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법의 기초이론25제1장 법의 이론26제1절 법의 개념26I. 법의 개념이란26II. 법의 어원26III. 법의 요소26IV. 법과 도덕27V. 법과 관습28제2절 법의 구별개념과 법의 구조28Ⅰ. 법과 구별되는 개념28II. 법의 구조28제2장 법의 존재29제1절 법의 존재형식29I.법원(法源)의 의의29II. 법의 존재형식30제2절 성문법30I. 의 의30II. 성문법 주의30III. 종류30제3절 불문법32I. 불문법의 개념32II. 불문법 주의32III. 종류32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35제1절 서론35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35I. 국제법35II. 국내법36제3절 공법과 사법 36I. 의의36II. 공법과 사법의 구별36제4절 사회법37I. 사회법의 출현37II. 종류38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38I. 의의38II. 구별의 표준39III. 구별의 실익39제6절 실체법과 절차법39I. 의의39II. 유형39III. 양자의 관계40제7절 강행법과 임의법40I. 의의40II. 유형40III. 구별40제4장의 법의 해석41제1절 법의 해석이란41제2절 해석의 방법41I. 법의 해석의 방법과 종류41II. 공권해석41III. 학리해석42제5장 법의 적용과 효력44제1절 법의 적용44I. 의의44II. 법적용의 단계44III. 전문용어의 해석44제2절 법의 효력45I. 때에 관한 효력45II. 사람에 관한 효력46III. 장소에 관한 효력46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47제1절 법률관계47I. 의의47II. 법률관계의 내용47III. 호의관계와의 구별47제2절 권리와 의무48I. 권리48II. 의무49제3절 권리의 분류49제2편 헌 법53제1장 헌법총론54제1절 헌법의 기초이론 54I. 헌법의 의의 54II. 헌법의 분류57III. 헌법의 특성58IV. 헌법제정60V. 헌법개정61VI. 헌법변천 63VII. 헌법수호 64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64제1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64I. 국민64II. 국가권력65III. 영역65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66I.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66II. 국민주권주의 원리66III. 자유민주주의 66IV. 사회국가 원리66V. 법치국가 원리67제3절 한국헌법의 제도적 장치67I. 정당제도 67II. 선거제도 68III. 공무원제도 69IV. 지방자치제도69제3장 기본권69제1절 기본권 총론69I. 기본권의 의의69II. 기본권의 내용70III. 기본권의 특성70IV. 기본권의 제한71제2절 개별기본권72I.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72II. 자유권적 기본권73III. 참정권77IV. 청구권적 기본권 78V. 사회적 기본권79제4장 국가기구의 조직과 기능 81제1절 통치구조의 의의 81I. 통치구조의 의미 81II. 통치구조의 분류81제2절 정부형태 82I. 의원내각제82II. 대통령제82제3절 입법부 82I. 국회의 헌법적 지위82II. 국회의 구성과 조직운영방식82III. 국회의 기능83제4절 행정부83I. 대통령83II. 행정부83제5절 사법부 84I. 사법부의 의의 84II. 사법권의 독립84제6절 헌법재판소85I.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지위 85II. 헌법재판소의 구성 85III. 헌법재판소의 권한 85제3편 행정법87제1절 행정법의 개념88I. 의의 및 법적특수성88II. 행정88III. 법치행정의 원리91IV. 행정법의 법원93제2절 행정법관계96I. 행정법관계의 개념96II. 행정법관계의 내용100제3절 행정의 행위형식102I. 행정입법102II. 행정계획106III. 행정행위108제4절 행정절차법, 행정정보122I. 행정절차법122II. 정보공개청구권123제5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124I. 행정벌124II. 행정상 강제집행125III. 행정상 즉시강제126IV. 행정조사127제6절 국가책임법128I. 행정상 손해배상제도128II.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32제7절 행정쟁송법134I. 행정심판법134II. 행정소송법139제4편 형 법144제1장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에 대해145제1절 형법의 개념145I. 형법의 개념145II. 형법의 성격146II. 형법의 기능147제2절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148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148II.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派生的 原則)149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152I. 형법의 시간적(時間的) 적용범위(適用範圍)152II. 형법의 장소적(場所的) 적용범위157III. 형법의 인적(人的) 적용범위162제2장 범죄164제1절 범죄의 의의164I. 범죄의 의의164II. 범죄의 처벌조건165제2절 구성요건해당성166I. 구성요건요소와 구성요건해당성166II. 주체와 객체167III. 구성요건적 행위167IV. 결과168V. 인과관계168VI. 고의 또는 과실169제3절 위법성172I. 위법성의 의의와 판단방법172II. 