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14
1. 연구대상 14
2. 공간적 범위 14
3. 시간적 범위 15
4. 내용적 범위 15
제3절 연구수행방법 16
제2장 ASEAN 주요 국가의 교통 환경 분석 20
제1절 ASEAN 주요 국가별 교통인프라 개발 현황 20
1. ASEAN 회원국 교통인프라 전체 현황 20
2. ASEAN 주요 국가별 교통부문 환경 분석 23
제2절 ASEAN 지역 교통연계성 강화 계획 54
1. ASEAN 연계성(Connectivity) 기본계획 54
2. 메콩강 주변지역(Greater Mekong Subregion: GMS) 개발 계획 72
제3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81
1. ASEAN 주요 국가별 교통인프라 개발 81
2. ASEAN 지역 교통연계성 강화 계획 84
제3장 한-ASEAN 교통협력사업 추진현황 평가 90
제1절 한-ASEAN 교통협력사업 추진현황 90
1. 우리나라의 ASEAN 협력사업 현황 90
2. 對ASEAN 교통협력 사례 99
3. 국토해양부(구, 국토교통부)에 의한 한-ASEAN 교통협력사업 105
제2절 한-ASEAN 교통협력사업 평가 121
1. 평가의 목적 및 정의 121
2.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122
3. 한-ASEAN 교통협력 활동에 대한 평가 123
4. 한-ASEAN 교통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평가 131
5. 협력전략에 대한 평가 133
제3절 중국·일본의 ASEAN 교통협력사업 사례 분석 134
1. 중국 134
2. 일본 143
제4절 결과분석 및 시사점 155
1. 협력사업 추진현황 평가 결과 155
2. 한-ASEAN 교통협력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 155
3. 한-ASEAN 교통협력 추진전략에 대한 평가 결과 155
4. 중국·일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157
5. 종합 및 시사점 158
제4장 한-ASEAN 교통협력사업 발전 방향 162
제1절 한-ASEAN 교통협력 발전의 방향성 162
1. 한-ASEAN 교통협력 발전을 위한 방향성 설정 162
2. 한-ASEAN 교통협력의 비전 설정 167
제2절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도출 169
1. 한-ASEAN 교통협력 추진의 중·장기 목표 도출 169
2. 추진목표별 추진전략 도출 171
제5장 한-ASEAN 교통협력사업 추진체계 정비 180
제1절 한-ASEAN 교통협력사업 추진체계 현황 180
1. 한-ASEAN 교통협력사업 추진체계의 정의 및 범위 180
2. 한-ASEAN 교통협력사업의 추진체계 현황 181
제2절 추진체계 정비방안 187
1. 법·정책적 체계의 정비 187
2. 정책수립 체계의 정비 190
3. 사업수행체계 및 평가체계의 정비 191
4. 추진체계 정비를 통한 단기 실행방안 193
제6장 한-ASEAN 교통협력사업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198
제1절 사업추진 동력확보를 통한 교통협력 역량 강화 198
1. 교통협력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정비 198
2.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 수립 207
3. 글로벌 교통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적역량 강화 및 전문화 230
제2절 지속가능한 교통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233
1. 배경 및 필요성 233
2. 국가별 중점협력전략 기반 교통협력 기본계획 수립 235
3. 한국형 특화 교통협력사업 개발 242
4. 선별적 수요대응형 교통협력사업 강화 255
제3절 효과 제고를 위한 소통·협력·개방·공유기반 사업추진체계 확립 259
1. 모범적·통합적 사업협력체계 구축 259
