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김관영의원 요구자료 10
1.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활동관련 관리지침서 12
2. 2016.8.9. 보훈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 12
3. 2016.8.9.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내부계획서 13
4. 보훈청문관련 내부규정 13
5. 2013년~2016년 보훈심사위원회가 병상차트가 없어 청문한 심의건 13
6. 2013년~2016년 보훈심사위원회가 병상차트가 없어 청문하지 않고 심의한 건 13
7. 2012년~2016년 채용현황 14
8. 최근 5년간 산하 보훈단체에 실시한 내외부 감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15
9. 최근 5년간 나라사랑교육 예산, 신청금액 및 최종 확정 금액 19
10. 나라사랑교육 강사명단 및 주요이력 3가지 이상 19
11. 최근 5년간 외부 입찰공고문 및 입찰 결과 20
12.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31
13. 보훈처 민원 접수건(최근 5년간) 34
김선동의원 요구자료 36
1. 2016년 업무보고서, 업무 계획 38
2. 최근 5년간 결재문서 목록 38
3. 최근 5년간 자체 감사 현황 및 결과 39
4. 최근 5년간 외부 감사 현황 및 결과 39
5. 최근 5년간 직급별 임직원 수, 전체 임금, 1인당 임금 45
6. 2016년 현재 기준 직원 후생·복리 현황 47
7.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및 처리 현황 48
8. 최근 5년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 현황 49
9. 최근 5년간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현황 49
10. 최근 5년간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및 심사 결과 49
11.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실적 50
12. 최근 5년간 기관평가 현황 51
13. 최근 5년간 임직원의 외부강의 현황 51
14. 최근 5년간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현황, 카드 포인트 적립 및 사용 현황 52
15. 최근 5년간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70
16. 최근 5년간 수의계약 현황 71
17. 참전명예수당 지자체별 현황 91
18. 광역시도별 평균 참전명예수당 91
19. 안전 및 공사 관련 92
20. 국정감사 지적사항 92
김성원의원 요구자료 94
1. 감사원, 부처, 자체감사 실시내역(지적, 조치, 문답서 포함) 96
2.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법령 및 규정 제·개정 내용 100
3. 최근 3년간 국회에 보고했던 현안자료 100
4. 15년 이후 공문서 수발신 목록 101
5.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101
6.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현황 102
7. 기관산하 위원회별 위원명단 및 회의개최 현황 103
8. 최근 3년간 5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목록, 근거규정 104
9. 최근 3년간 장애인, 여성, 청년, 국가유공자 고용 현황 106
10. 15년 이후 보도자료/해명자료 목록 및 주요내용 107
김영주의원 요구자료 108
1.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실태조사 실시 및 발굴 내역 110
2. 해외 독립유적지 관리 현황 111
3. 2008년 이후 보훈처장이 참석한 외부행사 내역 114
4. 2008년 이후 판공비 집행 내역 114
5. 2008년 이후 퇴직자 현황 및 퇴직자 재임용 현황 115
6. 2008년 이후 연구용역 발주현황 116
7. 2008년 이후 국무총리실과 주고 받은 공문서 수발 대장 사본 123
8. 2008년 이후 국무총리실 지시사항 시달 내역 및 사본 124
9. 2008년 이후 소속 공무원 징계 비리 현황 및 구체적 내역 125
10. 2008년 이후 감사원 처분 요구서 126
11.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실시 내역 및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 내역 140
12. 전문사료발굴분석단 구성 및 이력 142
13. 최근 3년간 나라사랑 교육 실시 학교 현황 143
14. 나라사랑교육 자료 및 연수교육 실시내역 및 자료내역 144
15. 최근 5년간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국내 정착 지원 내역 145
16.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활동 내역 및 위원장, 위원 명단 146
17. 최근 5년간 보훈단체 지원 운영비 및 사업비 내역 147
19. 최근 5년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운용 현황 151
20. 친일귀속재산 환수 관련 152
1) 현재까지 환수된 내역 및 환수예정 내역(연도별 총액 및 세부내역) 152
2) 환수 조치된 재산관리 현황 152
3)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재산 현황 152
4) 재산과 관련한 임대로 징수 현황(미징수된 내역이 있다면 기재) 152
5) 보훈처 및 관련기관에 제기된 친일귀속재산 관련 민원 및 진정접수 현황 및 조치현황 152
민병두의원 요구자료 154
1. 최근 3년간 국가보훈처 및 산하 보훈단체 감사 내역 및 관련 보고서(내부감사, 외부감사 포함) 156
2. 최근 3년간 보훈처 내 위원회, 협의체 등 구성현황 및 활동현황 157
3.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무기계약직, 단기근로자, 인턴 등으로 구분) 161
4. 무기계약직이 포함되는 범주 161
5. 기관장의 임기 내 해외 출장내역 163
6. 최근 5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프로그램 164
7. 최근 5년간 임직원의 사법처리 및 징계 현황(사건내용, 결과 및 진행현황 등 관련내역 일체) 165
8.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 및 보고서 166
9. 기관장 임기 내 외부 세미나, 토론회 등 참석 현황(행사명, 행사 주최, 참석목적, 강의료등) 169
10. 최근 5년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정규직 간 전환 현황 170
박선숙의원 요구자료 172
1.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체계 개선 추진 계획 현황 174
2. 상이등급 체계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 공식 확보 및 참고하고 있는 해외 사례 174
3. 직원 해외 연구 연수 프로그램 관련(최근 10년간) 175
4.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 176
박찬대의원 요구자료 180
1. 최근 5년간 개방형직위 채용현황 186
2. 개방형직위 현황 187
3. 최근 5년간 외부 기관(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으로부터 법률 등의 자문을 받은 현황(연도별) 188
4.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연도별) 190
5. 최근 5년간 범죄 행위자 현황 및 조치 현황(연도별) 193
6. 퇴직자 단체 현황 194
7. 최근 5년간 퇴직자 단체와의 용역, 위탁사업 등 사업계약 체결현황 195
8. 최근 5년간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한 현황 195
9. 최근 5년간 상임 및 비상임이사 중 정치권, 정당, 언론사, 청와대, 정부부처 출신인사 현황 195
10.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지출 현황(연도별) 196
11. 최근 5년간 각종 회원권(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 보유현황 196
12. 최근 5년간 특채자 현황 및 특채사유(연도별) 197
13. 최근 5년간 해외 출장 현황(연도별) 198
14.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에 파견한 공무원 현황(연도별) 199
15.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현황(연도별) 202
16. 최근 5년간 5급 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연도별) 203
17. 최근 5년간 외부강의 현황(연도별) 205
18. 최근 5년간 수의계약 현황(연도별) 206
19. 최근 5년간 체결된 계약의 해약 현황(연도별) 206
20. 최근 5년간 카드사별 법인카드 적립금(포인트) 현황(연도별) 226
21. 최근 5년간 카드사별 법인카드 적립금(포인트) 사용내역(연도별) 226
22. 최근 5년간 법적 쟁송 현황(연도별) 227
23. 최근 5년간 패소한 소송 사건의 상대측 법률 대리인 현황 228
