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1) 연구의 내용 14
2) 연구방법 및 수행체계 14
3. 법 체계 원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 16
1) 법(法)의 정의 16
2) 법 체계의 원리 16
3) 입법기술 적용원리 18
Ⅱ. 우리나라 건축법령의 현황 및 체계 23
1. 건축법령 현황 24
1) 건축법의 성격 24
2) 건축 관련 법령의 현황 25
3) 건축기준 관련 법률 현황 29
2. 건축법령의 체계 39
1) 건축법령의 위계적 체계 39
2) 건축법령의 내용적 체계 41
Ⅲ. 여건 변화에 따른 건축법령의 변화 및 특징 43
1. 사회적 여건의 변화 44
1) 건축법의 법적 취지 및 기본기능의 회복 요구 44
2) 정보화ㆍ안정적 성장시대의 건축 발전에 기여 47
3) 건축 민원의 증가 50
2. 「건축법」체계의 전근대성 54
1) 건축법 제정 당시 체계 54
2) 건축법령의 제ㆍ개정 연혁 55
3. 건축 관련법령 내용의 복잡성 62
1) 관련법령의 복잡성 62
2) 용도분류 구성체계의 상이 67
Ⅳ. 해외 건축법령의 현황 및 체계 분석 71
1. 미국 건축법의 법제적 분석 72
1) 미국의 법령체계 72
2) 건축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73
3) 뉴욕시 건축법제 사례 75
4) 모델 코드로서의 International Building Code(IBC) 79
5) 코드 개정 절차(뉴욕시 사례) 81
6) 소결 84
2. 프랑스 건축법의 법제적 분석 86
1) 프랑스의 입법체계 86
2) 프랑스의 법령체계의 내용 86
3) 프랑스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 91
4) 소결 103
3. 독일 건축법의 법제적 분석 105
1)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 105
2) 연방건설법전의 구성 및 주요내용 106
3) 독일 바덴뷰템베르크주의 건축 관련 법령 체계 및 주요내용 115
4) 소결 126
4. 중국 건축법의 법제적 분석 130
1) 중국의 법령 체계 130
2) 중국의 입법체계 131
3) 중국 건축법의 체계 135
4) 중국 도시향촌규획법의 입법체계 143
5) 중국 베이징시 건축관련 주요 규점 145
6) 소결 146
5. 소결 149
1) 해외 건축 관련 법제의 내용 및 체계 종합비교 149
2) 해외 건축 관련 법률의 운영 특징 종합분석 151
3) 해외 상하위 관련 법령의 체계 종합분석 153
4) 우리나라 건축법령 체계에의 시사점 종합분석 157
Ⅴ. 건축법령 체계개편의 방향(안) 160
1. 건축법령 체계 개편 기본방향 161
1) 건축법제의 기본기능 회복 161
2) 법률의 체계구성 원리 준수 162
2. 건축법령 체계 개편의 대안 164
1) 체계 정비 대안의 검토 164
2) 분법화 방향 164
3) 통합 법전화 방향 169
3. 「건축법」체계 정비 방향 172
1) 건축행정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 173
2) 건축물 기준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 174
4. 건축법령 체계 개편 로드맵 및 기대효과(안) 185
1) 중장기 로드맵(안) 185
2) 향후 기대효과 186
참고문헌 187
[표 1-1] 일본의 입법기술에 근거한 법령체계 예시 21
[표 1-2] 우리나라의 입법기술에 근거한 법령체계 예시 22
[표 2-1] 건축물 생산과정 관련 법령(예시) 27
[표 2-2] 정부부처별 건축 관계법령(예시) 28
[표 2-3] 건축물 피난ㆍ안전 기준 현황_201510 법령 업데이트 29
[표 2-4] 건축물 소방 관련 기준 현황 _201510 법령 업데이트 32
[표 2-5] 건축물 환경(공기질, 소음) 기준 현황 _201510 법령 업데이트 33
[표 2-6] 건축물 구조ㆍ설비 기준 현황 _201510 법령 업데이트 35
[표 2-7] 주차장 설치 기준 현황 _201510 법령 업데이트 38
[표 2-8] 건축법의 조문 구성 _201510 업데이트 42
[표 3-1] 건축물 용도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46
[표 3-2]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안전관련 건축법 개정 법률안 46
[표 3-3] 2010~2014년 안전관련 건축법령의 개정 현황 47
[표 3-4] '12년도 건축허가 현황(동, 1000㎡) 48
[표 3-5] 2010~2014년 국토교통부 접수 서면 민원 관원의 건축행위별 현황 51
[표 3-6] 건축물 생산과정 단계별 관련법규 (예시) 52
[표 3-7] 건축 분쟁/민원 유형별 법/규제(예시) 53
[표 3-8] 1960년대~2010년대 건축법 주요 개정 조문의 입법체계별 특징(2014.6.1. 기준) 55
[표 3-9] 건축법 개정 연대별 주요 취지 59
[표 3-10] 건축법령 제정 시 체계와 1차ㆍ2차 전면개정 시 체계 비교 60
[표 3-11] 건축법령 입법체계의 구성 특징 61
[표 3-12] 건축법 관련 기준ㆍ고시ㆍ지침 현황 65
