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3
더불어민주당 4
윤관석 위원 5
질의 1. 30년 이상 노후시설물에 대한 예산 확대 및 안전관리 방안 7
질의 2. 소사~원시사업 서창지구 송전설비 전자파관련 지역 민원에 대한 향후계획 8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11
더불어민주당 13
조정식 위원 15
질의 1. 고속철도 구조물 내진설계, 보강 시설 및 보강계획 17
질의 2.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열차(일반, 고속 등) 노선, 노반 등 기초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진 피해 조사 결과보고서 19
질의 3. 역시설사용계약에 따른 역시설 용도 사용실태 점검결과, 합동점검 결과보고서 및 용도변경 사전승인 의무화에도 불구 사전승인 없이 용도 변경한 사례와 이후 사전 승인한 현황은? 33
질의 4. 폐선 예정부지 마스터 플랜 수립(16.9월)하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 경과 및 성과, 수립 내역은 무엇입니까? 34
질의 5. 수서역세권 개발, 경의선 축의 공덕역, 홍대입구역 등 진행 중인 11개 복합개발별 사업내역(개요), 추진경과, 공모방안 43
윤관석 위원 55
질의 1. 철도터널 재난방송 수신설비 구축 관련 57
질의 2. 철도공사 건설현장 사고 이유와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62
질의 3. 연 평균 17건의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는데, 잦은 설계 변경이 이뤄지는 이유와 최소화 방안 마련 63
질의 4.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ATP 양방향 시스템 도입에 대한 연도별, 재원별 상세계획 65
질의 5. 공단은 철도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주기적 관리와 점검을 하고 있으나 무단점유 현황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와 무단점유 근절 대책은? 68
질의 6. 경과 연수가 오래되고 구조물이 취약한 곳, 교통정체가 많은 곳 등에 대한 통로박스 사업수행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방안 70
윤후덕 위원 75
질의 1. SR의 30년간 선로사용료 추산은 12조 2,812억원이다 77
질의 2. 선로사용료가 SR은 영업수입의 50%, 코레일은 34%다 78
질의 3. 인천공항공사 수익의 50%, 한국공항공사 수익의 56%가 상업시설 임대수익으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두 공항공사의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철도부지를 활용한 수익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80
질의 4. 홍대입구역 복합시설 개발사업자인 (주)마포애경타운에는 2013년 1월에 퇴직한 강○○ 전 철도시설공단 시설사업 본부장이 근무하고 있음 81
질의 5. 철도공단은 율현터널 공사가 완료되면 12개 작업구를 모두 되메울 계획이었나? 82
질의 6. 공단은 당초 설계로 안전관리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것인가? 83
질의 7. 대관령터널과 금정터널에는 경사갱이 설치되는데, 율현터널에는 작업구를 활용한 진출입로조차 계획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84
임종성 위원 85
질의 1. 미흡한 철도 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에 대한 대책 87
안규백 위원 89
질의 1. 역사 신축시, 미등기 철도역사 문제점에 대한 대책 91
국민의당 93
윤영일 위원 95
질의 1. 공단의 부채 감축을 위한 선로사용료율 40%대 인상 주장은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를 철도 이용객들에게 전가시킨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97
질의 2. 기존의 예타 방식 재검토 및 AHP 방식 도입으로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견해? 102
질의 3. 영국 등 철도선진국 사례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할 때 최고소음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105
주승용 위원 111
질의 1.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공사관련 감사원 지적관련 안전에 대한 대책은? 113
최경환 위원 115
질의 1. 대기업 담합을 막기 위해 시행한 제도, 방안 및 대책 117
질의 2. 공사단가 과다계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 118
질의 3. 수서고속철도 율현터널의 터널 길이를 감안하여 고속철도 차량에 여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