24. 국가보훈위원회 구성현황 229
25. 최근 5년간 국가보훈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230
25-1. 최근 5년간 국가보훈위원회 안건 리스트 및 안건 처리 결과 230
25-2. 최근 5년간 회의자료, 회의록(회의결과 보고서로 대체 가능) 230
26. 국가보훈기본법 제16조 관련,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결과보고서(최근 5년간) 232
27. 국가보훈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현재 기준) 232
27-1. 최근 5년간 분과위원회 구성 변동 현황 232
28. 최근 5년간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233
28-1. 최근 5년간 분과위원회 안건 리스트 및 안건 처리 결과 233
28-2. 최근 5년간 분과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회의결과 보고서로 대체 가능) 233
29. 최근 5년간 안장심의 신청 및 처리결과 현황 234
30. 최근 5년간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현황(연도별, 국립묘지별) 235
30-1. 안장자 명단, 안장자 주요경력/공적, 안장자 전과사항, 안장을 결정한 이유, 해당 결정이 내려진 심의회의의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235
31. 최근 5년간 안장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237
32. 최근 5년간 안장심의 관련 소송현황 238
32-1. 패소 현황 및 패소 사유 238
33. 최근 5년간 안장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239
34. 최근 5년간 안장심의위원회 심사 안건 리스트 및 처리결과 239
35. 최근 5년간 나라사랑 세부 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연도별) 240
35-1. 나라사랑 세부 사업별 담당 부서 현황 240
36. 최근 5년간 나라사랑 사업과 관련해 타 부처, 타 기관(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맺은 협약 현황 241
37. 나라사랑 교육 대상(또는 기관)을 선정하는 프로세스, 선정기준 242
38. 나라사랑 연구학교 사업개요 243
39. 김일성 외숙부 강진석 건 관련 기 제출한 보훈처의 대책안 244
40. 서훈취소 진행 사항 244
41. 서훈취소와 관련 상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현재 진행상황 244
42. 최근 5년간 국가보훈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현황 245
43. 최근 5년간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246
44. 최근 3년간 실무위원회 안건 리스트 및 안건 처리 결과 246
45. 최근 3년 실무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246
46. 나라사랑전문강사진 선발 및 운영사업 개요 247
47. 나라사랑교육 자문, 평가 사업 개요 247
48. 최근 5년간 나라사랑 강사진 전체 명단(연도별) 248
49. 전문분야별 나라사랑 강사진 명단 248
50. 최근 5년간 나라사랑 강사들의 강연 주제 및 강연요지(연도별) 248
51. 최근 5년간 나라사랑 강사별 강연료 지급내역 249
52. 최근 5년간 시도별 나라사랑 강연 개최 현황(연도별) 249
53. 나라사랑 강사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요 250
54. 나라사랑 강사진에 대한 교육개최 현황 250
55. 나라사랑 강사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강사 명단 250
56. 나라사랑 강사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강사들의 강연료 지급내역(강사별) 250
57. 강연료는 강연을 받은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독 나라사랑 교육만 강연료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이유 및 그 법적 근거 조항 252
58. 나라사랑교육평가단 개요 253
59. 나라사랑교육평가단 구성 현황 253
60. 나라사랑교육평가단 평가단 평가 실시 현황 및 평가결과서 253
61. 보훈단체별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255
62. 보훈단체별 복지사업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255
63. 최근 5년간 보훈처 및 산하 보훈단체별 수의계약 하청현황 259
64. 최근 5년간 보훈처 및 산하 보훈단체별 수의계약 입찰현황 259
65. 최근 5년간 보훈단체별 수익사업 매출 현황 260
66.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훈단체별 사업 전체 매출액, 이익금, 이익률, 부채액, 부채비율 260
67. 보훈단체별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예산 282
심상정의원 요구자료 284
1. 보훈처에 들어온 민원 현황(2013년 이후 현재) 286
2. 88골프장 287
유의동의원 요구자료 290
1. 2015년~현재까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292
2. 2015년~현재까지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보고서 일체 293
3. 2015년~현재까지 징계 및 징계의결 요구 현황 295
4. 2015년~현재까지 당해 기관 및 기관 직원이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현황 296
5. 2015년~현재까지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297
6. 2015년~현재까지 수의계약 현황 299
7. 2015년~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05
8. 2015년~현재까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305
9. 2015년~현재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처리 결과 306
10. 정부업무평가 결과 307
11. 2015년도 성과계획서 308
12. 2015년도 성과보고서 308
13. 2015년~현재까지 퇴직자 현황 308
14. 2015년~현재까지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후 취업한 4급 이상 퇴직자 현황 309
15.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평가 및 기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현황 309
16. 2015년~현재까지 직원해외연수 현황 310
17. 2015년~현재까지 국외 출장 현황 311
18. 2015년~현재까지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 현황 311
19. 2015년~현재까지 정보공개현황 312
① 월별 정보공개요청 및 처리 현황 312
② 정보공개요청 후 처리까지 소요시간 312
20. 2016년 현재 자동차, 화재 등 기관 납입보험 현황 312
21. 2016년 현재 복리후생제도 현황 313
22. 최근 3년간 신설되거나 폐지된 복리후생 내역 313
전해철의원 요구자료 314
1. 경북 성주에서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13개 보수단체가 사드 배치 찬성 집회를 개최함. 또한 제68회 건국기념대회 주관단체로 참여해 보수단체들과 함께 건국절 제정을 촉구함. 관련하여 320
1) 재향군인회가 정치적 쟁점화된 사안에 대해 집회 등을 주관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보훈처 입장 320
2)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보훈처의 입장 320
4) 건국절 제정을 주장하는 재향군인회의 입장에 대한 보훈처의 의견 320
3) 건국절 제정에 대한 보훈처의 입장 321
5)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이 건국일이라는 인식에 대한 보훈처의 입장 321
6)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8.15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 이러한 용어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보훈처의 입장 321
7) 올해가 건국 몇 주년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보훈처의 공식 입장 321
8) 재향군인회 사업 관련 322
9) 재향군인회 경영정상화 관련 325
2. 나라사랑 교육관련 329
2-1) 나라사랑교육 실시 이후 초등학교 대상 나라사랑교육 실시 현황 일체 329
2-2) 시범학교, 시범유치원 현황 일체 329
2-3)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통일된 표준교안이 있는지 여부 333
