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김승열[내용누락;p.4-6]
목차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 11
Ⅰ. 지식재산금융의 개념, 현황 및 유형 27
1. 지식재산의 개념 30
2. 지식재산금융의 현황 37
3. 외국의 현황 45
4. 지식재산금융의 유형 50
5. 주제발표 및 토의 52
Ⅱ. 초기 창업자금조달지원 법체계: 크라우드 펀딩중심으로 55
1.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57
가. 크라우드 펀딩의 의의 59
나.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60
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창업자의 아이디어 보호문제 62
2. 미국의 JOBS Act 67
3. 법제화의 방향 68
4. JOBS Act,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71
가. JOBS Act 71
나. 자본시장법개정안 73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77
5. 주제발표 및 토의 80
Ⅲ. 전통적 금융(담보대출) 상 문제점 및 개선점 87
1. 기술담보시범사업 및 기보의 신용보증사업 89
가. 기술담보시범사업 89
나. 기보에서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 91
2. 지식재산보증제도 96
3. Sales and License-back Agt 100
4. 특허신탁과 기술임치의 활용 101
가. 특허신탁 103
나. 기술임치 108
5. 전통적 금융(담보대출)의 어려움 111
6. IP담보대출의 개선방향 113
7. 주제발표 및 토의 116
가. 전통적 금융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116
나.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117
다. 기존 기보의 보증서 발급에 의한 기술금융의 한계와 개선방향 117
Ⅳ. 투자금융상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및 EXIT 플랜 119
1. 자산유동화 122
가. 자산유동화의 개념 122
나. 자산유동화의 구조 123
2. M&A 128
3. IP펀드의 활용 138
4. IP거래시장 활성화 및 IP기업상장 유도 138
5. 주제발표 및 토의 142
가. 자산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142
나. M&A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142
다. IP거래시장의 활성화 방안 146
Ⅴ. IP 법률 분쟁절차, 기타 관련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149
1. IP법률상 문제점 153
2. 절차법상 e-Discovery 등 155
3. 소송제도 161
4. ADR의 활성화 163
5. 저작권 분야 등에서 ODR의 도입 167
6. 파산관련법의 개선 168
7. 주제발표 및 토의 169
가. IP관련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169
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장단점 173
다. IP ADR의 현황 및 개선방향 175
Ⅵ. IP 금융계약 실무상 유의점 179
1. IP Due Diligence 182
2. IP에 대한 가치평가 187
3. 주제발표 및 토의 190
가. 전통적금융방식에 가장 적합한 가치평가방식 190
나.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방안 192
Ⅶ. IP 금융계약서 검토 193
1. IP 금융계약 (담보계약) 196
2. IP 금융계약 (담보계약 약식사례) 201
가. 특허권질권설정계약 201
나. 소프트웨어질권설정계약 208
다. 특허권양도담보설정계약 210
라. 기타 IP금융계약 213
3. 주제발표 및 토의 218
저자소개 221
판권기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