정당방위173III. 긴급피난174IV. 자구행위175V. 피해자의 승낙176VI. 정당행위177제4절 책 임178I. 책임의 의의178II. 책임능력179III.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183IV.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184V. 강요된 행위185제5절 미수범185I. 미수와 실행의 착수185제6절 부작위범188I. 작위와 부작위188II. 부작위범188제7절 범죄의 가담형태에 따른 분류190I. 서설190II. 공동정범(共同正犯)190III. 간접정범192IV. 교사범, 종범(방조범)193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195제1절 서 론195제2절 형 벌195I. 서설195II. 생명형(사형)196III.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197IV.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199V.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201제3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202I. 집행유예202II. 선고유예203III. 가석방204제4절 보안처분205I. 의의 205II. 보안처분의 종류205III. 치료감호206IV.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206제4장 형법각칙208제1절 서 설208I. 형법총칙과 형법각칙208II. 보호법익과 각칙의 세계209제2절 형법각칙의 죄210제5편 국제법225제1장 국제법의 개념226제1절 국제법의 정의226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격226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227I.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이론227II. 국제법상 국내법의 지위228III.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228제2장 국제법의 연원 및 주체230제1절 국제법의 연원230I. 의의230II. 국제법의 연원의 종류230제2절 국제법의 주체231I. 의의231II. 국제법의 주체의 종류231제3장 국가관할권 행사 및 면제232제1절 국가관할권232I. 의의232II. 관할권의 유형232제2절 국가면제233I. 의의233II. 국가면제233III. 외교면제233제4장 국가책임234I. 의의234II. 요건234III.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235IV. 국가책임의 추궁235제5장 조약법235제1절 의의235제2절 조약의 유형236I. 조약236II. 헌장236III. 협정236IV. 협약236V. 의정서236VI. 양해각서236제3절 조약의 체결 및 개정과 종료237I. 서명237II. 비준237III. 조약의 가입, 수락 및 승인237IV. 조약의 유보238V. 조약의 폐기 및 종료 238제6장 국가의 영역 및 해양법238제1절 국가의 영역238I. 서설238II. 영토취득의 권원238제2절 해양법239I. UN해양법협약의 채택239II. UN해양법협약의 내용239제7장 국제기구242제1절 개념242제2절 UN242I. 목적242II. 기관 242제3절 국제사법재판소244I. 의의 244II. 특징244제6편 민 법245제1장 민법의 소개246I. 민법의 의의246II. 법원(法源)247III. 민법의 구성원리248IV.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249제2장 총칙편249I. 개요249II. 법률행위에서의 당사자251III. 법률행위의 목적(내용)253IV. 법률행위에서의 의사표시254V. 법률행위의 대리255VI. 조건부ㆍ기한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256제3장 물권편256I. 물권의 소개256II. 물권의 내용261제4장 채권편262I. 채권총론262II. 채권각론268제5장 친족편272I. 친족과 가(家)272II. 혼인273III. 부모와 자276IV. 후견제도278V. 부양제도278제6장 상속편279I. 상속279II. 유언283III. 유류분285제7편 상 법287제1장 총설288제1절 상법의 개념288제2절 상법의 법원289제2장 총칙289제1절 상인289제2절 상업사용인290제3절 상호292제4절 상업장부293제5절 상업등기293제6절 영업양도294제3장 상행위295제1절 통칙295제2절 상사매매제3절 상호계산298제4절 익명조합298제5절 합자조합300제6절 대리상300제7절 중개업301제8절 위탁매매업302제9절 운송주선업303제10절 운송업303제1항 물건운송303제2항 여객운송304제11절 공중접객업305제12절 창고업305제13절 금융리스업306제14절 가맹업307제15절 채권매입업308제4장 회사법308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308I. 자본금308II. 주식309III. 주주의 유한책임310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310I. 발기설립과 모집설립311II. 변태설립사항 312제3절 주식회사의 재무구조312제1관 주식과 주주312I. 주식312II. 종류주식314III. 주주의 권리316IV. 주권318V. 주주명부와 명의개서320VI. 주식의 양도322VII.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주의 전부취득328VIII.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330IX. 주식매수선택권331제4절 신주의 발행334I. 