2-4)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대상 통일된 표준교안 제작 필요성에 대한 보훈처 입장 333
2-5) 나라사랑교육 관련, 예산 배정 세부 내역 및 교안 제작 예산 일체 335
3. 재향군인회 회장 선출 관련 336
1) 현재 재향군인회 회장 선출 관련 상황 및 경과 일체 336
2) 보훈처의 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 예정인 사항 포함 336
3) 보훈처는 재향군인회 회장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340
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보훈처에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여부/있다면 관련 검토 내용 일체 340
5)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관리체계의 도입 적극 검토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보훈처의 입장 343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보훈처의 검토 의견 343
7) 보훈처가 파악하고 있는 과거 재향군인회 회장 선출관련 논란 및 사법처리 현황 일체 343
4. 박승춘 보훈처장 관련 344
1) 박승춘 보훈처장 취임 후 시민단체와 공식, 비공식 간담회 등 포함 만남을 가진 현황 일체(일시, 시민단체명, 사유, 업무추진비 사용 여부, 사용했다면 금액 일체) 344
2) 박승춘 보훈처장이 재향군인회 관계자와 공식, 비공식 간담회 등 포함 만남을 가진 현황 일체(일시, 단체명, 업무추진비 사용 여부, 사용했다면 금액 일체) 344
5.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관련 345
1)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이 총 3번 제출되었음 345
2) 최정식 국가보훈처 홍보팀장은 지난 6월 21일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힘 관련하여 345
3) 최정식 홍보팀장의 발언에 대해 보훈처장은 공감하는지 여부 345
4) 국회는 그동안 보훈처장의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 그로 인한 국론 분열유발, 보훈처 관련 업무 처리 방식의 문제점 등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물의를 일으켰기에 상징적인 조치로서 해임촉구를 결의하려 한 것임 345
6. 보훈처 시정권고관련 346
1) 보훈처에 대한 권익위 시정권고사항, 의견제시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현황(최근 5년간/전체 건 수 대비 보훈처 이행 건 수 및 비율 적시) 346
2) 이행조치 하지 않은 건 일체에 대해 그 내용과 사유 요약 적시(최근 3년간) 346
7.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관련 350
1) 김일성 친인척 서훈 취소 관련 현재 진행 경과 일체 350
2) 보훈처가 파악하고 있는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서훈 추서 경위 및 취지 일체 350
3)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추진하고 있다면 경과 및 추진 방안 일체 350
4)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을 취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유/애초 서훈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입장을 바꾼 사유 350
5)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서훈 내역 일체 350
6) 국가보훈처 승격에 대한 입장 351
지난 6월 14일 마전초등학교에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함. 관련하여, 353
8. 나라사랑 교육관련 353
9. 총리담화문 관련 355
1) 총리담화문 신문 광고 게재를 현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인지/그렇다면 그 사유 및 필요성 적시 355
2) 총리담화문 신문 게재의 적절성 및 국회 의견에 대한 보훈처의 검토 내용 일체 355
10. 보훈처는 지난 결산 과정에서 영주귀국 독립운동가와 그 유가족에 대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관련하여, 검토 사항 일체 355
11. 국가유공자 관련 356
11-1) 국가유공자 채용 현황 356
11-2)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357
11-3)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홍보비용 보훈처 전체 홍보 비용 예산전체(최근 3년) 358
11-4) 대부지원 관련 358
11-5)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 보훈상담센터에 제출되어 제기된 민원현황 및 통계 자료(중복민원은 중복 횟수 체크하여 제목과 간단한 내용을 종류별로 요약해서 제출할 것) 362
12. 보훈대상자 및 급여금 관련 363
12-1) 보훈대상자 실태조사 관련(최근 5년) 363
12-2) 보훈급여금 관련 364
13. 국립묘지 관련 367
14. 정책, 사업 홍보 관련(2010년부터 현재까지) 370
14-1. 연도별 예산 편성 내역 및 세부 집행내역 370
14-2. 홍보 관련 대외기관 간 수발신 문서 375
14-3. 홍보관련 내부 운용규정 375
14-4. 연도별 홍보건 중 공감코리아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현황 375
15. 최근 3년간 기관장 이하 임원단의 해외출장, 교육 등에 대한 현황 376
16. 최근 3년간 연도별 보훈처 소속 공무원(기관장 등 임원급 포함)의 외부 강의 현황(일자, 직급, 성명, 장소, 출장 또는 휴가처리 상황, 강연주제, 강연시간(강연시작~종료시각), 소요시간, 지급 받은 강연료) 376
17. 제대군인 교육관련(최근 5년) 377
17-1) 제대군인 힐링프로그램 신설 운영현황 및 이용자 수 377
17-2) 제대군인 교육훈련과정 지원프로그램 이용자 중 377
18.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관련 382
19. 국외 현충시설 관리 실태(최근 5년) 383
20. 저소득국가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지원관련 387
21. 각 국가보훈 단체 관련 388
21-1) 2012년 이후 각 국가보훈 단체에 대한 보훈처의 지원내역(지원과 관련된 법령 및 지원금 산정 근거) 388
21-2) 2012년 이후 각 보훈단체별 수익사업 현황 및 수익액 391
21-3) 2012년 이후 각 보훈단체에 대한 보훈처의 감사 및 조사내용과 문제점 지적사항 409
22. 88골프장 현황 413
1) 88골프장 관련 현황(보훈기금 재정과 관련) 413
2) 88골프장 매각계획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있다면 변동사항 및 향후계획 일체 414
3) (2016.7.12, 머니투데이, '애물단지' 88골프장.... 보훈처, 매각대금·운영수입 '중복계산')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보훈처의 입장 415
23.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관련 416
23-1)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징계 심사의결서 사본(최근 3년) 416
23-2)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 및 이직 현황 417
24. 기관 산하 위원회별 위원명단 및 회의개최 현황 및 회의록/속기록/녹취록 작성 여부(최근 3년) 419
25. 고유업무·주요사업 등에 대한 자체 평가 및 경영성과보고서, 만족도 조사결과서(최근 3년) 423
26. '13~'16년 현재까지 연구용역 내역(진행중/예정중 포항) 424
27.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상세내역 427
28. 보도자료/해명자료 일체(최근 3년) 433
29. 외부 민간회사 및 연구기관과의 계약 체결 내역(2010년 이후 매년도별) 434
정재호의원 요구자료 474
1.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특정감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포함) 476
2.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482
3. 최근 5년간 각종 소송, 배상, 보상현황 486
4. 최근 5년간 임직원 경찰 및 검찰 조사받은 현황(직위, 사유, 일시, 조사결과) 487
5. 최근 5년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된 현황 487
6. 최근 5년간 업무성과 488
7. 이사(상근·비상근) 현황 488
8. 최근 5년간 간부 및 직원 징계현황(이름, 사유, 일시, 재직기간, 직급, 금액, 징계내용,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489
9. 최근 5년간 퇴직현황(당연 및 희망퇴직시 표기) 490
10. 최근 5년간 국회예결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490
