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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I부 천연가스 시장과 정책개관 19
제I장 에너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천연가스 에너지의 중요성 21
제1절 국내 에너지 및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21
제2절 해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분석 45
제3절 해외 천연가스 에너지 시장 전망 58
제4절 천연가스 시장 전망 63
제II장 천연가스 에너지 시장 및 정책 분석 71
제1절 천연가스 에너지 시장 분석 71
제2절 국내 천연가스 산업 정책환경 분석 81
제3절 향후 천연가스 정책과제 및 개선방향 114
제4절 요약 및 소결 118
제III장 천연가스 수요 확대 및 자원 개발 123
제1절 천연가스 수요확대 지원 방안 123
제2절 해외자원 개발사업 156
제3절 천연가스 산업의 경제적 효과 : 생산, 고용, 부가가치 유발효과 177
제II부 천연가스 가격 안정 및 에너지 복지 201
제I장 에너지복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203
제1절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가스 203
제2절 공기업의 필요성 218
제3절 에너지 복지와 관련한 가스가격의 책정원칙 223
제4절 미국사례외국의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미국) 225
제II장 현행 도시가스 복지 현황과 복지예산 추정 233
제1절 에너지 복지 확대의 필요성 233
제2절 에너지 복지 현황 241
제3절 2013년도 에너지 복지 재원 추정 245
제III장 미공급지역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 252
제1절 도시가스 공급현황 252
제2절 미공급지역 공급 계획 254
제3절 미공급지역 재원 추정 257
제IV장 지역별 LNG 가격 격차 해소 260
제1절 지역별 요금격차의 현황과 원인 260
제2절 지역별 요금격차의 역진성 279
제3절 요금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규모 282
제V장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과 LNG 가격 안정 293
제1절 에너지 공기업의 위상 : 에너지 소비구조를 중심으로 293
제2절 원료비 연동제 시행 중단의 효과 296
제3절 공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305
제4절 공기업의 GDP 기여도 314
제5절 소결 322
제III부 천연가스 관련 공적재원 확보 방안 325
제I장 회계, 기금, 부담금 이론 327
제1절 정부 회계 327
제2절 조세와 부담금 341
제3절 기금 및 부담금에 대한 통제 352
제4절 석유수입부담금 관련 평가 358
제II장 에너지 관련 회계 및 기금 분석 366
제1절 에너지특별회계 현황 366
제2절 에특회계의 분석 370
제3절 현행 에특회계의 현황과 문제점 389
제III장 천연가스 에너지 관련 공적재원 확보 방안 410
제1절 천연가스 관련 공적재원 확보 필요성 410
제2절 천연가스의 법적 위상 조정 418
제3절 천연가스 공적 재원 확보의 기본방안 428
제IV장 세부방안 445
제1절 계정분리 등을 위한 법률 개정 내용 445
제2절 단계별, 시점별 작업 453
제3절 특별회계 및 기금 신설 계획서 463
부록 467
부록 1. 에너지원별 전원구성비 전망 및 목표수요 최대전력 예측결과 467
부록 2. 비전통 자원의 기술진보와 전망(에경연, 2012) 468
부록 3.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구조(에너지관리공단, 2012) 471
부록 4.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이학노 외, 2009) 473
부록 5. 에너지원별 특성 비교 475
부록 6. 주요사업 광구 위치도 및 추진계획 488
부록 7. 가스 산업 투자의 경제적 효과(실제사례) 494
