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지적재산권법 제도 개관ㆍ1│제1절 지적재산 일반3│제2절 지적재산권의 종류4Ⅰ. 의 의 / 4Ⅱ. 산업재산권 / 5│제3절 지적재산권제도의 연혁7Ⅰ. 서 언 / 7Ⅱ. 특허제도의 기원 / 7Ⅲ. 상표제도의 기원 / 8Ⅳ. 디자인제도의 기원 / 9Ⅴ. 저작권제도의 연혁 / 10Ⅵ.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 10제2장│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13│제1절 특허법 일반15Ⅰ. 서 언 / 15Ⅱ. 특허제도의 목적과 보호대상인 발명 / 16Ⅲ. 발명의 이용(공개ㆍ실시) 및 장려 / 31│제2절 발명의 요건32Ⅰ. 발명의 정의 / 32Ⅱ. 발명의 성립요건 / 32│제3절 특허의 요건35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 36Ⅱ. 신규성이 있을 것 / 38Ⅲ. 진보성이 있을 것 / 40│제4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41│제5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42Ⅰ. 서 언 / 42Ⅱ. 발명자 / 43Ⅲ. 권리능력자 / 43Ⅳ, 정당승계인 / 43Ⅴ. 직무발명자인 종업원 / 44Ⅵ. 공동발명자 / 44Ⅶ. 선출원자 / 44Ⅷ. 기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 / 48│제6절 특허법상의 기본주의49Ⅰ. 서 언 / 49Ⅱ. 권리주의 / 49Ⅲ. 도달주의 / 50Ⅳ. 수수료 납부주의 / 50Ⅴ. 1건 1통주의 / 51Ⅵ. 심사주의 / 51Ⅶ. 선출원주의 / 51Ⅷ. 보정 및 보정제한주의 / 52Ⅸ. 공개주의 / 52Ⅹ. 등록주의 / 52ⅩⅠ. 특허료 납부주의 / 52ⅩⅡ. 서면ㆍ양식ㆍ국어주의ㆍ직권주의 / 53│제7절 특허출원의 절차53Ⅰ. 완성된 발명 / 55Ⅱ. 출원서 제출 / 55Ⅲ. 명세서 - 명세서의 역할 / 57Ⅳ. 분할출원 / 58Ⅴ. 변경출원 / 59Ⅵ. 우선권주장제도 / 61Ⅶ. 보정제도 / 63Ⅷ. 출원공개제도 / 64Ⅸ. 정보제공제도 / 65Ⅹ. 심사청구제도 / 66│제8절 특허권67Ⅰ. 서 언 / 67Ⅱ, 특허권의 발생 / 68Ⅲ. 특허권의 특성 / 69Ⅳ. 특허권의 효력 / 70Ⅴ.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 73│제9절 특허권자의 보호74Ⅰ. 간접침해 / 75Ⅱ. 직접침해 / 76Ⅲ. 과실의 추정 / 76Ⅳ. 생산방법의 추정 / 77│제10절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78Ⅰ. 민사상 구제조치 / 78Ⅱ. 형사상 구제조치 / 81│제11절 특허심판82Ⅰ. 서 언 / 82Ⅱ. 특허심판의 개관 / 82Ⅲ. 특허심판의 절차 / 84Ⅳ. 심 리 / 91Ⅴ. 심판참가 / 92Ⅵ. 심판의 종료 / 93│제12절 특허소송95Ⅰ. 서 언 / 95Ⅱ. 특허소송의 종류 / 97Ⅲ. 특허소송의 절차 / 98Ⅳ. 특허소송의 종료 / 99Ⅴ. 상 고 / 100│제13절 직무발명101Ⅰ. 서 언 / 101Ⅱ.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 102Ⅲ.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 102Ⅳ. 종업원 등의 권리와 의무 / 104│제14절 실용신안법106Ⅰ. 서 언 / 106Ⅱ. 출원절차 / 107Ⅲ. 등록요건 / 110Ⅳ. 권리보호 - 민ㆍ형사적 구제 / 110제3장│디자인보호법ㆍ113│제1절 디자인보호법 일반115│제2절 디자인의 성립 및 등록요건116Ⅰ. 목 적 / 116Ⅱ. 성립요건 / 117Ⅲ. 일반적 등록요건 / 120│제3절 디자인보호법상의 특유의 제도134Ⅰ. 관련디자인제도 / 134Ⅱ.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 135Ⅲ. 비밀디자인제도 / 137Ⅳ.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 137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 138Ⅵ. 동적 디자인제도 / 139Ⅶ. 화상디자인제도 / 139Ⅷ. 글자체디자인 / 140Ⅸ. 등록요건 / 146│제4절 디자인등록출원의 절차146│제5절 디자인권148Ⅰ. 디자인권의 발생 / 148Ⅱ. 디자인권의 효력 / 149Ⅲ. 디자인권의 제한 / 150│제6절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151Ⅰ. 민사적 구제 / 151Ⅱ. 형사적 구제 / 152제4장│상표법ㆍ153│제1절 상표제도155Ⅰ. 상표의 의의 / 155Ⅱ. 상표의 기능 / 156│제2절 상표의 종류158Ⅰ. 