11. 최근 5년간 부조리 신고포상제도 운영결과 및 부조리 내용 491
12. 최근 5년간 소관 법률안 및 시행령 제·개정 현황 492
15.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492
16. 최근 5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 493
17. 최근 5년간 이사회개최 현황 및 회의록 494
18. 최근 5년간 공사 및 물품구입내역 495
19. 최근 5년간 문서수발신대장 일체(청와대, 총리실 별도 분류) 509
20. 최근 5년간 기관장 결재대장 목록 509
21. 현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개요와 현재까지 실적 및 향후계획 510
22. 최근 5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516
23. 최근 5년간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516
24.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계획 및 실적 517
25. 최근 3년간 산업별 민원접수 내역 521
제윤경의원 요구자료 522
1. 2015년 10월~2016년 7월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526
2. 2015년 10월~2016년 7월말까지의 지출부/관서별(실·국, 소속기관 등) 관서운영경비(경상경비) 지출부 526
3. 2015~2016 이용/전용/이체/배정 및 조기집행 등 집행현황 자료(예비비 포함) 527
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요구내역(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제출할 것) 및 주요신규사업 설명자료 1부 530
5. 2015~2016 예비비 집행현황 533
6. 예산 경상경비 절감 계획 관련 533
1) 2015년 절감계획 및 절감실적 533
2) 2016년 절감계획 및 절감실적 533
3) 2015년 절감예산의 집행내역(절감예산을 활용하여 타 사업에 증액 집행한 경우) 533
4) 2016년 절감예산의 집행내역(절감예산을 활용하여 타 사업에 증액 집행한 경우) 533
7. 15년~16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지출구분은 현금, 전자자금이체, 정부구매카드 등으로 구분할 것) 534
8. 15년~16년 법인카드 집행현황 534
9. 15년~16년 공무 국외출장 현황 535
10. 15년~16년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 집행현황 535
11. 15년~16년 소속 공무원(임직원)의 외부 영리 활동 현황(근무상황은 "연가", "출강", "외출" 등으로 구분-액셀서식으로 제출) 536
12. 15년~16년 법률자문 용역내역 및 용역결과 보고서 536
13. 15년~16년 연구용역 내역 537
14. '15년~'16년 부처벌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537
1)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하게 되어있는 각종신고사항에 대한 신고현황 및 신고서 사본 537
2) 미신고 등으로 징계나 주의조치 등을 받은 공무원 현황(일시, 소속부서, 직급, 직책, 성명, 징계나 주의조치 사유, 징계등의 내용) 537
15. 14년~16년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538
16. 14년~16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539
17. 2015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 중 공무원 경력자 현황(산하기관만 해당, 임원 및 비정규직 포함):채용일시, 직급, 직책, 성명, 채용이후 근무부서, 공무원 경력 540
18. 14년~16년 부처(본부)의 산하기관 및 소속단체에 대한 자체감사/특정감사 결과통보 보고서 1부, 감사결과 통보시행문서 사본 1부(파일로 제출) 541
19. 14년~16년 부처(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그 처리결과 보고서(파일로 제출할 것) 542
20. 15년~16년 상반기 각 실국별 "대통령 지시사항/총리설 지시사항/장(차)관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서 1부 546
21. 15년~16년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547
22. 14년~16년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548
①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548
②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548
23.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549
24.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서 549
25. 2016년도 각 실국별(소속기관 포함) 월간 업무계획 550
26. 14년~16년까지 각급기관(국회, 감사원,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징계요구(통보 및 지적) 현황 550
27.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비규직법 시행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551
28. 대통령 국정과제 수행현황 553
29. 2013년 이후 규제개혁 현황 및 규제영향분석서 557
30. 현재 시행중인 성과평가 지표 및 해설, 최근 5년간 평가 결과 561
31. 성과평가제 도입 추진 현황 및 새로 도입될 성과평가제에 적용될 성과평가지표 561
32.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하는 조직(예:위원회, 외부감사 등) 조직 구성 근거법(령), 조직원 임기, 임명권자와 최근 3년간 각 조직구성원(예:위원, 감사 등)의 대표 경력 및 위촉(임명)일자 562
33. 2013년 이후, 승진이 아닌 외부 추천(혹은 임명)을 통해 취임한 임원의 직책, 대표 경력, 위촉(임명) 일자 및 근거법(령) 566
34. 2013년 이후, 일반시민 참여 프로젝트 및 각 프로젝트별 시민 구성원수 집행 비용, 활동내역 등 현황 566
35. 2013년 이후, 각 기관별 포상 내역 567
36. 2013년 이후, 광고 홍보비 집행 내역 568
채이배의원 요구자료 572
1. 2016년 8월 31일 현재기준 나라사랑교육 강사 명단 및 주요이력사항 580
2.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진 교육 실시현황 580
3.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 지방보훈청에서 실시한 나라사랑교육 일정 및 관련교재 580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독립유공자 후손 전산관리 현황(상층, 생활안정층, 생계유지층, 생계곤란층을 등급별로 구분) 581
5.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독립유공자 후손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보고서 581
6.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독립유공자 발굴 현황 및 향후 계획 582
7.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독립운동 참여자 발굴 현황(전체명단 제출요망) 582
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보훈심사위원회 구성현황, 현 심사위원 임기 및 선정기준 583
9.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 보훈병원 및 요양원 별 대기수요 현황 584
10.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보훈병원 및 요양원 별 병상 현황 및 미이용 현황 585
11.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보훈병원별 안전진단 결과 586
12.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유공자들의 보훈병원 미이용에 따른 치료비 및 교통비 지급 현황 590
13.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감면진료 대상자와 관련한 의료지원에 현황 590
14.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감면진료 관련한 기준연령에 대한 제한 이용률 현황, 전체 유공자수와 비교, 백분율, 지역별, 연도별, 지사별 591
15.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자체별 액수와 지역별, 연도별, 금액별 통계자료, 백분율로 계산해서 제출 591
16.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유공자 보훈상담센터에 제출되어 제기된 민원현황 목록 및 조치결과 592
17.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제대군인과 힐링프로그램 신설 운영현황 및 이용자 수 593
