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연구 개요 18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
1.1.2. 연구의 목적 2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1.3. 연구의 주요 내용 23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24
2.1. 입체복합개발 관련법 및 제도 현황 26
2.1.1. 입체복합개발 관련법 26
2.1.2. 입체복합개발 관련 제도 30
2.2. 선행연구 검토 39
2.2.1. 철도부지 복합개발 관련 연구 39
2.2.2. 타기관 선행연구 중 계획사례 43
2.3. 국내외 사례 46
2.3.1. 철도부지 복합개발 유형검토 46
2.3.2. 국내사례 48
2.3.3. 해외사례 56
2.4. 분석의 종합 62
제3장 사업대상지 검토 66
3.1. 분석기준 및 항목 설정 68
3.2. 사업대상지 검토 69
3.3. 대상지 현황 분석 70
3.3.1. 동작 1구역 70
3.3.2. 동대문 1구역 76
3.3.3. 마포 1구역 82
3.3.4. 마포 2구역 88
3.3.5. 마포 3구역 94
3.4. 대상지별 평가 및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100
제4장 시범사업 대상지 시뮬레이션 101
4.1. 시뮬레이션 기준 설정 103
4.1.1. 관련 기준검토 103
4.1.2. 시범대상지 적용법률 검토 106
4.1.3. 계획의 원칙 110
4.2. 동작 1구역 112
4.2.1. 대상지 개요 112
4.2.2. 토지 및 건축물 현황 117
4.2.3. 대상지 여건분석 118
4.2.4. 개발전략 121
4.2.5. 현행안 : 철도부지를 제외한 현행 정비구역 및 방식 적용안 122
4.2.6. 대안 1 : 철도부지 상부 공동주택 계획안 127
4.2.7. 대안 2 : 철도부지 상부 공원 계획안 132
4.2.8. 개발계획(안)의 비교분석 137
4.3. 마포 1구역 140
4.3.1. 대상지 개요 140
4.3.2. 토지 및 건축물 현황 141
4.3.3. 대상지 여건분석 142
4.3.4. 대상지 기본계획 144
4.3.5. 계획안 검토 및 시사점 145
4.4. 소결 146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47
5.1. 연구 성과 요약 149
5.2. 정책 제언 154
참고문헌 156
판권기 159
[표 2-1] 입체도시계획 관련법 주요내용 26
[표 2-2] 권리설정 관련법 주요내용 28
[표 2-3] 일본의 철도부지 복합개발 관련법 주요내용 29
[표 2-4] 도시계획시설의 중복ㆍ입체복합화의 개념 31
[표 2-5] 중복ㆍ입체복합화 허용범위 판단기준의 적용 35
[표 2-6] 도시계획시설의 유형별 중복 현황 및 가능 범위 38
[표 2-7] 도시계획시설의 입체결정 유형별 결정기준 및 대상시설 38
[표 2-8] 선행연구 개요 및 주요내용 (1)-이론 및 제도 검토 39
[표 2-9] 선행연구 개요 및 주요내용 (2)-물리적 계획 검토 40
[표 2-10] 선행연구 개요 및 주요내용 (3)-개발가능성 및 사업방식 검토 41
[표 2-11] 선행연구 개요 및 주요내용 (4)-소음진동 및 기술적 검토 42
[표 2-12] 가좌역 개발계획 개요 44
[표 2-13] 가좌역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 45
[표 2-14] 철도부지 입체복합개발 유형별 분류 및 대표사례 47
[표 2-15] 망우역 개발계획 개요 51
[표 2-16] 수색역 국가기간 환승센터 개발계획 개요 55
[표 2-17] 카오룬역 개요 및 전경 56
[표 3-1] 사업대상지별 분석항목 68
[표 3-2] 사업대상지별 장단점 분석결과 100
[표 4-1] 점용관련 법률 규정 103
[표 4-2] 용도별 점용료 적용 요율 104
[표 4-3] 철도 점용시설의 영업료 산정 방식 104
[표 4-4] 신정양천지구 사업 개요 105
[표 4-5] 도시계획시설 중복ㆍ복합화 유형별 개념 106
[표 4-6] 도시계획시설 중복ㆍ복합화 유형의 시범사업 대상지 적용 검토 106
[표 4-7] 공간적 범위결정의 적용 기준 107
[표 4-8] 공간적 범위결정의 시범사업 대상지 적용 검토 107
[표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가능성 검토 109
[표 4-10] 사업대상지와 인근 역사 입지 현황 109
[표 4-11] 평형별 배분 계획 110
[표 4-12] 대상지 도시계획 및 공시지가 현황 (1) 113
[표 4-13] 대상지 도시계획 및 공시지가 현황 (2) 114
[표 4-14] 인근지역 도시계획 및 공시지가 현황 (1) 115
[표 4-15] 인근지역 도시계획 및 공시지가 현황 (2) 116
[표 4-16] 현행안 : 용도별 면적 구성 비율 122
[표 4-17] 대안 1 : 용도별 면적 구성 비율 127
[표 4-18] 대안 2 : 용도별 면적 구성 비율 132
[표 5-1] 동작 1구역 건축계획 마스터플랜 비교 152
[표 5-2] 동작 1구역 대안별 건축계획 153
[그림 1-1] 철도부지 복합개발 전후 비교 개념도 20
[그림 1-2] 연구의 흐름 22
[그림 2-1] 기존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입체도시계획의 재분류 36
[그림 2-2] 가좌역 개발계획 조감도 44
[그림 2-3] 신정양천단지 입주민 설문결과 45
[그림 2-4] 서울시내 철도부지 개발계획 수립 현황 48
[그림 2-5] 신정양천단지 현황 49
[그림 2-6] 신정양천단지 단지 경계부 현황 50
[그림 2-7] 신정양천단지 경계부 단절문제 해결방안 50
[그림 2-8] 망우역 개발계획 조감도 52
[그림 2-9] 망우역 토지이용계획도 52
[그림 2-10]/[그림 4-10] 복합개발 개념도 52
[그림 2-11] 수색역 국가기간 환승센터 마스터플랜 54
[그림 2-12] 카오룬역 전경 및 수직이동 동선 57
[그림 2-13]/[그림 4-13] 슈랑겐바더 슈트라쎄(schlangenbader straβe) 개요 58
[그림 2-14]/[그림 4-14] 리브고슈(Rive Gauche) 사업 현황 및 개념도 59
[그림 2-15] 니시다이 아파트 현황 60
[그림 2-16] STUTTGART21 개발 전후 조감도 61
[그림 3-1] 분석기준 및 우선검토사항 68
[그림 3-2] 서울시 지상선로 현황 및 사업대상지 위치도 69
[그림 4-1] 동작 1구역 전경 및 현황 112
[그림 4-2] 동작 1구역 인근지역 현황 114
[그림 4-3] 현행안 : 토지이용계획도 122
[그림 4-4] 현행안 : 철도부지를 제외한 현행 정비방식 마스터플랜 124
[그림 4-5] 대안 1 : 토지이용계획도 127
[그림 4-6] 대안 1 : 철도부지 상부 공동주택 계획안 마스터플랜 129
[그림 4-7] 대안 2 : 토지이용계획도 132
[그림 4-8] 대안 2 : 철도부지 상부 공원 계획안 마스터플랜 134
[그림 4-9] 마포 1구역 전경 및 현황 140
[그림 4-10] 대상지 주변 개발현황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