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Ⅱ. 그간의 정책 개관 및 추진 경과 14
1. 제1차~제4차 계획의 개관 14
2. 추진 경과 18
Ⅲ. 특수교육 현황 및 제4차 계획의 성과 평가 21
1. 특수교육 현황 21
2. 제4차 계획의 성과 26
3. 한계 및 시사점 33
Ⅳ. 제5차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결과 36
1.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특수교육 현장 의견수렴 결과 36
2. 설문조사 결과 46
Ⅴ.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 61
1. 특수교육의 질 제고 62
1-1. 장애영유아 교육 강화 63
1-2. 역량중심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 72
1-3. 통합교육 강화 82
1-4. 특수교육교원 확충 및 전문성 제고 93
2. 특수교육 전달체계 고도화 101
2-1. 시ㆍ도특수교육원 설치ㆍ운영 102
2-2.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08
2-3. 소규모ㆍ단일과정 특수학교로의 학교설립체제 개선 117
3. 지역사회 연계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 124
3-1. 지역사회 연계 조기발견 및 진단ㆍ배치 체계 구축 125
3-2. 효율적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133
4. 장애공감문화 확산 146
4-1.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공감문화 확산 147
4-2. 특수교육기관 무장애 교육환경(BF) 조성 154
4-3. 장애학생 문화예술ㆍ체육활동 지원 강화 159
5. 장애학생 성공적 미래생활 역량 강화 166
5-1. 진로ㆍ직업교육의 전문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 167
5-2.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강화 181
5-3.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화 및 질 제고 187
Ⅵ/Ⅳ. 결론 및 제언 194
1. 결론 194
2. 제언 196
참고문헌 197
[부록 1]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특수교육 의견수렴 결과 201
[부록 2] 제1차 설문조사 결과 213
[부록 3] 제2차 설문조사 결과 217
[부록 4] 제1차 설문조사지 231
[부록 5] 제2차 설문조사지 235
판권기 247
〈표 Ⅱ-1〉 연구 추진 경과 18
〈표 Ⅱ-2〉 설문조사 항목 20
〈표 Ⅲ-1〉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수 21
〈표 Ⅲ-2〉 최근 5년간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수 22
〈표 Ⅲ-3〉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학교배치 현황 23
〈표 Ⅲ-4〉 최근 5년간 특수교육기관 수 23
〈표 Ⅲ-5〉 '16년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보조인력 수 24
〈표 Ⅲ-6〉 연도별ㆍ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25
〈표 Ⅲ-7〉 '16년 특수교육대상자의 졸업 후 진로 현황 26
〈표 Ⅲ-8〉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 영ㆍ유아 현황 26
〈표 Ⅲ-9〉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및 배치 현황 27
〈표 Ⅲ-10〉 최근 5년간 치료지원대상학생 수 및 치료지원비 현황 28
〈표 Ⅲ-11〉 최근 5년간 특수교육보조인력 수 28
〈표 Ⅲ-12〉 최근 5년간 순회교육대상자 수 28
〈표 Ⅲ-13〉 최근 5년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정규인력 수 29
〈표 Ⅲ-14〉 최근 3년간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현황 29
〈표 Ⅲ-15〉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현황 30
〈표 Ⅲ-16〉 '16년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현황 30
〈표 Ⅲ-17〉 최근 5년간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 31
〈표 Ⅲ-18〉 최근 5년간 특별전형 실시 현황 32
〈표 Ⅲ-19〉 최근 5년간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현황 32
〈표 Ⅲ-20〉 최근 5년간 장애성인교육 지원 현황 32
〈표 Ⅲ-21〉 최근 5년간 장애성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현황 33
〈표 Ⅳ-1〉 장애영유아교육 영역 36
〈표 Ⅳ-2〉 교육과정 영역 37
〈표 Ⅳ-3〉 통합교육 영역 38
〈표 Ⅳ-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39
〈표 Ⅳ-5〉 교원 전문성 영역 40
〈표 Ⅳ-6〉 특수교육 전달체계 영역 41
〈표 Ⅳ-7〉 장애학생 인권 강화 영역 41
〈표 Ⅳ-8〉 진로ㆍ직업교육 영역 42
〈표 Ⅳ-9〉 고등ㆍ평생교육 영역 43
〈표 Ⅳ-10〉 공통 영역 43
〈표 Ⅳ-11〉 교원 기본사항 47
〈표 Ⅳ-12〉 보호자 기본사항 48
〈표 Ⅳ-13〉 장애영유아교육 설문결과 분석 49
〈표 Ⅳ-14〉 특수교육 교육과정 설문결과 분석 50
〈표 Ⅳ-15〉 통합교육 설문결과 분석 52
〈표 Ⅳ-16〉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설문결과 분석 53
〈표 Ⅳ-17〉 특수교육 전달체계 설문결과 분석 54
〈표 Ⅳ-1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설문결과 분석 55
〈표 Ⅳ-19〉 장애공감문화 확산 설문결과 분석 56
〈표 Ⅳ-20〉 진로ㆍ직업교육 설문결과 분석 57
〈표 Ⅳ-21〉 장애학생 고등교육 설문결과 분석 58
〈표 Ⅳ-22〉 장애인 평생교육 설문결과 분석 59
〈표 Ⅳ-23〉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항목 재구성 60