통상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334II. 신주인수권335III. 변경등기339IV. 신주발행과 이사 및 주식통모인수인의 책임339V. 위법한 신주발행 시 구제절차340제1관 사채341제2관 주식회사의 회계346I. 결산과 공시346II. 자본금과 준비금346III. 이익배당349IV.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350제5절 주식회사의 기관351제1관 주주총회351제2관 업무집행기관352제3관 감사기관353제6절 주식회사의 구조개편353제1관 영업양도354I.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354II. 영업양도의 효과355제2관 주식매수356제3관 합병357I. 합병의 제한358II. 간이합병과 소유358III. 합병비율359IV. 합병승인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359제4관 회사분할360제5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360제5장 보험361제1절 통칙361제1관 보험제도361제2관 보험계약361제1항 개념361제2항 보험계약의 당사자361제3항 보험계약의 효과362제4항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362제2절 손해보험362제1항 통칙362제2항 화재보험363제3항 운송보험363제4항 해상보험363제5항 책임보험363제6항 자동차보험363제7항 보증보험364제3절 인보험364제1항 통칙364제2항 생명보험365제3항 상해보험365제4항 질병보험366제6장 어음ㆍ수표366제1절 어음ㆍ수표의 의의366제2절 발행367제3절 인수368제4절 양도(배서 또는 교부)369제5절 보증369제6절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행사369제1항 지급제시369제2항 소구370제8편 노동법371제1장 노동법 총설372제1절 노동법의 배경372제2절 노동 관련 기본권372I. 의의372II. 근로의 권리372III. 노동3권373제3절 노동법의 체계와 구성373제2장 개별적 근로관계법374제1절 근로기준법374I. 총칙374II. 관련 정의(제2조)374III. 근로조건의 기본원칙(제3조~제10조)375IV. 근로계약(제15조~제42조)375V. 임금(제43조~제49조)376VI. 근로시간과 휴식(제50조~제63조)376VII. 여성과 소년(제64조~제75조)377VIII. 재해보상(제78조~제92조)377IX. 취업규칙(제93조~제97조)378제2절 고용정책기본법378I. 목적(제1조)378II. 총칙(제3조~제7조)379III.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제8조~제14조)379IV. 기타380제3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80I. 목적(제1조)380II. 각 주체들의 책무(제4조~제5조)380III. 기본계획(제6조의2)380IV.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제7조~제17조)381V. 기타 381제3장 집단적 노사관계법382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82I. 노동조합382II. 단체교섭382III. 단체협약383IV. 쟁의행위384V. 부당노동행위384제2절 노동위원회법385I. 목적385II. 관장업무385III. 분쟁의 해결385제9편 사회보장법386제1장 사회보장법과 국가 387제1절 사회보장의 의의 및 기본 이념 387제2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388제2장 사회보장기본법389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및 목적 389제2절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 389제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390I. 사회보장의 형태390II. 사회보장수급권 390II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91IV. 사회보장기구의 체계 및 추진391제3장 사회보험법391제1절 국민연금법391I. 국민연금법의 의의391II, 가입자391III. 국민연금급여의 종류393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394I.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394II. 적용대상394III. 국민건강보험의 운영 395IV.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및 재정 395제3절 고용보험법396I. 고용보험법의 의의396II.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396III. 고용보험법의 보장 내용396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397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397I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397II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 및 재정 398제4장 공공부조법399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399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399II. 국민기초보장생활법의 급여 및 재정 399제2절 의료급여법 400I. 의료급여법의 의의400II. 