부록 8.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2013. 5. 1) 496
부록 9. 전국 9개 도시 혹한기 빈곤층 가구 주거환경 실태조사(어네지시민연대, 2012년 1월) 498
부록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500
부록 11.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요금 할인제도 실태조사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10. 12 신정수, 이상렬) 501
부록 12. 도시가스 원료비의 산정 방법 506
부록 13. 도매 공급비용 산정 방법 507
부록 14. 시·도별 도시가스 요금표(2013년 2월 22일 현재 기준) 509
부록 15. 에특회계 통합전 6대 기금의 주요 내역 514
부록 16. 에특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서에 기초한 천연가스 세출비중 추정 519
부록 17. 대안별 법률 개정안 525
부록 1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6
참고문헌 598
〈표 I-1〉 우리나라 에너지믹스의 변천과정 24
〈표 I-2〉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수요 목표(안) 26
〈표 I-3〉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9
〈표 I-4〉 2027년 기준 신규설비 소요량 29
〈표 I-5〉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 수요 전망 30
〈표 I-6〉 연도별 전력수급 현황 32
〈표 I-7〉 연료별 세금구조 33
〈표 I-8〉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 35
〈표 I-9〉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36
〈표 I-10〉 전력 수급 시나리오 설정 43
〈표 I-11〉 시나리오별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45
〈표 I-12〉 독일의 1차 에너지 공급 현황(2009년) 51
〈표 I-13〉 독일의 발전원별 전력생산량 현황(2009년) 52
〈표 I-14〉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64
〈표 I-15〉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용도별) 64
〈표 I-16〉 연간 발전원별 정산단가(2001~2011) 65
〈표 I-17〉 셰일가스 도입 시 가격 전망(2025년 기준) 66
〈표 I-18〉 천연가스 발전단가 비교 66
〈표 I-19〉 에너지원별 동일 발열량 대비 가격비교(2010. 1. 19 기준) 66
〈표 I-20〉 에너지원 비교 67
〈표 I-21〉 SWOT 분석 - 강점 및 약점 68
〈표 I-22〉 SWOT 분석 - 기회 및 위협 69
〈표 I-23〉 SWOT 분석 - 요약 70
〈표 I-24〉 국내 천연가스 수요추이 74
〈표 I-25〉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 76
〈표 I-26〉 천연가스 미수금 77
〈표 I-27〉 산업부문 에너지원별 소비량 78
〈표 I-28〉 에너지원별 발전량 규모 및 비중 추이 79
〈표 I-29〉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사업 현황 및 계획 79
〈표 I-30〉 국내 가스냉방 보급실적 및 전력대체효과 80
〈표 I-31〉 국내 자가열병합 발전 현황 81
〈표 I-32〉 에너지세제 및 관련 부과금 현황 85
〈표 I-33〉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개선 요인의 구분 90
〈표 I-34〉 탄소세 도입의 세율 구조 예시 : 이상적 vs. 현실적 91
〈표 I-35〉 탄소세 도입의 단계별 추진 전략 : 점진주의 92
〈표 I-36〉 에너지 세제개편과 기타 수단의 정책조합 94
〈표 I-37〉 에너지 세제개편의 소득계층별 귀착 효과 : 저세율 시나리오 예시 95
〈표 I-38〉 2000년대 중반 사업자별 LNG 직도입 추진 현황 96
〈표 I-39〉 산업용 수요 이탈 시 가정용 요금 인상 가능성 100
