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배경 27
제2절 연구의 목적 29
제3절 검토대상 및 연구 주요내용 30
제2장 문헌검토 32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구성과 기준 33
1. 사회보장제도의 유형과 특성 33
2. 사회보장 체계의 구성 및 특성 35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기준과 적용 41
1. 국가 복지기준의 개념과 적용원칙 41
2. 복지기준의 활용 -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체계 45
3. 복지기준의 활용 - OECD 국가의 복지대상자 선정방식 비교 46
제3절 우리나라 사회보장 사업 현황분석 59
1. 부처별 현황 59
2. 급여대상별 현황 67
3. 급여특성별 현황 89
제3장 사회보장제도 기준의 운영과 표준화 92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기준과 표준화 93
1. 사회보장제도 기준과 기준표준화의 의미 93
2. 사회보장제도 기준 표준화의 필요성 94
제2절 사회보장제도 기준 표준화의 방향성 98
1. 표준화의 영역과 방향 98
2. 정책영역에서의 표준화 100
3. 시스템 영역에서의 표준화 103
4. 정보 영역에서의 표준화 105
제3절 그간의 표준화 추진 현황과 전망 107
1. 연도별 표준화 추진 현황과 성과 107
2. 표준화 추진의 한계와 향후전망 134
제4장 공통기준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 137
제1절 대상자 선정 및 관리체계 138
1.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체계 138
2.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체계의 공통기준을 위한 고려사항 140
제2절 공통업무 절차 143
제5장 결론 148
제1절 함의 및 제한점 149
제2절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50
참고문헌 154
판권기 159
〈표 Ⅱ-1〉/〈표 1〉 사회보장의 원리 비교 35
〈표 Ⅱ-2〉/〈표 2〉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 비교 40
〈표 Ⅱ-3〉/〈표 3〉 복지 기준의 두 가지 유형과 원리 43
〈표 Ⅱ-4〉/〈표 4〉 사회보장 제도와 국가복지 보장수준(level) 44
〈표 Ⅱ-5〉 OECD 국가의 자산조사 방식 사례 53
〈표 Ⅱ-6〉 부처별 복지사업 목록 60
〈표 Ⅱ-7〉 급여대상자별 복지사업 현황(종합) 67
〈표 Ⅱ-8〉 욕구유형별ㆍ부처별 복지사업 목록 71
〈표 Ⅱ-9〉 생애사건별ㆍ부처별 복지사업 현황 79
〈표 Ⅱ-10〉 사회적 위험사건별ㆍ부처별 복지사업 현황 81
〈표 Ⅱ-11〉 성 및 생애주기별ㆍ부처별 복지사업 현황 84
〈표 Ⅱ-12〉 소득기준별ㆍ욕구유형별 복지사업 현황 86
〈표 Ⅱ-13〉 특수집단별ㆍ욕구유형별ㆍ부처별 복지사업 현황 88
〈표 Ⅱ-14〉 급여유형별ㆍ욕구유형별ㆍ부처별 복지사업 현황 90
〈표 Ⅲ-1〉 사회보장제도 기준 표준화의 기대효과 98
〈표 Ⅲ-2〉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영역과 주요 내용 99
〈표 Ⅲ-3〉 사회보장 관련 정보시스템 103
〈표 Ⅲ-4〉 연도별 표준화 항목 110
〈표 Ⅲ-5〉 2009년 표준화 세부내용 115
〈표 Ⅲ-6〉 2010년 표준화 세부내용 118
〈표 Ⅲ-7〉 2011년 표준화 세부내용 121
〈표 Ⅲ-8〉 2012년 표준화 세부내용 124
〈표 Ⅲ-9〉 2013년 표준화 세부내용 127
〈표 Ⅲ-10〉 2014년 표준화 세부내용 130
〈표 Ⅲ-11〉 2015년 표준화 세부내용 133
〈표 Ⅳ-1〉 복지급여 프로세스와 표준화 필요내용 145
[그림 Ⅱ-1] 중층적 사회보장 체계(사회안전망)의 개요도 36
[그림 Ⅱ-2] 부처별 복지사업 현황 60
[그림 Ⅱ-3] 욕구유형별 복지사업 현황 70
[그림 Ⅱ-4] 생애사건별 복지사업 현황 79
[그림 Ⅱ-5] 사회적 위협사건별 복지사업 현황 80
[그림 Ⅱ-6] 성 및 생애주기별 복지사업 현황 82
[그림 Ⅱ-7] 소득기준별 복지사업 현황 85
[그림 Ⅱ-8] 특수집단 대상 복지사업 현황 87
[그림 Ⅱ-9] 급여유형별 복지사업 현황 89
[그림 Ⅲ-1] 중장기 사회보장 표준화 추진방안(추진목표와 추진방향) 136
[그림 Ⅳ-1] 복지급여의 프로세스 간략도(현금성 사업의 신규신청 시)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