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승용차요일제 재설계의 일환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제 13
1_교통량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은 승용차요일제의 대안으로 승용차마일리지제 도입 14
2_승용차 주행거리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한 승용차마일리지제의 효과 평가 15
02. 서울시민 약 18,000명이 참여한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17
1_주행거리 감축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승용차마일리지제 18
2_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 19
3_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부산시와 수원시 20
03.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제 22
1_단기간의 시범사업 특성을 고려한 결과 해석 필요 23
2_서울시 연간 총 주행거리 0.03%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은 1,470톤 감축 24
1) 참여차량의 49.2%가 전년 대비 주행거리 5% 이상 감축 24
2) 승용차마일리지제 효과 29
3_차령이 높은 차량이 더 많이 참여 30
1) 40~50대 남성이 주 가입자 30
2) 전년 대비 50% 이상 주행거리를 감축한 차량 중 71.8%가 차령 7년 이상 31
3) 인센티브 혜택 때문에 주로 참여 35
04. 가입자를 확대하고 정교한 제도 마련 필요 37
1_단기적으로 10만 명까지 가입자 확대 38
2_적극적 홍보와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 시민 참여 유도 39
1) 인지도 상승 및 신차 적극 참여 유도 39
2) 인센티브 혜택의 다양화 40
3)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41
3_가입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유연화하여 참여 지속성 확보 43
4_유사 프로그램과의 관계 정립 요구 45
5_정교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시범사업 수행 48
05. 교통 혼잡 완화와 대기질 개선 기여 가능성 제시 49
1_서울시 총 주행거리 감축에 기여하는 승용차마일리지제 50
2_추가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 정교화 필요 51
참고문헌 53
Abstract 54
판권기 58
[표 2-1] 인센티브 지급 기준 18
[표 2-2]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추진 개요 19
[표 2-3]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참여 현황 20
[표 3-1] 승용차마일리지제 분석 대상 차량 대수 24
[표 3-2] 주행거리 감축 현황 25
[표 4-1] 승용차요일제 혜택 중 승용차마일리지제 적용 가능성 검토 41
[표 4-2] 연료별 일 평균 주행거리 42
[표 4-3] 승용차마일리지제 유사프로그램과의 비교 45
[그림 1-1]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방법 16
[그림 2-1] 승용차마일리지제 참여 절차 19
[그림 2-2] 승용차마일리지제 가입 경로 20
[그림 2-3] 승용차마일리지제/녹색자동차보험 가입 추이 비교 21
[그림 2-4] 각 도시별 승용차 대수, 가입차량 대수 및 가입 비율 21
[그림 3-1] 서울시 간선도로 월별 교통량 변동 24
[그림 3-2] 주행거리 등록 차량 기준 주행거리 감소 비율 25
[그림 3-3] 승용차마일리지제 가입자 주행거리 변화 26
[그림 3-4] 주행거리 변화율 산포도 26
[그림 3-5] 차령별 감축거리 기여도 27
[그림 3-6] 감축비율별 감축거리 기여도 27
[그림 3-7] 승용차마일리지제 가입자 주행거리 변화 27
[그림 3-8] 서울시 자동차 주행거리 변화와 비교 28
[그림 3-9] 서울시 승용차와 승용차마일리지제 가입자 주행거리 분포 비교 28
[그림 3-10] 승용차마일리지제 가입으로 줄어든 승용차 통행의 대체 교통수단 29
[그림 3-11]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효과 30
[그림 3-12] 승용차마일리지제 참여자 성별 31
[그림 3-13] 승용차마일리지제 참여자 연령 31
[그림 3-14] 주행거리 감축/미감축별 연령 비율 32
[그림 3-15] 주행거리 감축/미감축별 차량이용 목적 비율 32
[그림 3-16] 주행거리 감축/미감축별 소득 비율 33
[그림 3-17] 주행거리 감축/미감축별 차령 비율 33
[그림 3-18] 주행거리 감축 비율별 차령 비교 34
[그림 3-19] 승용차마일리지제 참여자 주행거리 비교 35
[그림 3-20] 승용차마일리지제 가입 이유 35
[그림 3-21] 승용차마일리지제 가입자 주 차량이용 지역 36
[그림 4-1] 승용차마일리지제 가입자 규모 단기 목표 38
[그림 4-2] 승용차마일리지제 10만 명 가입 시 기대 효과 39
[그림 4-3] 승용차마일리지제 유사프로그램과의 인지도 비교 39
[그림 4-4] 승용차마일리지제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40
[그림 4-5] 주행거리별 차량 연료 비율 42
[그림 4-6] 차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CO, VOC, NOx) 42
[그림 4-7] 환경개선부담금 차령계수 43
[그림 4-8] 매년 50% 감축으로 혜택을 받을 시 주행거리 변화(예시) 43
[그림 4-9] 승용차마일리지제의 새로운 주행거리 기준(예시) 44
[그림 4-10] 승용차마일리지제 인센티브 유연화(예시) 44
[그림 4-11] 유사프로그램별 선호도 46
[그림 4-12] 유사프로그램과의 중복 가입 비율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