[표 3-13]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법령비교 67
[표 3-14] 「건축법」 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68
[표 3-15] 개별법령별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비교 분석 70
[표 4-1] 미국의 입법체계 72
[표 4-2] 미국의 도시 및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 74
[표 4-3] 위계에 따른 도시ㆍ건축 관련 법제 75
[표 4-4] 뉴욕시의 건축 관련 법제들의 관계 76
[표 4-5] 「뉴욕시 행정법규(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에서 건축 관련 법규 현황 77
[표 4-6] 「2008 건물법(2008 Building Code)」의 구성 77
[표 4-7] 미국의 건축 관련 기준(code)의 종류 80
[표 4-8] 프랑스의 도시계획법전의 입법체계 91
[표 4-9] 프랑스의 건설주택법전 입법체계 94
[표 4-10] 독일 연방건설법전 입법체계 108
[표 4-11] 건축법전의 시행명령(Durchf u hrungsverordnung zum Baugesetzbuch) 115
[표 4-12] 바덴베르크주 건축법(Landesbauordnung Baden-Wuerttemberg) 116
[표 4-13] 주건축법의 일반적인 시행명령(Allgemeine Ausf u hrungsverordnung zur Landesbauordnung) 122
[표 4-14] 주 건축법의 절차명령(Verfahrensverordnung zur Landesbauordnung) 125
[표 4-15]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136
[표 4-16] 중국 건축법 실시세칙 137
[표 4-17] 중국 고층민용건축설계 화재예방 규범 138
[표 4-18] 중국 건축공정허가 관리 방법 139
[표 4-19] 중국 안전생산허가증 조례 139
[표 4-20] 중국 건설공정시공현장 관리 규정 140
[표 4-21] 중국 가스연소기구 설치 및 보수 관리 규정 140
[표 4-22] 중국 도시주민주택안전경비시설건설 관리 규정 140
[표 4-23] 중국 도시위험건물 관리 규정 141
[표 4-24] 중국 건축설계 방화 규범 141
[표 4-25] 중국 도시향촌규획법의 입법체계 143
[표 4-26] 미국 도시 및 건축 관련 법제의 상하위 체계(예시) 153
[표 5-1] 건축구조, 건축설비 분야별 「건축법 」조문 비교(예시) 163
[표 5-2] 분법화 방향 164
[표 5-3] 분법사례 개요 166
[표 5-4] 분법 이전의 소방법 체계(2002.1.26. 법률 제6627호) 167
[표 5-5] 통합 법전화의 필요성 및 이유 170
[표 5-6] 통합 법전화의 기준 171
[표 5-7] 층당 최대 허용 인원에 관한 기준 (MAXIMUM FLOOR AREA ALLOWANCES PER OCCUPANT) 176
[표 5-8] IBC와 타 코드 및 기준과의 연계 사례 178
[표 5-9]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178
[표 5-10] IBC와 IFC의 연계 현황 179
[표 5-11] PBS 공공시설 조성 관련 법령, 지침, 기준 180
[그림 1-1] 법의 체계구성 원리 18
[그림 1-2] 법의 체계 22
[그림 2-1] 건축 관련 법령의 구성체계 26
[그림 2-2] 건축 행위 관련 법령 규제현황(예시) 27
[그림 2-3] 「건축법」의 구성 체계 39
[그림 2-4] 「건축법」의 내용 _201510 업데이트 41
[그림 2-5] 건축법의 내용구성 41
[그림 2-6] 건축법의 내용구성 체계_201510 업데이트 42
[그림 3-1] 최근 건축물 등 안전사고 현황 45
[그림 3-2]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건축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안) 48
[그림 3-3] 산업화/고속성장시대에서 정보화/안정적 성장시대로의 건축서비스 수요 전환 49
[그림 3-4] 1962 제정 「건축법」 54
[그림 4-1] 미국의 입법체계 72
[그림 4-2] 미국의 법제 체계 73
[그림 4-3] 미국의 i-code 종류 및 적용 현황 81
[그림 4-4] 코드개정 절차(New York City) 84
[그림 4-5] 프랑스의 입법체계 86
[그림 4-6] 독일 건축 관련 법제 체계 106
[그림 4-7] 중국의 법령체계 130
[그림 4-8] 미국의 입법체계 149
[그림 4-9] 프랑스의 입법체계 149
[그림 4-10] 독일 건축 관련 법제 체계 150
[그림 4-11] 중국의 법령체계 150
[그림 5-1] 건축법령체계 개선의 방향성 165
[그림 5-2] 소방법의 분법 내용 168
[그림 5-3] 건축법령의 분법화 기준 169
[그림 5-4] 건축법 체계 개편 방향 172
[그림 5-5] 건축기준법과 개별 법률과의 관계 174
[그림 5-6] 건축법령 체계 개편 로드맵 185
[그림 5-7] 중앙정부 부처별 건축관련법 개정 심의체계 개선방향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