2. 성과 중심의 교통협력사업 평가 체계 구축 266
3. 한-ASEAN 교통협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68
제7장 결론 274
추진전략 1 : 교통협력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정비 275
추진전략 2 :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 수립 275
추진전략 3 : 글로벌 교통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적역량 강화 및 전문화 276
추진전략 4 : 국가별 중점협력전략 기반 교통협력 기본계획 수립 276
추진전략 5 : 선별적 수요대응형 교통협력사업 강화 277
추진전략 6 : 한국형 특화 교통협력사업 개발 277
추진전략 7 : 모범적·통합적 사업협력체계 구축 278
추진전략 8 : 성과 중심의 교통협력사업 평가 체계 구축 278
추진전략 9 : 한-ASEAN 교통협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78
부록 282
〈부록 1〉 한-ASEAN 교통협력 로드맵 정비(안) 284
〈부록 2〉 한-ASEAN 교통협력 잔여사업 추진계획 297
〈부록 3〉 Best Practice 304
〈표 2-1〉 경제 및 인구 비교 21
〈표 2-2〉 ASEAN 주요회원국 인프라 경쟁력 순위 22
〈표 2-3〉 도로 및 철도 인프라 현황 23
〈표 2-4〉 캄보디아 도로 현황 26
〈표 2-5〉 라오스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29
〈표 2-6〉 라오스의 도로현황(2011년 기준) 31
〈표 2-7〉 라오스 도로포장율 31
〈표 2-8〉 라오스의 ASEAN Highway 노선 32
〈표 2-9〉 미얀마 국가개발계획 36
〈표 2-10〉 미얀마 도로 현황 39
〈표 2-11〉 미얀마 철도부문 현황 40
〈표 2-12〉 미얀마의 내륙수운 교통 현황 41
〈표 2-13〉 베트남의 교통인프라개선 투자계획 44
〈표 2-14〉 베트남 도로통계 46
〈표 2-15〉 베트남 항만계획 48
〈표 2-16〉 태국의 인프라개발 부문 예산 49
〈표 2-17〉 국가별 인프라 경쟁력 현황 50
〈표 2-18〉 태국의 연도별 GDP대비 물류비 수준 52
〈표 2-19〉 물리적 연계강화 전략 1에 대한 실행계획 내용 56
〈표 2-20〉 물리적 연계강화 전략 2에 대한 실행계획 내용 56
〈표 2-21〉 물리적 연계강화 전략 3에 대한 실행계획 내용 57
〈표 2-22〉 물리적 연계강화 전략 4에 대한 실행계획 내용 57
〈표 2-23〉 물리적 연계강화 전략 5에 대한 실행계획 내용 57
〈표 2-24〉 물리적 연계강화 전략 6에 대한 실행계획 내용 57
〈표 2-25〉 물리적 연계강화 전략 7에 대한 실행계획 내용 58
〈표 2-26〉 제도적 연계강화 전략 1에 대한 실행계획 내용 58
〈표 2-27〉 제도적 연계강화 전략 2에 대한 실행계획 내용 59
〈표 2-28〉 제도적 연계강화 전략 3에 대한 실행계획 내용 59
〈표 2-29〉 제도적 연계강화 전략 4에 대한 실행계획 내용 59
〈표 2-30〉 제도적 연계강화 전략 5에 대한 실행계획 내용 59
〈표 2-31〉 제도적 연계강화 전략 6에 대한 실행계획 내용 59
〈표 2-32〉 제도적 연계강화 전략 7에 대한 실행계획 내용 60
〈표 2-33〉 제도적 연계강화 전략 8에 대한 실행계획 내용 60
〈표 2-34〉 제도적 연계강화 전략 9에 대한 실행계획 내용 60
〈표 2-35〉 제도적 연계강화 전략 10에 대한 실행계획 내용 60
〈표 2-36〉 인적 연계강화 전략 1에 대한 실행계획 내용 61
〈표 2-37〉 인적 연계강화 전략 2에 대한 실행계획 내용 61
〈표 2-38〉 아세안 지역 주요 수송경로(TTRs) 현황 63
〈표 2-39〉 ASEAN Connectivity 우선 추진 교통물류관련 사업 선정 목록 66
〈표 2-40〉 라오스의 도로정비가 필요한 AHN 구간 69
〈표 2-41〉 미얀마의 미연결구간 연결 및 도로정비가 필요한 AHN 구간 69
〈표 2-42〉 SKRL 프로젝트 추진 현황 71
〈표 2-43〉 메콩 유역국의 분야별 개발수요(주요 정책 및 특징) 비교 73
