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一. 일반 현황 8
1. 개관 10
가. 연혁 10
나. 기구표 10
다. 관할 11
2. 인적 현황 12
가. 인원 현황 12
나. 법관 현황 14
다. 일반직 현황 14
라. 사무분담 15
3. 시설 현황 16
4. 예산 현황 17
5. 민원처리 현황 19
6. 직원비위사실 현황 20
7. 연구회 등 현황 21
8. 업무관련기관 현황 28
9. 2016년 주요행사일정 35
二. 사건 현황 40
1. 개황 42
가. 전체사건의 연도별 대비 44
나. 법관 1인당 사건부담 추이 45
2. 가사 사건 46
가. 가사전체사건 연도별 대비 48
나. 가사본안사건 49
다. 가사본안외사건 54
3. 소년보호사건 60
가. 소년보호사건 연도별 대비 62
나. 소년보호사건 접수·처리 비교 63
다. 소년보호사건 처리결과 63
라. 처리기간별 현황 64
마. 처분별 처리 현황 64
바. 소년보호 병과처분별 처리 66
4. 가정보호사건 68
가. 가정보호사건 연도별 대비 70
나. 가정보호사건 접수·처리 비교 71
다. 처분별 처리 현황 71
라. 임시조치 처리표 72
마. 수탁기관별 수용 현황 72
5. 성관련보호사건 74
가. 성관련보호사건 연도별 대비 76
나. 성관련보호사건 접수·처리 비교 77
다. 처분별 처리 현황 77
6. 아동관련사건 78
가. 아동관련사건 연도별 대비 80
나. 아동관련사건 접수·처리 비교 80
7. 조사사건 82
가. 조사사건 접수·처리 비교 84
나. 접수사건 대비 조사명령건수 85
다. 조사관 1인당 처리건수 86
8.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88
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연도별 90
나.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접수·처리 비교 91
다. 개명허가신청사건 접수·처리 비교 91
라.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 접수·처리 비교 92
三.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과제 94
I. 2016년 주요 사업 운영방향 96
1. 추상적 선을 실현하지 말고 구체적 악을 제거하라 96
2. 액션 프레임워크 100
3. 일과 가정의 양립 101
II. 2016년 주요 역점 사업 103
1.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 103
2. 가정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충실한 심리 및 감독 강화 108
3. 성년후견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방안 111
4. 소통하고 치유하는 법원 114
III. 가사재판 업무개선 125
1. 제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 강화 125
2. 바람직한 법정 언행 확립 128
3. 후견적·복지적 프로그램의 내실화 130
4. 조사관 및 참여관 역할확대 및 역량강화 141
5. 조정위원의 조정활성화 143
IV. 소년재판 업무개선 145
1.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충실화 145
2. 후견적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및 내실화 147
3. 집행기관 관리 감독 강화 및 활성화 151
V. 비송재판업무 개선 155
1. 가족관계등록업무 개선 155
VI. 민원업무 개선 157
四. 건의 사항 160
I. 소년보호처분 1호 시설에 대한 지원(청소년회복센터)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