〈표 I-40〉 2000년대 초반 가스 사업 민영화에 따른 손실 101
〈표 I-41〉 2000년대 초반 가스 사업 민영화에 따른 손실 및 2005년 장기계약 시 예멘이 제시한... 101
〈표 I-42〉 지역별 도시가스 유통비용 106
〈표 I-43〉 타 연료 대비 천연가스 가격경쟁력 비교 107
〈표 I-44〉 가정부문 지역별 소비 구성 107
〈표 I-45〉 가정부문 소득수준별 소비 구성 108
〈표 I-46〉 에너지원별 단위당 환경오염비용(2005년 기준) 109
〈표 I-47〉 에너지 Mix 환경변화와 천연가스 확대 필요성 : 요약 112
〈표 I-48〉 산업부문의 경쟁연료에 대한 천연가스의 편익항목 115
〈표 I-49〉 용도별 국내 천연가스 수요 추이 123
〈표 I-50〉 용도별 도시가스 공급량 125
〈표 I-51〉 경제성장 전망 125
〈표 I-52〉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 126
〈표 I-53〉 국내외 열병합발전 지원제도 비교(요약) 128
〈표 I-54〉 국내외 열병합발전 지원제도 비교 129
〈표 I-55〉 가스냉방 한계점 및 시사점 131
〈표 I-56〉 2013년도 도시가스회사별 안전관리시설 투자계획 151
〈표 I-57〉 정책부문별 기준전망치 및 정잭효과 153
〈표 I-58〉 사업현황 총괄표(2012년 12월 기준) 157
〈표 I-59〉 발전개요 159
〈표 I-60〉 광구의 유망성 160
〈표 I-61〉 한국컨소시엄 지분 161
〈표 I-62〉 주요사업계획 162
〈표 I-63〉 광구 요약 167
〈표 I-64〉 캐나다 CGR 지분참여 사업 요약 168
〈표 I-65〉 지분구조 171
〈표 I-66〉 합작회사(Uz-Kor Gas Chemical) 지분율 172
〈표 I-67〉 산업연관표 182
〈표 I-68〉 대분류 : 28부문 소개 183
〈표 I-69〉 관심 산업 부문 : 대분류 상 17부문인 전력, 가스 및 수도 부문에 대한 소개 183
〈표 I-70〉 비교 산업 부문 : 대분류 상 07부문인 석유 및 석탄제품에 대한 소개 184
〈표 I-71〉 고용표의 주요계수 184
〈표 I-72〉 생산유발계수 185
〈표 I-73〉 수입유발계수 186
〈표 I-74〉 부가가치 유발계수 187
〈표 I-75〉 고용계수 188
〈표 I-76〉 취업계수 189
〈표 I-77〉 고용유발계수 190
〈표 I-78〉 취업유발계수 191
〈표 I-79〉 전방효과 : 감응도계수 192
〈표 I-80〉 후방효과 : 영향력계수 193
〈표 I-81〉 산업연관분석의 각종 계수 196
〈표 I-82〉 가스산업의 산업연관분석 결과 197
〈표 II-1〉 월 소득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2인 이상) 204
〈표 II-2〉 돈이 없어서 난방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 여부 205
〈표 II-3〉 소득계층별 표본가구 당 에너지 소비량(2011년 기준) 206
〈표 II-4〉 소득계층별 총에너지 소비 대비 석유류, 도시가스, 전력 비중 비교 207
〈표 II-5〉 난방에 쓰이는 에너지 현황 난방종류 207
〈표 II-6〉 난방시설의 사용 형태 208
〈표 II-7〉 주 난방 종류에 따른 월평균 난방비 분포 209
〈표 II-8〉 사용 중인 주 난방 시설 209
〈표 II-9〉 보조 난방 사용 유무 210
〈표 II-10〉 사용 중인 보조 난방 시설 210
〈표 II-11〉 월평균 소득액별 주요 취사연료 210
〈표 II-12〉 월평균 소득액별 주요 난방연료 210
〈표 II-13〉 용도별 전기요금 212
〈표 II-14〉 용도별 판매 단가 212
〈표 II-15〉 소득구간별 전력 사용량(2011년 기준) 214
〈표 II-16〉 주요 연료 에너지 별 가격 추이 214
〈표 II-17〉 도시가스, 프로판, 실내등유의 유효발열량당 가격 215
〈표 II-18〉 에너지원별 복지 현황 215
〈표 II-19〉 미국의 연방 빈곤선(2009년) 226
〈표 II-20〉 LIHEAP 프로그램의 빈곤층 지원현황(2007년 회계연도 기준) 227
〈표 II-21〉 수혜가구 분석(2007년 회계연도 기준) 228
〈표 II-22〉 LIHEAP의 가구당 혜택(2007년회계연도기준) 228
〈표 II-23〉 주택단열지원 서비스를 받은 가구 수 231
〈표 II-24〉 소득10분위별 가구당 연료비 비중(전국, 2인이상) 234
