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일반현황 14
1. 조직 15
2. 인사 16
가. 법관 16
나. 법원공무원 17
3. 예산 18
가. 2015년도 결산 18
나. 2016년도 예산 19
4. 사법시설 21
사건통계 23
1. 본안사건총괄(전심급) 25
2. 본안사건총괄(상고심) 26
3. 본안사건(항소심) 27
4. 본안사건(제1심) 28
5. 본안외 사건총괄(전심급) 29
6. 민사본안합의(제1심) 30
7. 민사본안단독(제1심) 31
8. 민사본안소액(제1심) 32
9. 회생사건 33
10. 개인파산, 개인회생 34
11. 법인파산 35
12. 경매(강제 및 담보권 실행 등) 36
13. 형사공판(제1심) 37
14. 구속영장 38
15. 가사본안(제1심) 39
16. 행정본안(제1심) 40
17. 특허본안(제1심) 41
법원행정처 주요업무현황 43
I.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45
1. 사실심 충실화 정책의 추진 성과 및 후속 조치 45
2. 구술주의에 기초한 쟁점 중심의 집중심리 51
3. 분쟁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사건처리절차 마련 54
4. 소액재판 충실화 56
5. 전문심리위원 제도 활성화(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58
6.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정비 59
7. 집중증거조사와 양형심리 강화를 통한 형사재판 1심 충실화 62
II. 심급제도 개선 66
1. 개요 66
2. 사실심 심리방식 개선 66
3. 상고심 개선 69
III. 투명하고 열린 사법 74
1. 판결문 공개 74
2.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78
3.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 82
4. 감정절차 개선 84
5. 피해자 재판절차 참여권 보장 86
IV. 사법의 인권 보장 기능 및 후견적 기능 제고 89
1. 국선변호제도 운영 개선 89
2.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 93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강화 101
4. 재판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108
5.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110
V.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112
1. 법관 윤리 제고 및 윤리감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12
2.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 121
3. 내실 있고 투명한 법관임용절차의 설계 129
4.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노력 133
5. 법관의 역량 강화 134
VI. 사법부의 국제적·전문적 역량 강화 140
1. 회생·파산제도의 적정한 운영 140
2. IP허브코트 추진 144
3. 사법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151
VII. 사법의 국민편의성 제고 153
1. 전자소송 확산 및 고도화 153
2. 사법정보화 개선 방안 추진 155
3. 등기·가족관계등록 업무의 개선 158
VIII. 소통 강화 161
1. 법정언행 개선 161
2. 법원 일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164
3. 법원 내부 구성원간 소통 170
사법연수원 주요업무현황 181
1. 인원 현황 183
가. 교수 등 현황 183
나. 법원공무원 현황 183
다. 연수생 현황 184
라. 수료생 현황 184
2. 예산 현황 186
3. 연수생 연수 관련 187
가. 학사과정 개요 187
나. 2016년도 연수생연수 주요 업무 추진 현황 189
4. 법관연수 관련 195
가. 법관 연수의 목표 195
나. 2016년도 법관 연수 내용 195
다. 2016년도 재판연구원 연수 내용 200
라. 2016년도 사법보좌관 연수 내용 201
마. 외국사법교류의 확대 201
5.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204
사법정책연구원 주요업무현황 207
1. 일반 현황 209
가. 기구 209
나. 인원 현황 210
다. 위원회 현황 211
라. 관장 사무 211
2. 연구업무 현황 212
가. 연구목표 및 연구방향 212
나. 연도별 연구계획 213
다. 연구보고서 발간 현황 217
3. 주요 추진업무 현황 220
가. 정책연구 220
나. 교류 및 협력 현황 224
다. 업무협약 체결 227
4. 연구원 내·외부 소통 강화 228
가. 연구성과 확산 228
나. 홍보역량 강화 229
다.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229
라.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 230
법원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현황 231
1. 연혁 233
2. 관장사무 233
3. 기구 234
4. 인원현황 234
5. 예산 현황 235
가. 세출 235
나. 세입 235
6. 2016년도 교육계획 236
가. 교육 목표 :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활기찬 법원공무원 양성 236
나. 추진전략 236
다. 중점 추진사항 236
라. 교육계획 및 실시현황 236
7.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244
가. 인성 및 리더십 교육의 강화 244
나. 교육제도 개편 : 교육제도의 틀 업그레이드 247
다. 강의 내용과 수준의 업그레이드 248
라. 교육원 교재의 개편 251
마. 이러닝 재설계 252
바. 신규 임용자 교육의 재설계 252
사. 교육 운영 개선 254
아. 교육 환경 개선 256
자. 지역사회 등 외부와의 소통 258
법원도서관 주요업무현황 261
1. 보유 장서 현황 263
2. 열람실 이용 현황 264
가. 종합열람실 이용자 현황 264
나. 분관 열람실(서울고등법원 내) 264
다. 판결정보특별열람실 264
3. 도서 관리 업무 265
가. 도서 구입 및 배부 265
나. 해외 기관과 교류 협력 확대 266
4. 사법정보화 업무 267
가. 전자도서관 개발 사업 267
나. 맞춤형 재판자료지원서비스 271
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72
5. 도서 발간 업무 273
가. 대법원 판례 등 번역물 발간 273
나. 자료 발간 현황 274
6. 법원사 업무 275
가. 역대 대법원장 등 법원 주요인사 구술채록 275
나. 법원사자료 기획전시 및 자료집 편찬 275
7. 2016년 업무개선 및 신규 추진 사업 278
가. 법원간행문헌의 외부 인터넷 적극 공개 278
나. 법학전문대학원과의 협력 강화 278
다. 지방변호사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278
라. 국제 교류 및 협력 강화 279
양형위원회 주요업무현황 281
1. 양형위원회 일반 현황 283
가. 위상과 성격 283
나. 구성 283
2. 양형위원회 주요 업무 285
가. 5기 전반기 양형기준 설정 285
나. 5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287
다. 5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288
3. 향후 주요 추진 업무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