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문제의 제기 10
제1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편 배경 11
1.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반성 11
2. 경기도 연정 예산 체제의 출범 12
3. 예산심의 패러다임의 재정립 15
제2절 경기도 예산과 경기도의회의 관여 17
1. 경기도 연정 예산의 특징 17
2. 경기도 예산 규모의 변화 26
3. 경기도의회의 역할 분석 28
제2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조와 역할 진단 34
제1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연원과 가치 35
1.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성 35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비중 44
제2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사례 47
1. 한국 국회 47
2. 일본 미에현(三重縣)의회 52
3.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의회 63
4. 운영 사례의 시사점 77
제3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방안 82
제1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편의 쟁점과 과제 83
1. 논의의 요체 8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전환의 장ㆍ단점 84
3. 소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편의 고려사항 90
제2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의 효율화 방안 93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편의 기준과 검토 모형 9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편의 대안 설정 96
참고문헌 109
Abstract 111
[부록 1] 예산ㆍ결산 관련 회의 사례 115
[부록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변천 과정 119
판권기 2
〈표 1-1〉 경기도 예산규모의 변화추이 26
〈표 1-2〉 2016년도 경기도 예산규모 27
〈표 1-3〉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세출)안의 수정 사항 29
〈표 1-4〉 2015년도 경기도의회의 심의예산 총괄 30
〈표 1-5〉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예ㆍ결산 회의 소요시간 31
〈표 1-6〉 경기도의회의 예산심의 소요시간(제283회 정례회 사례) 32
〈표 1-7〉 예ㆍ결산 심의 및 의결시의 애로사항 33
〈표 2-1〉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 38
〈표 2-2〉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설치 기간 39
〈표 2-3〉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 41
〈표 2-4〉 전국 시도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42
〈표 2-5〉 타 시ㆍ도의회 비교 43
〈표 2-6〉 제8대 의회(2013년도) 예산결산 관련 상임위원회ㆍ예결위원회 개최 비교 44
〈표 2-7〉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안건 현황(2013년도) 45
〈표 2-8〉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안건 현황(2013년도) 46
〈표 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연혁 50
〈표 2-10〉 상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실적(2013-2015) 51
〈표 2-11〉 미에현의회 예산결산상임(특별)위원회의 변천(1997년도 이후) 55
〈표 2-12〉 미에현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의 구성 56
〈표 2-13〉 예산결산상임위원회의 회부안건 심사방식 58
〈표 2-14〉 예산 및 결산 관련 의안 59
〈표 2-15〉 2014-2015 일본 예산결산상임위원회의 활동 흐름 61
〈표 2-16〉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 및 소위원회(Sub Committees) 65
〈표 2-17〉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s) 및 기타위원회(Other Committees) 67
〈표 2-18〉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 및 소위원회(Sub Committees) 69
〈표 2-19〉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s) 및 특정위원회(Special Committees) 71
〈표 2-20〉 상ㆍ하원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s) 72
〈표 2-21〉 일본 광역의회의 예산ㆍ결산 관련 위원회 구성 형태 79
〈표 2-22〉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2016.7 현재) 80
〈표 2-23〉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구성 81
〈표 3-1〉 예결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장ㆍ단점 비교 89
〈표 3-2〉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절차 변경(안) 97
〈표 3-3〉 (기존)상임위원회와 (신설)예산결산상임위원회의 권한배분 검토(안) 102
〈그림 1-1〉 경기도 예산편성주기의 변화 등 혁신의 목적 14
〈그림 1-2〉 2015년 예산주기 변화 17
〈그림 1-3〉 재정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 19
〈그림 1-4〉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는 예산 20
〈그림 1-5〉 연정예산체계 21
〈그림 1-6〉 2016년 예산편성 일정 22
〈그림 1-7〉 2017년 예산편성 일정 23
〈그림 1-8〉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 25
〈그림 1-9〉 경기도 예산규모 변화 26
〈그림 1-10〉 경기도 총예산규모 28
〈그림 1-11〉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규모 28
〈그림 2-1〉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안건 비율 46
〈그림 2-2〉 상원 세출위원회 73
〈그림 2-3〉 상원 예산 및 재정 심의위원회 74
〈그림 2-4〉 임시위원회의 세출관련 제1, 2차 회의 75
〈그림 2-5〉 하원 세출위원회 75
〈그림 2-6〉 하원 예산위원회 76
〈그림 2-7〉 상ㆍ하원 합동 예산위원회 77
〈그림 3-1〉 예결위원회 개편의 검토 모형 95
〈표 부록 2-1〉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변천과정 119
〈표 부록 2-2〉 타 시ㆍ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교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