〈표 II-25〉 소득구간별 가구당 연료비 비중(전국, 2인이상) 234
〈표 II-26〉 소득구간별 가구당 광열비비중 235
〈표 II-27〉 가정부문 월평균 소득액별 가구당 소비(2001-2010) 236
〈표 II-28〉 주요 에너지 단가 추이(2007~2012년) 240
〈표 II-29〉 에너지 복지 현황(2012, 2013년은 추정치) 241
〈표 II-30〉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실적 243
〈표 II-31〉 지원 단가(서울시, '12년 1월 기준, 세전) 243
〈표 II-32〉 사회복지시설 지원 실적 244
〈표 II-33〉 가스요금 경감 총 지원 실적 244
〈표 II-34〉 공급중단 유예 지원 실적 245
〈표 II-35〉 도시가스요금 경감 긍액 246
〈표 II-36〉 가스요금 경감 추정액 246
〈표 II-37〉 취사용 사용가구가 20% 취사·난방용 사용가구가 80%인 경우 가스요금 경감 추정액 247
〈표 II-38〉 취사용 사용가구가 40% 취사·난방용 사용가구가 60%인 경우 가스요금 경감 추정액 247
〈표 II-39〉 사회복지시설 요금 지원 단가(서울시 '12년 1월 기준, 세전) 248
〈표 II-40〉 사회복지시설 요금 경감 추정 248
〈표 II-41〉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지원 추정 231
〈표 II-42〉 등유 지원 추정 249
〈표 II-43〉 LPG 지원 추정 250
〈표 II-44〉 에너지 복지 재원 추정 250
〈표 II-45〉 도시가스 보급률(보급률=수요가수/공급권역내 총가구수) 252
〈표 II-46〉 지역별 도시가스 소비량 253
〈표 II-47〉 미공급지역 공급 계획 254
〈표 II-48〉 주배관 및 공급관리소 건설계획 255
〈표 II-49〉 잔여 16개 미공급지역 현황 255
〈표 II-50〉 잔여 16개 미공급지역 현황지역별 도매 배관공급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256
〈표 II-51〉 건설 단계 지원 현황 257
〈표 II-52〉 운영단계 지원 현황 257
〈표 II-53〉 미공급지역 현황 257
〈표 II-54〉 주배관 및 공급관리고 건설 계획 258
〈표 II-55〉 잔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현황 258
〈표 II-56〉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예상 투자비 259
〈표 II-57〉 도시가스 공급 총 투자비(예상) 259
〈표 II-58〉 도시가스 공급 260
〈표 II-59〉 원료비 연동제 265
〈표 II-60〉 용도구분에 따른 평균 요금 269
〈표 II-61〉 주택용 - 주택난방(2013년 2월 22일 기준) 271
〈표 II-62〉 산업용(2013년 2월 22일 기준) 272
〈표 II-63〉 주요 지역(회사)별 소매공급비용 격차사유 274
〈표 II-64〉 지역별 공급량(가정용) 및 평균 대비 비율 277
〈표 II-65〉 지역별 평균소득과 소득수준별 도시가스요긍 비율 비교 281
〈표 II-66〉 용도별·지역별 지원규모(기준가격 : 평균요금으로 설정시) 284
〈표 II-67〉 용도별·지역별 지원규모(기준가격 상위 25% 금액으로 설정시) 285
〈표 II-68〉 주택용-취사용 287
〈표 II-69〉 주택용-주택난방용 288
〈표 II-70〉 주택용-중앙난방용 288
〈표 II-71〉 주택용-업무난방용 289
〈표 II-72〉 일반용 1 289
〈표 II-73〉 일반용 2 290
〈표 II-74〉 냉난방공조용 290
〈표 II-75〉 산업용 291
〈표 II-76〉 열병합 1 291
〈표 II-77〉 열병합 2 292
〈표 II-78〉 열전용설비용 292
〈표 II-79〉 천연가스 가격추이 298
〈표 II-80〉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구조(1999~2008) 302
〈표 II-81〉 공기업의 부가가치 추정결과(집계표 및 GDP 대비 비중) 316
〈표 II-82〉 개별공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추이 319
〈표 II-83〉 주요 공기업 부가가치의 해당 산업내 비중 비교 320
〈표 III-1〉 예산과 기금의 비교 328
〈표 III-2〉 부담금과 관련된 유사개념과의 차이 345
〈표 III-3〉 연도별 부담금 수 347
