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부당해고 등 사건 5
Ⅰ-1. '○○○○○상조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6
Ⅰ. 사건 경위 6
Ⅱ. 노동위원회 9
Ⅲ. 법원 10
Ⅳ. 시사점 12
[붙임 1] 판결서 14
Ⅰ-2. '한국○○은행'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26
Ⅰ. 사건 경위 26
Ⅱ. 노동위원회 28
Ⅲ. 법원 28
Ⅳ. 시사점 30
[붙임 1] 판결서 31
Ⅰ-3. '재단법인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36
Ⅰ. 사건 경위 36
Ⅱ. 노동위원회 39
Ⅲ. 법원 39
Ⅳ. 시사점 40
[붙임 1] 판결서 42
Ⅰ-4. '○○웹스 주식회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49
Ⅰ. 사건 경위 49
Ⅱ. 노동위원회 50
Ⅲ. 법원 52
Ⅳ. 시사점 53
[붙임 1] 판결서 55
Ⅰ-5. '○○도시공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59
Ⅰ. 사건 경위 59
Ⅱ. 노동위원회 61
Ⅲ. 법원 63
Ⅳ. 시사점 64
[붙임 1] 판결서 66
Ⅰ-6. '재단법인 ○○○○재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76
Ⅰ. 사건 경위 76
Ⅱ. 노동위원회 78
Ⅲ. 법원 80
Ⅳ. 시사점 81
[붙임 1] 판결서 83
Ⅱ. 복수노조 사건 92
Ⅱ-1. '○○○코리아'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 사건 93
Ⅰ. 사건 경위 93
Ⅱ. 노동위원회 95
Ⅲ. 법원 96
Ⅳ. 시사점 96
[붙임 1] 판결서 98
Ⅱ-2. '한국○○공항'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 재심판정 취소 사건 103
Ⅰ. 사건 경위 103
Ⅱ. 노동위원회 105
Ⅲ. 법원 106
Ⅳ. 시사점 108
[붙임 1] 판결서 109
Ⅱ-3. '○○정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118
Ⅰ. 사건 경위 118
Ⅱ. 노동위원회 120
Ⅲ. 법원 122
Ⅳ. 시사점 124
[붙임 1] 판결서 125
Ⅲ. 부당노동행위 사건 136
Ⅲ-1. '○○여객'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137
Ⅰ. 사건 경위 137
Ⅱ. 노동위원회 139
Ⅲ. 법원 140
Ⅳ. 시사점 142
[붙임 1] 판결서 144
[별첨] 지난 분기 목차 155
2015년도 1분기 주요 노동판례 155
2015년도 2분기 주요 노동판례 156
2015년도 3분기 주요 노동판례 157
2015년도 4분기 주요 노동판례 158
2016년도 1분기 주요 노동판례 159
판권기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