〈표 2-44〉 메콩지역 개발 주요 협의체 75
〈표 2-45〉 메콩 지역개발 협력체의 인프라 부문 개발수요(주요 정책 및 특징) 비교 76
〈표 2-46〉 GMS 경제회랑 단계별 발전 계획 78
〈표 2-47〉 GMS 프로그램의 중 2012~14년 사업 재원조달 방안 79
〈표 2-48〉 5개국의 교통·물류 인프라 부문 주요 정책 정리 82
〈표 3-1〉 우리나라와 ASEAN 국별 교역규모(2011년 기준) 90
〈표 3-2〉 우리의 對ASEAN 투자추이(신고금액 기준) 91
〈표 3-3〉 한-ASEAN 관계 발전 추이 92
〈표 3-4〉 우리나라의 원조유형별 對ASEAN ODA실적(2010년 기준) 97
〈표 3-5〉 KOICA의 對ASEAN 지원 실적(1991년~2011년) 98
〈표 3-6〉 KOICA에 의한 對ASEAN 교통협력 사례 102
〈표 3-7〉 EDCF에 의한 對ASEAN 교통협력 사례 103
〈표 2-8〉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대ASEAN 교통협력 사례 104
〈표 3-9〉 연구기관 등에 의한 대ASEAN 교통협력 사례 104
〈표 3-10〉 제1차 한-ASEAN STOM 및 ATM 회의내용 106
〈표 3-11〉 제2차 한-ASEAN STOM 및 ATM 회의내용 107
〈표 3-12〉 제3차 한-ASEAN STOM 및 ATM 회의내용 107
〈표 3-13〉 제4차 한-ASEAN STOM 및 ATM 회의내용 108
〈표 3-14〉 한-ASEAN 교통협력 로드맵 110
〈표 3-15〉 Pilot Project내용 111
〈표 3-16〉 제1차년도 사업(2011년) 내용 111
〈표 3-17〉 2011년 한국-ICAO 항공종사자 초청 교육프로그램 교육실적(참가인원수 기준) 113
〈표 3-18〉 제2차년도 사업(2012년) 사업 114
〈표 3-19〉 한-ASEAN 교통협력 로드맵에 따른 사업 추진현황 116
〈표 3-20〉 한-ASEAN 교통협력포럼 안건 118
〈표 3-21〉 제2차 교통협력포럼 양자회담 안건 118
〈표 3-22〉 한-ASEAN 교통협력포럼 현장시찰 및 문화탐방 119
〈표 3-23〉 항만부문 평가 127
〈표 3-24〉 철도인프라타당성조사사업 평가 128
〈표 3-25〉 도로안전/교통안전부문 교육프로그램 평가 129
〈표 3-26〉 항공종사자 초청 프로그램 평가 130
〈표 3-27〉 물류정책부문 교육프로그램 평가 130
〈표 3-28〉 필리핀 항만사업 평가 131
〈표 3-29〉 해운항만, 항공, ITS부문 교육프로그램 평가 131
〈표 3-30〉 아시아지역의 주요 원조 및 투자 사례(2002~08년) 137
〈표 3-31〉 중국 대외원조 업무별 담당부처 142
〈표 3-32〉 일본의 민간협력 사례 146
〈표 3-33〉 일본의 대외원조 사례 147
〈표 3-34〉 국토교통성의 국제협력 현황(2003~2008년) 149
〈표 3-35〉 일본의 교통부분 ODA사례 149
〈표 4-1〉 SWOT 분석 결과 165
〈표 5-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개선안 187
〈표 6-1〉 한국국제협력단 예산 208
〈표 6-2〉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시행령의 시행지침 209
〈표 6-3〉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214
〈표 6-4〉 수입지출 총괄표 215
〈표 6-5〉 연도별 대외경제협력기금 승인액 및 집행액 현황 216
〈표 6-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시행령 216
〈표 6-7〉 무상원조 및 유상원조관련 근거법 218
〈표 6-8〉 부처(기관)별 ODA 지원현황(순지출기준) 220
〈표 6-9〉 국토교통부 국제업무관련 담당부서 222
〈표 6-10〉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EDCF 연계지원 실적(2011년 10월 기준) 224
〈표 6-11〉 각 부처별 ODA 사업의 집행근거 226
〈표 6-12〉 교통협력 CCS의 주요 구성내용(안) 239
〈표 6-13〉 해운항만분야의 주요 연수과목 253
〈표 6-14〉 도로교통·ITS분야의 주요 연수과목 254