〈표 III-4〉 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 348
〈표 III-5〉 목적세입의 장점 350
〈표 III-6〉 목적세입의 단점 351
〈표 III-7〉 목적세입의 분류(GAO) 351
〈표 III-8〉 목적세입의 분류(Bird) 352
〈표 III-9〉 석유수입부담금 부과 및 징수기관 359
〈표 III-10〉 석유수입부담금 근거법령 359
〈표 III-11〉 석유수입부담금 부과목적 359
〈표 III-12〉 석유수입부담금 부과대상 359
〈표 III-13〉 석유수입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360
〈표 III-14〉 석유수입부담금 가산금 및 강제징수절차 360
〈표 III-15〉 연도별 부과요율 변동현황 361
〈표 III-16〉 에너지특별회계 위탁기관 및 위탁범위 367
〈표 III-17〉 석유일반 사업자금대출 지원조건 367
〈표 III-18〉 석유개발 사업자금대출 지원조건 368
〈표 III-1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통합전 6개 지금의 주요 내용 비교 377
〈표 III-20〉 석유사업기금 378
〈표 III-21〉 석탄산업육성기금 379
〈표 III-22〉 석탄산업안정기금 380
〈표 III-23〉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381
〈표 III-24〉 해외자원개발기금 382
〈표 III-25〉 가스안전관리기금 383
〈표 III-26〉 6개 기금 통합전 기금 기금조성액(기금간 교차금 제외) 383
〈표 III-27〉 에특회계 수입·지출구조(2012년 예산기준) 391
〈표 III-28〉 6개 기금 순조성액, 운용규모 및 민간부담금 조성액(기금간 교차금 차감) 397
〈표 III-29〉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주요 에너지원별 부가가치 창출 추이비교 401
〈표 III-30〉 에너지원별 비교 411
〈표 III-31〉 천연가스 미수금 412
〈표 III-32〉 국내 자가열병합 발전 현황 413
〈표 III-33〉 소득구간별 가구당 광열비비중 414
〈표 III-34〉 잔여 16개 미공급지역 현황 415
〈표 III-35〉 한국가스공사 주주현황(2012년 말) 420
〈표 III-36〉 기금 및 특별회계 신설 기준 422
〈표 III-37〉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426
〈표 III-39〉 에특회계 계정분리 방안 평가 : 천연가스수입부담금 사용 435
〈표 III-40〉 에특회계 계정분리 방안 평가 : 천연가스수입부담금 요율 상향 조정 436
〈표 III-41〉 신규 특별회계/기금 설정 평가 : 천연가스수입부담금 사용 436
〈표 III-42〉 신규 특별회계/기금 설정 평가 : 천연가스 관련 신규 부담금 도입 437
〈표 III-4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개선방안의 장단점 비교 444
〈표 III-4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개정(안) 445
〈표 III-4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446
〈표 III-46〉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447
〈표 III-47〉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448
〈표 III-48〉 도시가스사업법 신설 규정(안) 450
[그림 I-1] 에너지 분야 중장기 계획 흐름도 23
[그림 I-2] 2030년 에너지 수요전망(목표안) 및 에너지믹스(안) 25
[그림 I-3] 최대전력 예측 및 실적 비교 28
[그림 I-4] 최근 10년간 전기요금과 물가비교 32
[그림 I-5]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원 도매가격 추이 33
[그림 I-6] 주요에너지원 소매가격 추이 33
[그림 I-7] 부문별 최종에너지 기준전망과 목표수요 전망(안)추이 37
[그림 I-8] 시나리오별 수요·공급 방안 43
[그림 I-9] 시나리오별 2020년, 2030년 발전량 및 발전 믹스 전망 44
[그림 I-10] 1차 에너지 수요 중 석탄 비중 47
