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곽상도 위원(서면질의) 3
1. 인터넷을 통해 보도, 전파, 검색되는 잘못된 기사에 대한 대책 마련 3
1) 인터넷 상 새로운 유형의 언론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마련 3
2. 인터넷 사이비 언론 관련 4
1) 인터넷 사이비 언론을 막기 위한 대책 4
2) 사이비 언론의 주요 유통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포털에 대한 공적책임 부여 방안 4
김병욱 위원(서면질의) 5
1.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관련 5
1)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포괄적 의견수렴 필요 5
2) 언론중재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6
이종배 위원(서면질의) 7
1. 명백하게 인격권을 침해한 인터넷상 보도에 대한 구제수단 마련 7
1) 인터넷 상 보도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수단 마련을 위한 위원회의 대책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