1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제대군인 교육훈련과정 지원프로그램 이용자 중 대학 재학 인원 및 졸업 인원 594
19.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자격증 취득과정 수강인원 및 취득인원, 위탁교육 및 사이버교육 인원 및 교육비 지원 내역 595
20.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실업자수 및 실업률 및 취업자수 및 취업률 현황 596
21.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가유공자녀 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사립학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취업지원 현황 599
22.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공, 사기업의 국가유공자녀 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인원 채용의무 부과기준 및 준수 및 미준수 현황 600
23.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취업지원 국가유공자녀 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사립학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공, 사기업의 고용인원 채용의무 부과 기준 미준수시 이에 대한 제재내용 및 권고내용, 과태료 부과 내역 601
24.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재향군인회의 사업개발본부 설립 이후 각 추진사업 및 사업별 손익 현황 603
25.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재향군인회의 부채 현황 603
26.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사 및 조사 결과 보고서 604
27.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대부지원 현황 605
2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주택구입 및 임차비용 신청자 수 및 지원된 인원, 지원 기준, 지원금액(한도), 이자율 606
29.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결과보고 607
30.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부분별, 유형별 민원제기 및 처리현황 608
31.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609
32.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특채자 현황 및 사유(명단, 특채일, 사유, 직급, 직위, 업무분장) 632
33.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보훈처장 해외출장 내역 633
34.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상이등급 부정관련 적발 및 조치현황 633
35.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각 국립묘지별(총 8개소)의 안장 및 이장실태 현황 634
36.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정 및 비결정 사례 635
37. 국립묘지 안장 여력 확충을 위한 계획 및 예산, 안장 규모 637
3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립묘지 안장건수(비심의 건수, 심의건수-심의건수는 승인/부결로 구분할 것) 638
39.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대상별 보훈급여금 지급 인원 및 금액, 1인당 월 지급액 639
40.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보훈급여금 대리수령신청 현황 640
41.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신용불량으로 인한 보훈급여금 지급, 수급 변동현황(각 시도별 시군구별 참전군인 명예수당 지급 내역) 641
42.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보훈단체 감사결과보고서(동 감사에 따른 보훈단체별 시정 및 주의사항 등의 조치 공문(별첨자료포함)/동 조치 공문에 따른 보훈단체의 조치 결과 공문(별첨자료포함)) 642
43.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산하 의료기관의 취업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수의 법정 고용비율 및 실제 채용 인원 646
44.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보훈대상자 실태조사 관련(보훈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실태조사원 운용 현황, 보훈급여금 지급현황) 647
45.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최근 5년간 연도별 국가유공자 대상별 인원수 증감 현황 648
46.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독립유공자 대상별 인원수 증감현황 648
47.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독립유공자 묘역별 관리 현황(독립유공자 묘지 관련 예산 현황) 649
4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지원금 예산 현황 649
49.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산재묘소 단장 지원금 예산 현황 650
50.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보훈대상자 주택 거주 형태별 현황 651
5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보훈처의 지원내역 652
52.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보훈단체별 수익사업 현황(전체 사업을 목록으로 제출 요망) 655
53.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보훈단체의 수익사업별 매출액, 이익금, 이익률 655
54.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집행내역 670
55.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각 보훈단체에 대한 보훈처의 감사 및 조사 내용과 문제점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673
56.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소송제기 현황 및 결과 673
57.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소속직원 징계현황(성명, 징계사유, 징계내역, 당시직위직급, 현직위직급, 적발기관) 및 조치결과 674
58.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파견직원(성명, 징계사유, 징계내역, 원부처 또는 파견부처, 당시직위직급, 현직위직급, 적발기관) 및 조치결과(소청심사 결과 포함) 674
59.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2016년은 8월말기준) 정규직 및 비정규직인원 현황(계약직, 무기계약직, 일용직, 인턴 등등으로 포함) 675
60.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 인원 현황 675
61.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정보공개 접수목록 및 처리결과 676
62.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현황 677
63.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과징금 납부 10순위 상세사유 677
64.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과태료 납부 10순위 상세사유 677
65.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677
66.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납부자별 징계부과금 납부현황(납부자, 납부사유 등 상세자료 포함) 678
67.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홍보비 집행내역 및 홍보자료 사본(언론사별 광고홍보 선전비 지출액 및 광고홍보 선전내용, 정책홍보지출명세서) 679
68. 2015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자체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682
69.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장애인 고용현황(계약직, 무기계약직, 일용직, 인턴 등등으로 구분/경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구분) 683