[그림 I-11] New Policies Scenario에서 에너지원과 지역별 전기발전 비중 48
[그림 I-12] 미국의 1차 에너지 구성 및 발전비중(2000, 2010) 49
[그림 I-13] 시나리오별 전력 부분 에너지 믹스 50
[그림 I-14] 총 에너지 소비의 비중 변화 추이(1980-2040) 51
[그림 I-15] 독일의 1차 에너지공급 추이 52
[그림 I-16] 원자력발전소 폐쇄 정책 후의 독일 전력믹스 전망 53
[그림 I-17] 에너지원별 최종 에너지 수요 54
[그림 I-18] 전력발전 연료 믹스 예상 시나리오 54
[그림 I-19] 이스라엘의 1차 에너지 공급추이 55
[그림 I-20] 아시아의 1차 에너지 수요 58
[그림 I-21] 아시아 및 세계 1차 에너지 수요 59
[그림 I-22] 아시아 및 세계 발전 증가 추이 59
[그림 I-23] 에너지원 별 최종 에너지 수요 60
[그림 I-24] 전력생산의 연료믹스 예측(BAU 시나리오) 60
[그림 I-25] 에너지원 별 최종 에너지 수요 61
[그림 I-26] 전력생산의 연료믹스 예측(BAU 시나리오) 61
[그림 I-27] 아시아 개도국으로부터 예상되는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 62
[그림 I-28] IEA New Policies Scenario에서의 천연가스 수요 변화(2010-2035) 62
[그림 I-30]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수급 구조 추이 71
[그림 I-31] 국내 천연가스 수요추이 73
[그림 I-32] 연도별 배관실적 및 투자계획 74
[그림 I-33] 석유 및 가스 자주개발률 추이 및 목표 75
[그림 I-34] 국내 천연가스 용도별 수요 추이 78
[그림 I-35] 국내 천연가스 요금구조 82
[그림 I-36] 환경관련세의 국제비교 : GDP 대비 세수 비중(2005년) 87
[그림 I-37] 한국, 일본의 LNG도입단가 비교 102
[그림 I-38] 에너지 상대가격과 급속한 전기화 추이 105
[그림 I-39] 산업용 에너지 가격 비교(중유, 산업용 도시가스, 전력) 106
[그림 I-40] 가스산업 활성화 재원 조성 방안 116
[그림 I-41] 국내 천연가스 공급현황 124
[그림 I-42] 국가별 해외사업 현황 157
[그림 I-43] 모잠비크 해상광구 탐사 사업 현황 163
[그림 I-44] 인니 해상광구 탐사사업 현황 164
[그림 I-45] 동티모르 해상광구 탐사사업 현황 165
[그림 I-46] 우즈벡 우준쿠이 광구 공동조사 사업 현황 166
[그림 I-47] 캐나다 흔리버/웨스트컷뱅크 개발 사업 현황 167
[그림 I-48] 캐나타 북극 우미악 광구 위치도 169
[그림 I-49] 미얀마 A-1/A-3 광구 개발 사업 현황 170
[그림 I-50] 인도네시아 Senoro 광구 개발 사업 현황 171
[그림 I-51] 우즈벡 수르길 개발 사업 현황 172
[그림 I-52]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 개발·생산 사업 현황 173
[그림 I-53] 이라크 바드라 유전 개발·생산 사업 현황 174
[그림 I-54] 이라크 만수리야 가스전 개발·생산 사업 현황 175
[그림 I-55]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개발·생산 사업 현황 176
[그림 I-56] 자원별 생산유발계수 185
[그림 I-57] 자원별 수입유발계수 186
[그림 I-58] 자원별 부가가치유발계수 187
[그림 I-59] 자원별 고용계수 188
[그림 I-60] 자원별 취업계수 189
[그림 I-61] 자원별 고용유발계수 190
[그림 I-62] 자원별 취업유발계수 191
[그림 I-63] 자원별 감응도계수 192
[그림 I-64] 자원별 영향력계수 193
[그림 II-1] 소득계층별 에너지 소비 패턴 206
[그림 II-2] 난방 종류에 따른 월평균 난방비 분포 209
[그림 II-3] 열이 일로 변환되면서 에너지가 손실되는 과정 211
[그림 II-4] natural monopoly and regulation 219
[그림 II-5] 소득에 따른 수입 대비 에너지 부담 227
[그림 II-6] WAP 예산구성 229
[그림 II-7] 2001-2011년 총 예산(2011년 기준) 230
[그림 II-8] 소득별 석유류 사용비중 239
[그림 II-9] 소득별 가스류 사용비중 240
