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13
1. 조직 15
가. 재판부 조직도 15
나. 국·과 조직도 16
다. 조직 구성내역 17
2. 관할구역 18
3. 인구수 대비 서울 소재 지방법원 사건접수 현황 19
4. 인원 현황 21
5. 예산 현황 22
가. 세출 22
나. 세입 23
II. 민사재판에 관한 사항 25
1. 사건 통계 27
가. 민사사건 접수·처리 현황 27
나. 민사사건 처리기간 31
다. 민사사건 평균심리기간 31
라. 민사 전자소송 현황 32
마. 민사조정사건 33
바. 소송구조 현황(파산사건 포함) 33
사. 본안사건 이외의 각종 사건 현황 34
2. 주요업무 현황 35
가. 민사재판의 충실화 35
나. 바른 재판의 구현 41
다. 전자소송의 확대·강화 43
라. 조정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44
마. 소송구조의 활성화 45
3. 중요사건 현황 47
가. 다수 당사자의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 47
나. 개인정보 관련 손해배상 청구 51
다. 세월호 사고 관련 52
라.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 55
마. 메르스 관련 손해배상 청구 56
바. 흡연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56
사. 위안부 관련 손해배상 청구 57
아. 공항 소음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59
자. 언론 보도 손해배상 청구 60
차. 선거 관련 60
III.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 63
1. 사건 통계 65
가. 형사공판사건 65
나. 영장청구사건 77
다. 구속적부심청구사건 81
라. 보석청구사건 83
마. 국선변호제도 85
바. 약식명령사건 현황(사건수) 87
사. 즉결사건 88
2. 주요업무 현황 89
가. 공판중심주의 실질화 89
나. 심리의 충실화 90
다. 적정한 양형과 양형심리절차 개선 93
라.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94
마.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및 확대 96
바. 법정언행 개선 프로그램의 지속적 실시 97
사. 연고관계 있는 변호인 선임 시 재배당 활성화 98
아. 형사법 연구 활성화 99
3. 중요사건 현황 100
가. 정치인(국회의원) 등 사건 100
나. 변호사·검사에 관한 사건 102
다.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관련 108
라. 방산비리 사건 108
마.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10
바. 기타 중요사건 110
IV. 파산재판에 관한 사항 121
1. 사건 통계 123
가. 법인회생사건 123
나. 회생단독사건 124
다. 법인파산사건 125
라. 개인파산사건 126
마. 면책사건 127
바. 개인회생사건 128
2. 주요업무 현황 129
가. 법인회생 129
나. 개인회생·파산 134
다. 법인파산 138
라. 도산재판의 전문성 강화 140
3. 중요사건 현황 143
가. 법인회생사건 143
나. 법인파산사건 147
V. 등기 및 공탁에 관한 사항 151
1. 등기사건 통계 153
2. 공탁사건 통계 154
가. 사건 현황 154
나. 공탁소 현황 155
다. 공탁금 국고귀속 현황 155
VI. 사법행정 일반에 관한 사항 157
1.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민원서비스 구축 159
가. 민원상담위원제도 확대 실시 159
나. 물적시설 개선을 통한 친근한 법원상 구현 159
2. 구성원 사기진작 및 법원 내부의 소통 161
가. 법관 및 직원과의 간담회 활성화 161
나. 가족사랑 걷기대회의 지속적 추진 162
다. 법원가족 어울림 한마당 추진 예정 162
라. 국장·사법보좌관·과장 등 리더십 워크숍 지속적 실시 163
3.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163
가. 민사참여관 업무편람 발간 163
나. 실무연구회 개최 163
다. 각종 직무교육 실시 163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164
VII. 국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165
1. 소통 프로그램 167
가. '1일 명예법관 행사' 개최 167
나. '청년변호사 법원 체험 행사' 개최 168
다. '함께 하는 음악회' 개최 169
라. '다문화가정 청소년 초청행사' 개최 169
2. 법교육 프로그램 170
가. '법문화 강좌' 지속적 실시 170
나. '찾아가는 법률강의 프로그램' 지속적 실시 170
다. '사법캠프(법원방문) 프로그램' 지속적 실시 171
라. '청소년법률가 과정' 지속적 실시 171
마. '찾아가는 법원특강' 지속적 실시 171
바. '재판체험 프로그램'의 심화 171
3. 사법참여 172
가. '제5기 대학생 기자단' 위촉 및 활동 172
나. '시민사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172
다. '시민사법참여위원회'의 활성화 173
라. '홈페이지'의 개편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