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400III. 의료급여법의 급여 및 재정 400제5장 사회복지서비스법401제1절 장애인복지법401I. 장애인복지법의 의의401II.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401III.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내용401제2절 노인복지법403I. 노인복지법의 의의 403II. 노인복지법의 내용403제3절 아동복지법403I. 아동복지법의 의의403II.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404III. 아동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재정 404제10편 헌법소송405제1장 헌법소송의 일반이론406제1절 헌법재판부의 구성406I. 헌법재판부의 구성 406II. 심판의 방식 406제2장 헌법소송의 유형407제1절 위헌법률심판407I.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407II. 심판의 제청 407III. 위헌결정과 결정의 효력407IV. 위헌심사형 헌법소원408제2절 탄핵심판408I. 탄핵심판의 대상 408II. 탄핵소추 의결의 요건408III. 탄핵결정의 효력408제3절 정당해산심판409I. 정당해산심판의 대상 409II. 심판 절차 및 결정의 효력409제4절 권한쟁의심판409I. 청구사유 및 청구기간409II.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410III. 결정의 효력410제5절 헌법소원심판410I. 청구사유 및 청구기간 410II. 심판의 방식411III. 심판의 요건411IV. 인용결정의 효력411제11편 형사소송413제1장 형사소송의 기초414제1절 형사소송의 의의414I. 형사소송의 의의414II. 형사소송법의 성격414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415I. 형사소송의 지도이념415II. 형사소송의 기본구조416제2장 소송의 주체417제1절 소송의 주체417I. 소송의 주체417II. 소송관계인417제2절 법원418I. 법원의 의의와 종류418II. 법원의 구성 418III. 법원의 관할419IV. 제척ㆍ기피ㆍ회피421제3절 검사 422I. 검사의 의의422II. 검사의 성격422III.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423제4절 피고인423I. 피고인의 의의423II.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423제5절 변호인424I. 변호인제도의 의의424II. 변호인의 선임424제3장 수사와 공소425제1절 수사425I. 수사와 수사기관425II. 수사의 조건425III. 수사의 개시427IV. 임의수사431제2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432I. 체포와 구속432II. 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440III.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443제3절 수사의 종결444I. 검사의 수사종결444II.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445제4절 공소의 제기446I. 공소제기의 기본원칙446II. 공소제기의 방식446III. 공소제기의 효과447IV. 공소시효447제4장 공 판449제1절 공판절차449I. 공판절차의 기본원칙449II. 공판심리의 범위452III. 공판준비절차453IV. 공판정의 심리454V. 공판기일의 절차455VI. 증인신문458VII. 국민참여재판절차459제2절 증 거462I. 증거의 의의와 종류462II. 증명의 기본원칙463III. 자백배제법칙464IV.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465V. 전문법칙465VI.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466VII. 탄핵증거466VIII. 증거의 증명력466제5장재판467I. 재판의 의의와 종류467II. 종국재판469III. 재판의 확정과 효력469제6장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470제1절 상 소470I. 상소의 의의470II. 상소의 종류470제2절 비상구제절차471I. 재심471II. 비상상고471제3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72I. 재판의 집행472II. 형사보상472제4절 특별절차 473I. 약식절차473II. 즉결심판절차473III.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475제12편 민사소송478I. 민사소송법 개관479II. 제1심 소송절차515III. 상소제도542IV. 소송의 종료554V. 복수의 소송558VI. 재심제도566제13편 가사소송568제1장 의의569제2장 혼인관계 소송570제1절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570제2절 혼인무효·이혼무효의 소570제3절 혼인의 취소·이혼의 취소571제4절 재판상 이혼572제5절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576제3장 친자관계 소송577제1절 친생부인의 소577제2절 인지청구의 소578제3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579제4절 양친자 관계에 관한 소송581제14편 민사집행법584I. 민사집행법 개관585II. 강제집행589III. 담보권실행의 경매(임의경매)606IV. 형식적 경매608V. 보전처분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