70.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가유공자 고용현황(계약직, 무기계약직, 일용직, 인턴 등등으로 구분) 683
71.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퇴직자의 이직 현황(심사결과 포함) 684
72.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등의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684
73.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장급이상 간부 외부강연내역(강연료 포함) 685
74.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수의계약 내역 중 해지/변경된 계약 현황 및 사유 686
75.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해외출장 현황(출장기간, 출장국가, 출장자직급, 성명, 출장목적) 및 출장보고서 사본 686
76.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 회신내역(법률자문 내용, 자문기관, 자문수행기간, 계약금액) 및 법률자문 적용내역 687
77.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자동차 취득 및 매매내역(차종, 취득연월, 매매연월, 취득가격, 용도(부서별구분)) 688
78.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및 소속직원(파견직원의 피고소, 피고발 현황(피고소/피고발 일자/사유/개요/원고의 당시직위직급/현직위직급/결과) 689
79.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및 소속직원(파견직원)의 피진정 현황(피진정 일자/사유/개요/결과) 689
80.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및 회계 관련 직원의 비위로 인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한 현황 및 조치결과 690
81.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업체별 장애인 및 국가유공단체 등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현황 690
82. 2013년부터 현재까지 규제개혁과제 중 미이행 또는 검토 중인 과제별 현황 691
83. 2015년부터 현재까지 비공개 수발신 공문서 문서등록대장사본 695
84. 2015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청와대와 수발신한 문서등록대장사본 695
85. 2015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국정원과 수발신한 문서등록대장사본 696
86.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법인카드 보유현황 및 집행현황 696
87.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현황 697
88.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698
89.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외부 영리 활동 현황 698
90.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699
91. 2015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보훈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나라사랑교육·안보교육 실시 현황 및 교재(유인물) 사본 및 해당강의평가자료 700
92.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언론보도해명자료 사본 701
93.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 701
94.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사이버 기자단(블로그기자단, SNS기자단 등을 포함) 운용 현황 및 계획서 전문 702
95.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보훈처장 및 보훈차장 법인카드 사용내역 704
96.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직원 특별채용 현황 704
97.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 유관기업으로의 이직한 명단 및 퇴직예정자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공직자윤리위원회 제출서식)" 사본 각 1부 705
98. 2001년부터 연도별 88골프장 순수익 현황 706
99.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 행사, 캠페인, 교육 등 호국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모든 활동 목록 707
100. 2010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본인 범죄확정으로 인한 등록 유공자 박탈자 목록(성명은 비실명처리해도 무방) 711
101.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19개 용사촌 사업별 공장 수익 현황(복지공장 매출액, 순이익, 직원수, 보훈대상자수) 712
101. 2010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군복무중 자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신청수, 등록수, 탈락수 713
102. 2010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군복무중 자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신청 탈락자별 탈락사유 714
103. 2010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군복무중 자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신청탈락자 중 소송 현황 및 소송을 통해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례(해당판결문 사본 포함) 715
104. 2012년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개편 내용 716
105. 2012년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개편으로 인한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혜택 개정내역 718
106.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일자별·계급별 보국수훈자 등록 현황 719
107.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일자별·계급별 군경력 33년이상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 등록 현황 719
108. 2016년 8월 31일 기준 보국수훈자 현황(계급별) 719
109. 2016년 8월 31일 기준 보국수훈자 중 군경력 33년 이상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 현황(계급별) 719
110.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취업기관별 보국수훈자의 자녀 취업현황(보국수훈자의 계급별 구분) 720
111. 박승춘 보훈처장의 보국훈장 수여일 및 보국수훈자 등록일 720
112. 박승춘 보훈처장의 자의 취업지원대상자 신청일 및 신청서 사본(비실명화 무방)/취업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일 및 선정결과통보서 사본(비실명화 무방) 720
113. 박승춘 보훈처장의 자의 취업통지서 송부일 및 취업통지서 사본(비실명화 무방) 720
114. 박승춘 보훈처장의 자가 취업지원할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공모에 지원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현황(유공별 구분, 비실명화 무방) 720
115. 114항과 관련해 당시 서류전형을 통과한 국가유공자 자녀현황(유공별 구분, 비실명화 무방) 720
116. 114항과 관련해 당시 최종합격한 국가유공자 자녀현황(유공별 구분, 비실명화 무방) 720
117.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한 기관 목록 및 추천대상자 현황(유공별 구분, 비실명화 무방) 720
118. 117항 관련 채용자 현황(유공별 구분, 비실명화 무방) 720
119. 2012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지자체별 국가유공자 중 택시면허 신청자 현황(유공별 구분) 721
120. 2012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지자체별 국가유공자 신청자 중 택시면허 발급자 현황(유공별 구분) 721
121. 2016년 1월 박승춘 보훈처장 자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신문에 대한 반론보도자료 사본 722
