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연구개요 14
1.1. 연구배경 및 목적 15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3. 연구의 주요 내용 17
제2장 이론적 검토 18
2.1. 주차장 계획이론 19
2.1.1. 주차장 일반이론 19
2.1.2. 계획기준 20
2.2. 선행연구 21
2.3. 법령 및 업무지침 현황 23
2.3.1. 현행제도 개관 23
2.3.2. 주차장법 23
2.3.3.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25
2.3.4. 택지개발촉진법 25
2.3.5.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6
2.3.6.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7
2.4. 주차장 계획상의 문제점 검토기준 설정 27
제3장 주차장부지 활용 실태조사 29
3.1. 조사개요 30
3.1.1. SH공사 및 LH 준공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조사 30
3.1.2. SH공사 및 LH 준공지구 현장실태조사 30
3.1.3. SH공사 매각대상 15개 지구 실태조사 31
3.1.4. 조사대상 준공지구 현황 32
3.2. 분석기준 설정 35
3.2.1. 조사항목 35
3.2.2. 입지유형 기준 35
3.2.3. 규모 기준(부지면적) 37
3.2.4. 용도기준 37
3.3. 조사결과 및 분석 : 서울 및 수도권 준공지구 38
3.3.1. 총괄 현황 38
3.3.2. 입지기준별 특성 40
3.3.3. 규모기준별 특성 43
3.3.4. 용도기준별 특성 47
3.3.5. 공급기준별 특성 51
3.4. SH공사 주차장부지 특성 52
3.5. 실태조사 결과 종합 54
3.6. 주요 이슈 56
제4장 주차장부지 계획 개선방안 58
4.1. 기본방향 59
4.2. 계획 가이드라인 60
4.2.1. 입지계획 60
4.2.2. 규모계획 63
4.2.3. 용도계획 64
4.2.4. 공급계획 6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70
참고문헌 75
[부록 1] 서울 및 수도권(SH, LH) 택지개발지구 주차장부지 활용실태 현장조사 보고서 78
[부록 2] SH, LH 주차장부지 지구단위계획 지침 128
판권기 143
[표 2-1] 이용거리와 규모에 따른 배치 대안 유형 22
[표 2-2] 주차장용지의 용도 구분 23
[표 3-1] SH공사 및 LH 준공지구 현장실태조사 조사항목 31
[표 3-2] SH공사 조사대상 사업지구 필지별 현황 32
[표 3-3] LH 조사대상 사업지 필지별 현황 33
[표 3-4] 현장실태 조사항목별 조사항목 35
[표 3-5] 입지유형 기준의 예 36
[표 3-6] 규모에 다른 주차장 활용사례 예시 37
[표 3-7] 21개 개발사례의 현황과 지구단위계획ㆍ용도지역과의 개발규모 비교 44
[표 3-8] 주차정용건축물 개발사례의 용도 및 주변 불법주차 유무 47
[표 3-9] 근생대표 사례 및 주차전용건축물 내 활용도 사진 48
[표 3-10] SH공사 미매각부지 현황 및 지연사유 분석 52
[표 4-1] 용인구성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 사례 65
[표 4-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용도 분류(28용도 121종류) 66
[표 4-3] 개발 완료된 주차전용건축물 주자면적 확보 현황 68
[표 4-4]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별표 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69
[그림 1-1] 미매각(좌, 장지지구), 미활용(우, 상암지구) 주차장부지 15
[그림 1-2] SH내곡지구 아우디공장 사건 15
[그림 1-3] 연구의 내용 및 흐름 17
[그림 2-1]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역 주차 개선(안) 예시 22
[그림 2-2] 주차장부지 실태조사 검토기준 28
[그림 3-1] 현장실태조사 조사양식 31
[그림 3-2] 입지별 평균면적 38
[그림 3-3] 공급부지 매각현황 38
[그림 3-4] 주차장부지 활용현황 38
[그림 3-5] 입지별 미매각 필지 분포 39
[그림 3-6] 입지별 미매각 필지 분포 39
[그림 3-7]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비계획적 주차장 입지계획 사례-용인구성지구 40
[그림 3-8] 인접필지의 주차수요에 따라 활용도가 크게 달라진 사례-상암2지구 41
[그림 3-9]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입지계획 사례-남양주 진접지구 42
[그림 3-10]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입지계획 사례-용인 서천지구 42
[그림 3-11] 대규모 단일배치와 소규모 분산배치의 매각여부 사례-용인 흥덕, 남양주 진접 43
[그림 3-12]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의 건폐율/용적률 기준 분포도 45
[그림 3-13] 지구별/지자체별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용적률 기준 분포도 45
[그림 3-14] 차량진입동선 및 주차면 배치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용인구성 46
[그림 3-15] 지구단위계획의 세부허용용도 지침, 정비공장 누락(내곡사례) 48
[그림 3-16]/[그림 4-16] 내곡지구 AUDI 정비공장 사례 49
[그림 3-17] 인접필지 개발여부에 따른 활용도 비교-안양관양지구 51
[그림 3-18] SH공사 미매각 현황 및 사유 53
[그림 3-19] 실태조사 결과 종합 54
[그림 3-20]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개선방향 시사점 55
[그림 4-1] 개선방향 59
[그림 4-2] 거리-저항 비율(오유정, 2003) 61
[그림 4-3] 소규모 분산배치 계획 예시 (1) 62
[그림 4-4] 소규모 분산배치 계획 예시 (2) 62
[그림 4-5] 상업지역 수요를 초과하는 과대필지 지양(2,460㎡ 미매각사례) 63
[그림 4-6] 상업지역내 활용도 낮은 과소필지 지양(680㎡ 미매각 사례) 63
[그림 4-7] 입지유형별 미매각 및 미활용 비율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