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2015,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3
1.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 5
2.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16. 8. 31 현재) 6
II. 2015, 2016년도 각종 정책계획과 그 추진실적 7
1. 2015년도 각종 정책계획과 그 추진실적 9
[1]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 정착 10
[2] 견고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16
[3]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제고 26
[4] 현장 체감형 행정 구현 32
2. 2016년도 각종 정책계획과 그 추진실적 34
[1] 중소·중견기업 수출 주역화 35
[2]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41
[3] 창업·벤처 활성화 46
[4]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확충 52
[5]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확보 59
[6] 현장 체감형 행정구현 66
III.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69
1.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71
IV. 2015,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7
1.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9
2.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09
V. 2015, 2016년도 주요 민원처리 현황 145
1. 민원접수 현황 147
2. 민원처리 현황 147
3. 주요 민원내용 148
VI. 중소기업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149
1. 총괄 현황('15. 1 ~ '16. 8. 31) 151
2. 법령 제·개정 현황 151
3. 제·개정 주요내용 156
가. 법률 156
나. 시행령(대통령령) 167
다. 시행규칙(부령)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