상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 / 159Ⅱ. 상표ㆍ서비스표 / 159Ⅲ. 상호상표ㆍ상품상표 / 160Ⅳ. 기호상표ㆍ문자상표ㆍ도형상표ㆍ입체상표ㆍ색채상표ㆍ결합상표 / 161│제3절 상표등록의 출원 및 등록절차163Ⅰ. 상표등록의 출원 / 163Ⅱ. 상표의 심사절차 / 169Ⅲ. 상표의 등록절차 / 172│제4절 상표권173Ⅰ. 상표권의 발생 / 173Ⅱ. 상표권자의 의무 / 174Ⅲ. 상표권의 이전과 공유 및 분할 / 176Ⅳ. 상표권의 포기와 소멸 / 177│제5절 상표권의 효력180Ⅰ. 적극적 효력 / 180Ⅱ. 소극적 효력 / 181│제6절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181Ⅰ. 서 언 / 181Ⅱ.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182Ⅲ.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 182Ⅳ. 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 182Ⅴ. 구제조치의 효용성 / 183│제7절 상표권과 도메인네임184Ⅰ. 상표권과의 관계 / 185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과의 관계 / 185Ⅲ. 도메인네임의 선정과 관리 / 186Ⅳ. 도메인네임의 상표보호 / 187제5장│저작권법ㆍ189│제1절 서 설191│제2절 저작권의 성립요건192│제3절 저작물193Ⅰ.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분류 / 193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206│제4절 저작권의 보호대상207│제5절 저작권의 종류208Ⅰ. 저작인격권 / 209Ⅱ. 저작재산권 / 213Ⅲ. 저작인접권 / 219│제6절 저작권의 제한(자유이용)223│제7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239Ⅰ. 서 언 / 239Ⅱ.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방법) / 239│제8절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245Ⅰ. 서 언 / 245Ⅱ. 타국의 실태 및 입법의 찬반론 / 246Ⅲ. 판례의 동향 / 248Ⅳ. 퍼블리시티권의 내용과 범위 / 250Ⅴ. 침해의 유형 / 252Ⅵ. 결 어 / 252│제9절 이러닝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 고려 사항252Ⅰ. 서 언 / 252Ⅱ. 이러닝의 개념과 논의필요성 / 253Ⅲ.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정 / 253Ⅳ. 제작과정별 유의사항 / 258Ⅴ. 저작권 계약 / 260제6장│기타 법ㆍ263│제1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265Ⅰ. 서 언 / 265Ⅱ. 부정경쟁행위 / 267Ⅲ. 특 성 / 268Ⅳ.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구제 / 284│제2절 영업비밀 침해행위287Ⅰ. 서 언 / 287Ⅱ. 영업비밀의 개념 / 288Ⅲ.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과 보호제도의 목적 / 290Ⅳ.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특성 / 290Ⅴ. 영업비밀의 요건 / 291Ⅵ. 영업비밀 침해행위 / 294Ⅶ. 영업비밀의 관리 / 296Ⅷ.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 297│제3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300Ⅰ. 서 언 / 300Ⅱ. 보호방안 / 301Ⅲ. 내 용 / 304Ⅳ.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 306제7장│지적재산권관련 국제조약ㆍ307│제1절 산업재산권 관련조약309Ⅰ. 파리협약 / 309Ⅱ. 특허협력조약 / 312Ⅲ. 상표법조약 / 317│제2절 저작권보호 관련조약319Ⅰ. 국제협약의 탄생배경 / 319Ⅱ.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 321Ⅲ. 세계저작권협약 / 323Ⅳ. 로마협약 / 324Ⅴ. 음반협약 / 327│제3절 세계지적재산권기구328│제4절 WTO/TRIPs332Ⅰ. 서언: GATT에서의 논의배경 / 332Ⅱ. 기본원칙 / 334사항색인│ㆍ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