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 요약 5
Ⅰ.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가. 연구의 필요성 17
나. 연구의 목적 21
2. 연구 내용 23
가. 주요 연구 내용 23
나. 주요 연구 문제 25
3. 연구 방법 26
Ⅱ. 교육 평등이념과 실천의 이론적 배경 29
1. 한국교육의 발전과 세계 인권선언 29
2.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 협약과 교육권 보장 32
3.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교육 쟁점 35
Ⅲ. 보편적 교육평등의 실천 현황과 과제 39
1. 교육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추진 배경 39
2. 보편적 유아교육의 추진 현황과 과제 42
가.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의 근간-영유아보육 42
나. 영유아 교육ㆍ보육기관 질제고 노력 45
3. 보편적 공교육의 실천과 교육 평등 52
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53
나. 2015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교육평등의 강조 54
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57
라. 자율성과 다양성을 고취하는 진로교육 63
마. 방과후 돌봄서비스-방과후학교 운영 66
바.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70
4. 평등한 교육여건 조성과 학교환경 개선 73
가. 학교 건강증진 정책과 교육 여건 개선 73
나. 학교폭력 예방대책 79
Ⅳ. 사회적 배려계층과 교육차별 해소방안 83
1. 학업중단 숙려제 83
2.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84
가.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배경 84
나.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주요 내용 87
3. 탈북학생 지원사업 92
가. 탈북학생 지원배경 92
나. 탈북학생 교육 현황과 지원 정책 94
다. 탈북청소년 교육 실태와 문제점 97
라. 탈북청소년 교육 개선 방안 103
4.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정책 108
5.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111
Ⅴ. 교육의 비차별전략과 평생학습 사회 실현 114
1. 평생학습 실현과 교육평등 실현 114
가. 국가 제3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 115
나.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국가 수준 평생교육정책 117
다. 기타 중요 사항 130
라. 향후 개선점 131
2. 접근성과 평등성 확대를 통한 평생교육 134
가. 성인 비문해 추세와 비문해율에 관한 정책 135
나. 문해율 증대를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 및 프로그램 136
다. 성인 문해 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 137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39
1. 결론 : 한국 교육과 차별철폐조약 139
2. 협약 가입을 위한 쟁점과 과제 142
가. 교육협약 가입을 위한 기준 및 여건 142
나. 교육협약 가입에 따른 사회적 부담과 후속 조치 146
참고문헌 149
[부록 1] 2012~2016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수정판) 중의 교육권 155
[부록 2] 유네스코 교육법상의 차별금지 협약 159
[부록 3] 세계 인권 선언 169
[부록 4]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과제(전문가 워크숍 발표자료) 193
[부록 5] 영문판 보고서(전문) 202
[부록 6] 교육 형평성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 281
판권기 420
〈표 Ⅲ-1〉 연도별 유아교육 및 보육 정부 예산 45
〈표 Ⅲ-2〉 유아교육 현황 46
〈표 Ⅲ-3〉 어린이집 및 아동 수 현황 47
〈표 Ⅲ-4〉 초ㆍ중등학교 취학률(2011-2015) 52
〈표 Ⅳ-1〉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주요 교육지원 정책성과 90
〈표 Ⅳ-2〉 탈북학생 수 연도별 현황 94
〈표 Ⅳ-3〉 2014년 탈북학생 재학 현황('14.4.1. 기준) 94
〈표 Ⅳ-4〉 탈북학생의 학교급별 출생국가 현황 95
〈표 Ⅴ-1〉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3~2017)의 추진과제 116
〈표 Ⅴ-2〉 현 정부 국정과제 및 국가평생교육정책 119
〈표 Ⅴ-3〉 2012년~2014년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 지원 현황 125
〈표 Ⅴ-4〉 2014년 성인 문해 능력 조사 결과 128
〈표 Ⅴ-5〉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성과 129
〈표 Ⅴ-6〉 교육부 예산 중 평생교육예산의 구성비 131
〈표 Ⅵ-1〉 교육차별철폐협약 가입을 위한 여건 현황 144
[그림 Ⅳ-1] 국내거주 외국인 수 변화 85
[그림 Ⅳ-2]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86
[그림 Ⅳ-3] 탈북학생 교육경로 97
[그림 Ⅴ-1] 국가 평생교육정책의 분류 및 유형 118
[그림 Ⅴ-2] 교육부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변천 동향 124
[그림 Ⅴ-3] 평생학습 중심대학의 성인학부 체제 개편 모습 126
[그림 Ⅴ-4] 학습영역별 평생학습 참여율 133
[그림 Ⅴ-5] 연도별 학위 취득자 수 134
[그림 Ⅴ-6] 성ㆍ나이ㆍ지역별 비문해율 136
[부록 4]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과제(전문가 워크숍 발표자료) 198
〈표 1〉 다문화교육의 방향 198
[부록 5] 영문판 보고서(전문) 209
〈Table Ⅱ-1〉 Trend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2010-2015) 209
〈Table Ⅱ-2〉 Numbers of Childcare Centers and Students 209
〈Table Ⅲ-1〉 Enrolment Rat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2010-2015) 213
〈Table Ⅳ-1〉/〈Table Ⅵ-1〉 Outcomes of Main Educational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248
〈Table Ⅴ-1〉 Goals of 3rd National Lifelong Learning Promotion Plan(2013-2017) 256
〈Table Ⅴ-2〉 Categories and types of national lifelong education policies 259
〈Table Ⅴ-3〉 Current Government's National Agenda and National Lifelong Education Policies 260
〈Table Ⅴ-4〉 Support for Lifelong Learning-Centered University Project in 2012-2014 268
〈Table Ⅴ-5〉 2014 Adult Literacy Survey Results 271
〈Table Ⅴ-6〉 Outcomes of Adult Literacy Project 272
〈Table Ⅴ-7〉 Distribution Ratio of Budget for lifelong education in Budget for Education 275
[Figure Ⅳ-1] Proportion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n Schools 243
[Figure Ⅴ-1] Changing Trends of Ministry of Education's Lifelong Education University Project 266
[Figure Ⅴ-2] Lifelong Learning-Centered University's reorganization into adult college system 269
[Figure Ⅴ-3] Korean Adults'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in 2015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