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주민투표 일반 6
1. 주민투표법의 연혁 7
2. 주민투표법 주요내용 9
3. 주민투표 흐름도 11
제2장 주민에 의한 투표청구 14
1. 청구 흐름도 15
2. 주민투표의 대상 17
3.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20
4. 청구요건 21
5.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및 서명요청권의 위임 21
6. 서명요청 활동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28
7. 청구인서명부의 심사 32
8.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35
9. 청구수리 여부 결정 37
10.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표준조례안 제12조) 38
제3장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투표청구 40
1. 청구 흐름도(법 제9조) 41
2. 주민투표의 대상 42
3. 청구요건 42
제4장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43
1. 투표 흐름도(법 제8조) 44
2. 주민투표 실시 요구 46
3. 지방의회 의견수렴 47
4. 주민투표요지 공표 및 관할선관위에 통지 49
5. 주민투표 발의 및 실시 50
6. 투표결과의 통지 등 51
제5장 주민투표 발의 및 실시 52
1. 투표 흐름도 53
2. 주민투표의 발의 55
3. 주민투표 실시 61
4.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65
5. 주민투표소청ㆍ소송 67
6. 재투표 및 투표연기 68
7. 주민투표의 경비 69
8. 주민투표법 위반행태 및 벌칙 70
제6장 투표인명부 작성 및 확정 71
제1절 투표인명부 작성 72
1. 투표인명부의 의의 및 효력 72
2. 주민투표권 72
3. 투표인명부 작성 81
제2절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92
1. 부재자신고(공선법 제38조, 공선규 제11조) 92
2. 부재자신고서 처리 및 투표절차 97
3. 부재자신고서 교부 98
4. 부재자신고서 접수 98
5. 부재자신고의 철회 101
6.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및 확정 101
제3절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05
1. 명부 열람(공선법 제40조, 공선규 제13조) 105
2. 이의 및 불복 신청 107
3. 명부누락자의 구제(공선법 제43조, 공선규 제15조) 110
제4절 투표인명부의 수정 및 확정 112
1. 투표인명부의 수정(공선규 제14조) 112
2. 투표인명부ㆍ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공선법 제44조, 공선규 제16조) 114
제7장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117
1. 주민투표운동 118
2.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 124
3. 주민투표 설명회ㆍ토론회 129
4.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132
5.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135
제8장 주민투표업무 전산처리 요령 141
1. 투표업무 처리 절차 142
2. 주민오류자료 조회 143
법정동별 통반 현황 143
번지호/통반 오류 143
직권입력중 144
개인(거주)/세대(말소) 144
개인(말소)/세대(거주) 145
기타오류자료 145
3/8. 외국인투표인등록 146
외국인조회 146
외국인추가 146
외국인수정 147
외국인삭제 147
외국인일괄등록 148
4/17. 재외국민선거인등록 150
재외국민 조회 150
재외국민 추가/수정/삭제 151
재외국민일괄등록 151
일괄등록 152
5/24. 투표인파일 작성 154
투표구분 선택 154
투표일자 입력 154
기초사항 입력 155
투표구사항 입력 155
투표구간 입력 156
투표구사항 수정 158
작성기준일 수정 방법 158
투표권없는자 선택 159
내국인 투표권없는자 등록 159
내국인 투표권없는자 출력 160
내국인 투표권없는자 명부 출력 160
재외국민 투표권없는자 등록 161
재외국민 투표권없는자 명부 출력 161
투표인생성 162
투표인생성이 멈춤 164
누락자조치 메시지 164
누락자 조회 165
투표인 누락자 조회 165
투표인생성의 완료 166
6/50. 투표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167
조회 167
작성 167
출력 168
7/53. 투표인명부 출력 169
투표인명부 조회 169
A4용지 출력 169
페이지지정 출력 170
기타통보서(연령별 등재인구) 출력 170
8/58. 참조-RIUS. 기타통보서(연령별 등재인수) 출력 171
9/59. 부재자신고서 접수 171
입력 171
거소주소 입력 172
등록 173
주의사항 173
10/65. 부재자신고서접수부 174
조회 174
출력 174
11/66. 부재자신고인명부 175
조회 175
출력 175
접수내역 조회 176
접수내역건수 오류 확인 177
12/71.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177
조회 177
출력 178
13/73. 참조-인터넷 열람용 투표인 명부 작성 방법 178
14/74. 선관위용 파일작성 179
조회 179
파일작성 179
15/76. 투표인명부열람 180
업무선택 180
수정 180
최종상태별 투표인조회 18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정정 181
16/82. 투표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183
조회/작성 183
출력 183
17/84. 선관위용파일작성(시군구용) 184
파일작성 184
처리상황 조회 184
파일 가져오기 185
파일 저장 185
18/88. 우편발송물주소조회 186
우편번호관리 186
세대주구분정합성체크 186
세대주구분정합성체크 정상 187
세대주구분정합성체크 오류 187
조회/출력 188
19/93. 투표안내문-조회 188
20/94. 투표인명부색인부 189
조회 189
정렬순서변경 189
출력 190
21/97. 주의사항 190
제9장 부록 191
1. 주민투표법, 주민투표표준조례안, 주민투표관리규칙 192
2. 별지 서식 218
3. 주민투표 사무일정 245
판권기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