122. 121항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청구 내역 및 반론보도문(반론보도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 명기) 722
123. 121항 관련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법률자문 내역 및 소송내역(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 명기) 722
124.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서훈자 중 좌익활동 경력자 및 친일활동 경력자 서훈현황 723
125. 124항 관련 서훈 취소자 현황 723
127. 보훈처 소관 2016년도 법령 입법계획(초기계획 중 신설/수정/삭제 된 사항 포함) 대비 8월31일 기준 실적 724
128. 지난 8월 상이군경회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금액 및 사유, 이와 관련해 보훈처(지청포함)와 상이군경회 수발신 공문사본(별첨문서 포함) 728
129.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6월 19일)까지 생성한 일자별 광주보훈청 추진 66주년 6.25전쟁 기념식 행사 추진 자료 일체 및 광주보훈청장 결재서류(각각 대외비 별도 분류) 728
130.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6월 19일)까지 광주보훈청 추진 66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관련 국가보훈처와 수발신 공문 목록 및 사본(대외비 별도 분류) 729
131.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6월 19일)까지 광주보훈청과 국가보훈처간 수발신 공문 목록(대외비 별도 분류, 별첨서류 포함) 729
132. 2016년도 각 지방보훈청의 6.25전쟁기념행사 관련 국가보훈처가 하달한 지침 또는 공문 일체(대외비 별도 분류, 별첨 서류 포함) 730
133. 2016년도 각 지방보훈청의 6.25전쟁기념행사 관련 국가보훈처장의 결재서류 목록 및 서류사본일체(대외비 별도 분류, 별첨서류 포함) 730
최운열의원 요구자료 732
1. 위원회 운영현황(2012.01~2016.06) 738
1.1. 해당기간 내 각종 이사회·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위원 인적사항(운영현황:회의 개최현황 및 위원별 출석현황/인적사항:성명, 나이, 위촉일자 및 임기, 주요학력 및 경력, 급여 등) 738
1.2. 해당기간 내 각종 이사회·위원회의 회의 안건 목록 및 회의록 사본 그리고 이사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 사본 738
1.3. 해당기간 내 각종 이사회·위원회의 위원 교체현황 및 사유 내역(해촉, 사임 등 모두 포함, 교체된 위원의 신상 및 구체적인 교체 사유) 738
2. 공문 수·발신 목록(2012.1~2016.6) 738
3. 각종 지적사항 이행 관련(2011.01~2016.08 기준) 739
3-1. 해당기간 내 보훈처 및 산하기관의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이행 상세내역(관련 내용은 자세히 기술) 739
3-2. 보훈처 및 산하기관의 국회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이행 상세내역 739
3-3. 보훈처 및 산하기관의 국회 예산안심사 지적 사항 및 이행 상세내역 739
3-4. 해당기간 내 보훈처 및 산하기관의 감사원 감사 지적(감사원 결산심사 제외)사항,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상세내역 739
3-5. 해당기간 내 보훈처 및 산하기관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반론 내용(감사기간 및 감사 후 결과보고서 공개 전까지) 및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목록 등 상세내역 739
4. 강연현황(2013.01~2016.06) 740
4-1. 임직원 외부강연 현황 740
4-2. 외부인 초청강연 740
5. 내·외부 감사자료 상세내역(2012.01~2016.07 현재) 741
5.1. 각종 내·외부 감사현황 상세내역(감사 및 피감기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내용에 대한 반론(반박)자료, 처분요구서 수령여부 등 741
5.2. 각종 내외부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 741
5.3. 해당기간 내 보훈단체 내·외부 감사 결과보고서 741
6. 임직원 민간근무(해외연수 포함)휴직 관련(2012.01~2016.07) 742
6.1. 해당기간 내 연도별 민간근무휴직 임직원 현황 상세내역(성명〈김○○으로 표기〉, 나이, 휴직 전 근무부서, 직책 및 직급, 휴직기간, 민간근무지 및 근무 직급, 복직 후 근무부서 등) 742
6.2. 민간근무휴직 기간 중 권익위로부터 중도 복귀 명령을 받거나 자진 복귀한 사례 현황 상세내역(단순통계자료 및 케이스별 상세내역) 742
7. 임직원의 국외출장 현황 상세내역(2012.01~2016.08) 742
8. 징계, 비위 등 관련 자료(2012.01~2016.07) 743
8.1. 해당기간 내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한 범죄통보(수사개시 등) 현황 내역 및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내역(연도별, 부처별, 직급별, 범죄유형별 등 상세내역) 743
8.2. 해당기간 내 임직원 징계 현황(연도별, 부처별, 직급별, 징계사유별 등 상세 내역) 743
9. 퇴직 및 이직 현황(2012.01~2016.08 현재) 743
10.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2012.01~2016.08 현재) 744
10.1 해당기간 내 각 보훈단체별 임직원 명단, 회원 수, 주요사업 내역 744
10.2. 해당기간 내 각 보훈단체별 운영비 지원내역(인건비, 사업비) 744
10.3. 해당기간 내 각 보훈단체별 지원한 국비, 지방비, 자체예산 내역 744
10.4. 해당기간 내 각 보훈단체 산하업체별 수익사업 현황 및 실적, 계약형태별 통계(공개입찰, 수의계약) 744
11. 법률자문용역(계약) 및 소송 관련(2012.01~2016.07) 745
11.1. 해당기간 내 총리실을 포함한 각 부처가 계약한 법률자문 현황 상세내역(제목, 용역기관(로펌), 용역기간, 계약금액, 계약사유, 계약형태 등 및 계약서 사본) 745
11.2. 해당기간 내 총리실을 포함환 각 부처가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현황 상세내역(원고, 피고 구분/소송상대, 소송내용, 진행상황, 심급별 판정결과, 판결문 사본, 변호사 수임료, 소송대리인 등 포함) 745
12. 국가유공자 취업 관련(2012.01~2016.06) 745
12.1. 해당기간 내 기관별 의무고용 취업률(수) 및 실취업률(수), 취업지원자 대비 취업률 현황 745
12.2. 해당기간 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자 수, 취업지원자 대비 취업률 현황 745
12.3. 해당기간 내 의무고용 위반으로 인한 벌금(과태료) 등의 현황 745
13. 제대군인 취업지원 관련(2012.01~2016.06) 746
13.1. 해당기간 내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 746
13.2.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 746
13.3. 해당기간 내 센터별 취업지원 실적 현황(연도별, 신청건수, 처리건수, 취업자 수, 취업률) 746
13.4. 해당기간 내 제대군인 취업자 수(률) 및 창업자 수(률) 746
14. 채용 관련(2012.01~2016.07) 746
14.1. 해당기간 내 청년인턴 채용현황 및 채용조건, 담당업무 채용기간, 월보수, 근로계약서 유무 등 상세내역 746
14.2. 해당기간 내 각종 법령에서 정한 고용의무자 채용 현황 상세내역(연도별, 부처별, 고용의무자 유형별 상세내역 및 고용의무 미이행시 그 사유 명시) 746
14.3. 해당기간 내 특별채용 현황(연도별, 성명, 부서, 직급, 주요경력, 사유, 급여) 746
15. 기본임금/성과급/복지혜택 관련(2012.01~2016.06) 747
15.1. 해당기간 내 보훈처 모든 임직원의 직급별 평균임금(성과급 제외)현황(기관/연도별/직급별/고용형태별/고용인원/항목별 임금액/4대보험 가입현황 및 보험료 지원여부) 747
15.2. 해당기간 내 보훈처 모든 임직원의 직급별 성과급(임금 제외) 현황(기관/연도별/직급별/고용형태별/평가기준별/지급액 등 상세내역) 747
15.3. 해당기간 내 보훈처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선물(복지혜택차원 또는 노조와의 합의로 인한 지급품 등 모두 포함) 상세내역(기관/연도별/일시/지급물품/지급목적/수량/금액/구입처/구입방법 등) 747
16. 청렴도 평가 관련(2012.01~2016.08) 748
16-1. 해당기간 내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평가 결과 보고서 748
16-2. 사후 보훈처 조치내역 일체 748
17. 법인카드 집행내역(2012.1~2016.8) 748
18. 광고·홍보물 관련(2012.01~2016.06) 749
19. LPG 복지카드 관련(2012.01~2016.06) 749
20. 나라사랑교육 관련(2012.01~2016.08) 750
20-1. 해당기간 내 연도별 전문강사진 현황(성명, 나이, 주요이력) 750