[그림 II-10] 지역별 도시가스 소비량(2010 기준) 253
[그림 II-11] 도시가스 공급 계통도 261
[그림 II-12] 국내 천연가스 소비현황(도시가스용&발전용) 262
[그림 II-13] 국내 도시가스 공급현황 262
[그림 II-14] 국내 도시가스 수요가수 263
[그림 II-15] 도시가스 소비자가격의 구성 263
[그림 II-16] 천연가스 도매요금의 구성 264
[그림 II-17] 가스 도매요금 조정 절차 265
[그림 II-18] 도시가스 소매요금 승인 절차 266
[그림 II-19]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체계 266
[그림 II-20] 적정투자보수 산정방식 267
[그림 II-21] 지역별 소매공급비용 비교(주택난방용) 271
[그림 II-22] 전국 평균 대비 지역별 비율(주택난방용) 272
[그림 II-23] 지역별 소매공급비용 비교(산업용) 273
[그림 II-24] 지역별 소매공급비용 비교(산업용) 273
[그림 II-25] 최근 10년간 주택용 요금변동 추이 273
[그림 II-26] 단위비용과 공급량 277
[그림 II-27] 단위비용(주택용 가격평균)과 시설규모 278
[그림 II-28] 단위비용(주택용 가격평균)과 시설규모 279
[그림 II-29] 도시가스요금과 평균가구소득 280
[그림 II-30] 소득계층별 도시가스요금/평균가구소득 281
[그림 II-31] 1차 에너지원별 소비 294
[그림 II-32] 1차 에너지원별 소비비중(열량기준) 294
[그림 II-33]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비중(열량기준) 295
[그림 II-34] 도시가스의 용도별 소비비중 296
[그림 II-35] 원료비 연동제 도입(1998년) 이후의 천연가스 가격지수 추이 299
[그림 II-36] KOGAS의 미수금 규모 변화추이(연말 잔액기준) 300
[그림 II-37] 가스공사의 수익성 지표변화(1999~2012) 303
[그림 II-38] 가스공사의 안정성 지표변화(1999~2012) 304
[그림 II-39] 가스공사의 성장성 지표변화(1999~2012) 304
[그림 II-40] 공기업의 가격규제와 균형 : 최종소비자 단계 306
[그림 II-41] 공기업 가격규제와 균형 : 타부문 생산 측면 307
[그림 II-42] 소득보조 정책 전개시의 소비자균형 변화 311
[그림 II-43] 가격보조 정책 전개시의 소비자균형 변화 312
[그림 II-44] 현물급여 정책 전개시의 소비자균형 변화 1 313
[그림 II-45] 현물급여 정책 전개시의 소비자균형 변화 2 313
[그림 II-46] 공공기관의 GDP(또는 GNP) 비중 변화추이 315
[그림 III-1] 통합재정수입·통합재정지출과 총수입·총지출의 차이 335
[그림 III-2] GFSM의 공공부문 337
[그림 III-3] 미국의 연방예산 체계 340
[그림 III-4] 준조세 분류 347
[그림 III-5] 부담금 신·증설시 심의 절차 356
[그림 III-6] 에특회계 수입구조(2012년 예산기준) 390
[그림 III-7] 에특회계 지출구조(2012년 예산기준) 391
[그림 III-8] 에특회계 투자계정 부담금 구조(2012년 예산기준) 392
[그림 III-9] 에특회계 투자계정 세출 구조(2012년 예산기준) 394
[그림 III-10] 에특회계 통합전 6개 기금 순조성액 비율(1994년 예산기준) 394
[그림 III-11] 에특회계 통합전 6개 기금 민간부담금 기여 비율(1994년 예산기준) 396
[그림 III-12] 에특회계 통합전 6개 기금 운영규모 비중(1994년 예산기준) 396
[그림 III-13] 에특회계의 에너지원별 부담금 기여 비중 추이(1994-2012년 비교) 399
[그림 III-14] 에특회계의 에너지원별 세출 비중 추이(1994-2012년 비교) 400
[그림 III-15] 주요 에너지원별 GDP 창출 기여비중 변화추이 402
[그림 III-16] 주요 에너지원별 GDP 창출 기여비중(1995) 404
[그림 III-17] 주요 에너지원별 GDP 창출 기여비중(2009) 404
[그림 III-18] 최대전력 예측 및 실적 비교 410
[그림 III-19] 1차 에너지원별 소비비중(열량기준) 415
[그림 III-20] 천연가스 공적재원 확보 방안 434
[그림 III-21] 입안과정도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