〈표 Ⅴ-1〉 연도별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현황 65
〈표 Ⅴ-2〉 장애유아 교육지원 현황 66
〈표 Ⅴ-3〉 의무교육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현황 67
〈표 Ⅴ-4〉 장애유아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배치 현황 67
〈표 Ⅴ-5〉 장애 영유아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하루 평균 이용 시간 비교 67
〈표 Ⅴ-6〉 학교과정별 특수학급 수 및 특수학급 설치율의 최근 10년간 변화 추이 68
〈표 Ⅴ-7〉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시기 74
〈표 Ⅴ-8〉 '16년 통합학급 현황 83
〈표 Ⅴ-9〉 '16년 통합학급 교원 현황 84
〈표 Ⅴ-10〉 '16년 시ㆍ도별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현황 85
〈표 Ⅴ-11〉 '16년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86
〈표 Ⅴ-12〉 '16년 시ㆍ도별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현황 86
〈표 Ⅴ-13〉 '16년 시ㆍ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 수 95
〈표 Ⅴ-14〉 '16년 시ㆍ도별 공립학교 특수교육교원 충원 현황 95
〈표 Ⅴ-15〉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학교(급) 및 센터, 특수교육교원 현황 95
〈표 Ⅴ-16〉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96
〈표 Ⅴ-17〉 시ㆍ도교육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장 발령 상황 103
〈표 Ⅴ-18〉 '16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110
〈표 Ⅴ-19〉 특수교육 지원센터 업무 111
〈표 Ⅴ-20〉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118
〈표 Ⅴ-21〉 특수교육대상학생 200명 이상 학교 119
〈표 Ⅴ-22〉 특수학교 과정별 분포 수 120
〈표 Ⅴ-23〉 학교형태별 운영 특성 120
〈표 Ⅴ-24〉 장애유형별 선별검사 및 진단ㆍ평가 실시를 위한 검사 목록 128
〈표 Ⅴ-25〉 장애유형별 주로 사용하는 도구 순위 128
〈표 Ⅴ-26〉 지난 10년간(2007-2016) 장애로 인한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129
〈표 Ⅴ-27〉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장애아동 복지 서비스 비교 134
〈표 Ⅴ-28〉 연도별 치료지원 대상 학생 수 및 치료지원 예산 현황 136
〈표 Ⅴ-29〉 최근 5년간 특수교육기관별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현황 137
〈표 Ⅴ-30〉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개편 방안(안) 139
〈표 Ⅴ-31〉 교육 현장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예시 145
〈표 Ⅴ-32〉 '16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수 및 위원 수 149
〈표 Ⅴ-33〉 '16년 상설모니터단 인력 구성 149
〈표 Ⅴ-3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급 155
〈표 Ⅴ-35〉 장애학생 예술문화지원사업 지원 내역 160
〈표 Ⅴ-36〉 '16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169
〈표 Ⅴ-37〉 '16년 특수학교 학교기업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현황 170
〈표 Ⅴ-38〉 '16년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지정ㆍ운영 현황 171
〈표 Ⅴ-39〉 '16년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171
〈표 Ⅴ-40〉 '16년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 현황(2016.2. 졸업생) 173
〈표 Ⅴ-41〉 '16년 고등학교, 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졸업생 취업 현황 175
〈표 Ⅴ-42〉 '16년 특수교육 대상자 진학률 182
〈표 Ⅴ-43〉 '16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182
〈표 Ⅴ-44〉 '16년 대학(원) 장애학생 도우미 영역별 지원 현황 183
〈표 Ⅴ-45〉 '16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 188
〈표 Ⅴ-46〉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188
〈표 Ⅴ-47〉 '16년 장애성인교육(야학) 지원 현황 189
[그림 Ⅱ-1] 제1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14
[그림 Ⅱ-2] 제2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15
[그림 Ⅱ-3]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16
[그림 Ⅱ-4]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17
[그림 Ⅲ-1]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24
[그림 Ⅴ-1] 비전과 추진과제 61
[그림 Ⅴ-2] 기관별 장애아동 진단ㆍ평가 업무 현황 126
[그림 Ⅴ-3]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절차 127
[그림 Ⅴ-4] 예비 인증 신청 절차 156
[그림 Ⅴ-5] 본 인증 신청 절차 156
[그림 Ⅴ-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마크 및 인증서 예시자료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