보안시설 예산 배정 현황 28
[표 1] 외교역량평가 및 개발교육 예산안 현황 31
[표 1]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예산안 현황 32
[표 1] 재외공관 주요사업비 예산안 34
[표 1] 글로벌 협력강화 사업 계획안 현황 36
[표 1] 아세안문화원 운영 계획안 현황 38
[표 2] 아세안문화원과 한-ASEAN 센터 간 유사 사업 내역 40
통일부 42
[표 1] 통일부 소관 세입ㆍ수입 현황 42
[표 2] 통일부 소관 세출ㆍ지출 현황 43
[표 3] 통일부 소관 총지출 현황 43
[표 1] 통일부 201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45
[표 2] 통일부 201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46
[표 1]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단위사업 예산안 현황 48
[표 2] 북한인권 정책 수립 및 추진 예산안 현황 49
[표 3] 북한인권 정책 수립 및 추진 예산안 현황 51
[표 4] 과다 편성된 임차료 예산 현황 52
[표 5]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안 53
[표 6] 북한인권재단 기본급 편성 현황 54
[표 1]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57
[표 2]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 사업 현황 58
[표 3]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 사업 응모 현황 58
[표 4] 공모전 홍보 예산안 59
[표 5] 통일 주제 음악 공모전 현황 60
[표 1]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예산안 현황 61
[표 1]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예산안 현황 63
[표 2] 미래행복통장 적립금 산출 근거 64
[표 3] 2016년도 미래행복통장 집행 및 현황 64
[표 1]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계획 및 집행 현황 66
[표 1] 경협기반(무상) 예산안 현황 68
[표 2] 경원선 복원사업 계획(안) 및 집행 현황 69
[표 1] 일자리창출 및 자립촉진 예산안 현황 70
[표 2] 연간 북한이탈주민 등 고용 효과 예상 7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4
[표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 현황 74
[표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 현황 74
[표 1] 간부 자문위원 기타보전금 지급 계획 77
[표 1] 자문회의 운영 예산안 현황 78
[표 2] 자문위원 지급품 비용 79
국방부 82
[표 1] 국방부 소관 세입ㆍ수입 현황 82
[표 2] 국방부 소관 세출ㆍ지출 현황 83
[표 3] 국방부 소관 총지출 현황 84
[표 1] 국방부 201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86
[표 2] 국방부 201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87
[표 1] 2017년도 국방예산안 현황 90
[표 2] 최근 40년간 연도별 국방예산 현황 및 대북관계 주요사건 91
[표 3] 2015년 주요국 국방예산 비교 93
[표 4] 2002년 이후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점유율 현황 94
[표 1]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상 2014년~2018년 국방예산 소요 95
[표 2]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과제별 목표 비교 96
[표 3]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소요 재원 비교 98
[표 1] 2017년도 세탁기 및 건조기 보급 예산안 및 계획안 99
[표 2] 세탁기 및 건조기 확보 계획 100
[표 1] 최근 5년간 연도별 전기료 예산 편성액 및 집행액 현황 101
[표 1] 일반시설 개선사업 예산 편성 현황 102
[표 2] 2017년도 항공우주작전본부 예산 편성 현황 103
[표 3] 2017년도 사동항 전진기지사업 예산 편성 현황 104
[표 4] 연도별 국방부의 분담금 지급액, 해양수산부 공사비 집행액 및 공정률 현황 105
[표 1] 2017년도 급여정책 프로그램 예산안 현황 106
[표 2] 2017년도 유급지원병-Ⅰ 예산 편성 현황 107
[표 3] 최근 5년간 연도별 유급지원병-Ⅰ 운용 현황 108
[표 4] 최근 5년간 연도별 유급지원병-Ⅰ 예산 집행 현황 108
[표 5] 2017년도 향토방위 군무원 예산 편성 현황 110
[표 6] 52사단 및 55사단 예비군 훈련대 군무원 확보 및 시설공사 현황 111
[표 1] 2017년도 기타 잡수입 계획안 112
[표 1] 2017년도 연합 C4I 체계 사용 예산안 114
[표 2] 2017년도 연합 C4I 체계 사용 예산안 산출근거 115
[표 3] 2017년도 적정 연합 C4I 체계 사용 예산안 산출근거 116
[표 1] 2017년도 통합원격교육체계 예산안 117
[표 2] 2015년 국방부 교육기관의 원격교육체계 현황 118
[표 3] 국방망 통신속도 현황 119
[표 4] 통합원격교육체계 시범운영 결과 120
[표 1] 국군외상센터에서 매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현황 121
[표 2] 최근 5년간 연도별 보건복지부의 외상 전문의사 지원 계획 및 실적 122
[표 1] 최근 5년간 부식 위탁배송 대상인원 및 예산 123
[표 2] 최근 5년간 군 급식차량 정수 및 보유량 124
[표 3] 2017년도 「증/특식」 세부사업 예산안 125
[표 1] 2017년도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 예산안 126
[표 2] 전투식량 계약 실적단가 및 예산안 편성단가 비교 127
[표 3] 현역군인과 예비군의 개인천막 및 전투조끼 편성 단가 비교 127
[표 1] 2017년도 K-계열 전차변속기 성능시험장비 128
[표 2] 국방부의 K-계열 전차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예산 및 적정예산 산출근거 129
[표 1] 장병 휴양시설 건립사업 개요 130
[표 2] 최근 3년간 연도별 신분별 휴양시설 이용 현황 131
[표 3] 강원도 인제군 및 경기도 포천시에 운영 중인 복지회관 현황 131
[표 1] 최근 5년간 연도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토지대여료 예결산 현황 132
병무청 135
[표 1] 병무청 소관 세입 현황 135
[표 2] 병무청 소관 세출 현황 135
[표 1] 병무청 201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136
[표 1] 2017년도 인도ㆍ인접여비 예산안 140
[표 1] 2017년도 국외체재 산업지원인력 실태조사 예산안 142
[표 2] 2010년 이후 국외체재 산업지원인력 실태조사 실적 143
[표 1] 2017년도 병역의무자 여비 지원 예산안 144
통일부 44
[그림 1] 통일부 소관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44
국방부 85
[그림 1] 국방부 소관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