〈표 6-15〉 항공분야의 주요 연수과목 254
〈표 6-16〉 물류분야의 주요 연수과목 254
〈표 6-17〉 인적자원개발 교육프로그램의 강좌별 문제점 및 요청사항 255
〈표 6-18〉 사업실행방안 257
〈표 6-19〉 한국국제협력단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글로벌사회공헌프로그램 사업 263
〈표 7-1〉 우선추진과제 280
〈그림 1-1〉 ASEAN 10개국 14
〈그림 1-2〉 연구 수행절차 및 방법 17
〈그림 2-1〉 ASEAN 관련 지역 협의체 20
〈그림 2-2〉 캄보디아의 국가개발계획의 전략적 연계 24
〈그림 2-3〉 캄보디아 주요간선도로 현황 26
〈그림 2-4〉 라오스 국가개발계획의 전략적 연계성 28
〈그림 2-5〉 라오스의 교통네트워크 및 ASIAN Highway 32
〈그림 2-6〉 라오스의 2020년까지의 도로 개발 계획 33
〈그림 2-7〉 미얀마의 교통현황 지도 38
〈그림 2-8〉 ASEAN 커뮤니티와 ASEAN Connectivity의 상호작용 55
〈그림 2-9〉 AHN 계획 64
〈그림 2-10〉 SKRL 네트워크와 미연결구간 64
〈그림 2-11〉 아세안 주요항만(47개) 입지 및 취급물동량(2008년) 65
〈그림 3-1〉 KOICA 사업 추진절차 94
〈그림 3-2〉 KOICA/EDCF 사업실시 체계 96
〈그림 3-3〉 사업대상 항만의 위치도 113
〈그림 3-4〉 기존 한-ASEAN 교통협력사업 추진체계 120
〈그림 3-5〉 중국의 ODA형태와 지원방식 135
〈그림 3-6〉 중국 대외원조(자금) 지역적 분포(2009년) 136
〈그림 3-7〉 수원국의 수입수준별 분포 137
〈그림 3-8〉 중국의 원조체제 141
〈그림 3-9〉 중국 상무부 대외원조 관련 부서 조직도 142
〈그림 3-10〉 일본 국토교통성 국제관계업무 담당 조직체계 149
〈그림 3-11〉 일본 정부관계 경제협력기관 153
〈그림 3-12〉 일본 ODA 사업의 추진체계 154
〈그림 3-13〉 한-ASEAN 교통협력사업 평가 결과 요약 156
〈그림 4-1〉 한-ASEAN 교통협력 추진의 문제점 진단을 통한 현안과제 도출 163
〈그림 4-2〉 한-ASEAN 교통협력추진의 기대효과 170
〈그림 4-3〉 한-ASEAN 교통협력 추진을 위한 비전, 중장기 목표 및 중점추진전략 176
〈그림 4-4〉 한-ASEAN 교통협력 추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추진목표 및 전략 도출 177
〈그림 5-1〉 한-ASEAN 교통협력 추진체계 정비(안) 190
〈그림 6-1〉 교통물류실에 교통협력담당관실 신설방안(1-1안) 200
〈그림 6-2〉 국토교통부 2차관실 직속으로 교통협력 담당관실 신설방안(1-2) 201
〈그림 6-3〉 한-ASEAN 교통협력 Task Force팀 신설방안(2안) 203
〈그림 6-4〉 국제협력통상정책관 및 아세안협력과 신설방안(3안) 204
〈그림 6-5〉 외교부의 국제협력관련 조직도 205
〈그림 6-6〉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조달 및 운용 213
〈그림 6-7〉 한국의 ODA 추진체계 219
〈그림 6-8〉 국제교통협력기금 조성 계획 227
〈그림 6-9〉 타부처의 재원 활용 계획 229
〈그림 6-10〉 글로벌사업예산 확보 계획 230
〈그림 6-11〉 지속가능한 교통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한 개선효과(안) 234
〈그림 6-12〉 지속가능한 교통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중점추진전략 235
〈그림 6-13〉 CCS 수립 절차(안) 237
〈그림 6-1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민관협력의 기능 261
〈그림 6-15〉 DBMS 방식의 기능 269
〈그림 6-16〉 국무총리실의 ODA Korea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71
〈그림 7-1〉 한-ASEAN 교통협력 추진을 위한 비전, 중장기 목표 및 중점추진전략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