20-2. 해당기간 내 연도별 전문강사진 강의현황(연도별, 성명, 강의횟수, 지급된 강의료) 750
20-3. '16.1~2월 실시한 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강의자료, 예산 세부 집행내역) 750
20-5. 나라사랑교육 평가단(2012.01~2016.08) 750
20-4. 해당기간 내 임직원 대상 나라사랑교육 실시 현황 750
21.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751
22. 업무보고자료 관련(2012.01~2016.08) 751
23. 국외 현충시설 관리실태(2012.1~2016.6) 752
23-1.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 현황(현충시설 지정절차 및 법적근거) 752
23-2. 해당기간 내 현충시설별 관리 비용 및 인력 현황 752
23-3. 해당기간 내 현충시설별 유지·보수 공사 현황 752
23-4. 해당기간 내 현충시설별 방문자 현황(개인, 단체 구분) 752
24. 임직원 교육훈련 관련 자료(2011.01~2016.08) 752
24.1. 해당기간 내 보훈처 및 산하기관/단체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 현황 상세내역(석·박사과정, 로스쿨 등 포함/현재 교육훈련중인 경우도 포함) 752
24.2. 해당기간 내 보훈처 및 산하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교육훈련비 환수 현황 상세내역(각 기관별, 연도별, 인원, 금액 등 상세내역) 752
24.3. 해당기간 내 보훈처 및 산하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교육훈련비 환수 사유 현황 상세내역(각 기관별, 연도별, 인원, 사유별 등 상세내역) 752
25. 정보공개청구 관련(2012.01~2016.07) 753
26. 서훈 관련 753
26-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수여한 서훈내역 일체 753
26-2.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10개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 현황 753
26-3.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 현황 753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에 대한 각종 수당 관련(2011.1.1.~현재) 754
27-1. 각 대상별 수당 지급액 754
27-2. 각 수당별 연도별 인상액 754
27-3. 각 수당별 향후 인상계획 754
28. 대국민 안보교육 종합계획 754
28.1. 국가보훈처가 안보교육 총괄부처로 지정된 후 수립한 범부처 안보교육 기본계획 754
28.2. 안보교육 기본계획 수립 후 국가보훈처가 보완하여 이행중인 내역 일체 754
28.3. 국가보훈처가 안보교육 관련 총괄부처로서 각 부처 교육계획 점검 및 운영한 내역 일체 754
29. 위문성금 집행관련 755
29.1. 위문심 의위원회 현황(2013.1.1~2016.9 현재) 755
29.2. 연도별 위문성금 모금액 755
29.3. 위문성금 세부집행내역(2013.1.1~2016.9. 현재) 755
30. 나라사랑교육 현황 756
30.1. 최근 5년 나라사랑교육 현황 756
30.2. 최근 5년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 급여 지급 현황 756
30.3. 전문강사 평가단 활동 및 급여 지급 현황 756
30.4. 최근 5년 강사별 설문조사 실시 현황 및 설문 결과 756
30.5. 최근 5년 전문강사 위촉 및 해촉 현황 756
홍일표의원 요구자료 758
1. 최근 3년간 퇴직자 중 산하단체,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 현황(성명/퇴직일자/최종직급/재취업기관/재취업일자) 760
2. 최근 3년간, 퇴직자 중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취업승인요청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정 결과 현황 760
3.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및 내역 761
4. 최근 3년간 직원 특채현황 및 내역 762
5.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762
6. 최근 3년간 징계처분결과별 현황, 징계처분 내역,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회의록,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등 관련 자료 사본(개인정보 삭제 무방) 763
7. 최근 3년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 위반 현황 764
8. 최근 3년간, 공무원법최수사개시통보서 및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764
9.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내역(감사대상, 기간,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포함) 765
10. 최근 3년관, 자체감사(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결과보고서 769
11. 최근 3년간, 산하단체감사 결과보고서 769
12.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통보 및 조치결과 현황 770
13. 최근 3년간 시민단체·위원회 등 기타기관 지적 사항 771
14. 최근 3년간,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 773
15. 최근 3년간, 공무국외 출장 내역 774
16. 최근 3년 소송중이거나 소송완료된 사건의 진행상황, 결과 및 세부내용 775
17. 최근 3년간 용역계약 체결, 해약 현황 및 내역 776
18. 최근 3년간 연구용역보고서 현황(보고서명, 작성기관 작성 일자, 용역비 등 포함) 793
19. 최근 3년간 법인(클린)카드 사용 내역 796
20. 2016년 국정과제별 주요 추진현황(당초 추진계획, 예상완료 시점, 신호등기법에 따른 추진 현황) 797
21. 규제개혁신문고 도입 전후 기준 규제등록 현황 798
22. 규제개혁신문고 도입 전후 규제개혁 추진 현황 799
23. 최근 3년간, 제대군인 구직자, 취업자 현황 803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현황 803
25. 최근 3년간, 제대군인 취업자 취업계속 여부(퇴직현황) 804
26. 최근 3년간, 제대군인 취업자 연령별, 학력별 현황 804
27. 최근 3년간, 제대군인 취업자 월보수 통계 현황 805
28. 최근 3년간, 제대군인 취업자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805
29. 최근 3년간 제대군인 취업자 직종별 현황 종합 806
30. 최근 3년간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내역 806
31. 최근 3년간 국가보훈처에 근무 중인 타부처 파견자 현황(각 부서별 파견자의 원 소속기관별 인원도 병기할 것) 807
32. 2014-현재 대통령·국무총리·처차장 지시사항 및 처리 결과 808
33. 최근 3년간, 국가보훈처 정책조정 현황(일시, 과제명, 주요내용, 소관부서, 처리현황) 809
김관영의원 요구자료 810
1. 88CC 매각심사위원회 위원 리스트 및 회의개최(활동) 내역 812
2. 88cc의 감사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사유 813
3. 해외 체류 보훈대상자 관리 현황 814
4. 보훈대상자 중 국적포기, 외국국적 취득자 815
5. 보훈대상에 대한 기금 지급 시 해외 송금 실적 815
6. 보훈대상자 지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 중 세법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 816
시군구 지자체별 별도 수당 지급 현황 817
7. 2016년 9월 현재 기준 가장 최근 통계 요망 817
8.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817
9. 해당 수당 지급 항목/기준 등 첨부 요망 817
2016년 8월 현재 운용중인 관사현황 819
10. 매각 계획 유무 819
11. 임차인 현황(소속, 직무, 임차 개시일, 퇴거예정일) 819
국외 현충시설 관리 현황 820
12. 국가별 지정/관리 중인 국외 현충원 현황 820
13. 최근 10년간 국외 현충원 관리를 위한 사업비 지출 실적 820
14. 외교부와 국외 현충시설 지정/관리를 위해 협의한 실적/문서 수발신 내역 820
15. 보훈대상 지급 계좌 중 세무당국으로부터 압류된 계좌 현황 822
보훈기금법 제6조에 의거 기금의 운용현황 823
16. 자금별 잔액 823
18. 최근 5년간 차입단체별 대출, 상환실적, 이자율, 납입 이자액, 발생이자액 명시 823
19. 최근 3년간 동 기금이 매입/매도한 유가증권 현황 823
17. 연차별 대출, 상환 실적 825
20. 2016년 9월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자본금 출자현황과 현물출자 현황 826
21. 국가유공자 지원자금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무이자 차입한 실적 826
22. 최근 3년간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