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연구의 개요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15
3. 기대효과 15
Ⅱ.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 규모 및 현황 16
1. 교육재정 규모 16
1) 총계예산 규모 16
2) 순계예산 규모 19
3) 교육청별 예산규모 20
2. 세입예산(교육비 특별회계) 22
1) 지방교육재정 재원 구조 22
2) 재원별 세입예산(관별) 24
3. 세출예산 분석 41
1) 부문별(기능별ㆍ정책사업별) 세출예산 41
2) 성질별 세출예산 44
4. 세입ㆍ세출결산 요약 분석 63
1) 세입ㆍ세출결산 요약 63
2) 세입ㆍ세출결산 분석 64
Ⅲ. 제주교육재정 분석 69
1. 교육재정지표 69
1) 재정자주도 69
2) 통합재정수지 71
3) 행정운영경비 비율 73
2. 교육재정분석 77
1) 재정건전성 78
2) 재정효율성 80
3) 지방교육재정현황 83
3. 제주 교육관련 일반현황 83
(1) 제주 학교현황 총괄 83
(2) 학생 수 84
(3) 교직원 89
(4) 학급 수 90
(5) 학생 1인당 급식비 91
(6) 누리과정 사업비 결산 92
(7) 무상급식 93
Ⅳ.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 세출효율화 방안 95
1) 재정지출구조의 경직성 심화 완화를 위한 재정확충 95
2) 절대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별 재원 재분배 96
3) 이ㆍ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 절감노력 필요 96
4) 주요 의무성 지출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 98
5)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99
6) 기본경비 배분의 적정성 100
7) 누리과정부족분에 대한 재원확보 노력 및 교육시설예산 축소 경계 100
Ⅴ. 정책적 제언 103
참고문헌 107
Abstract 108
판권기 110
〈표 Ⅱ-1〉 제주도교육청 예산(총계) 17
〈표 Ⅱ-2〉 제주도교육청 통합예산 증감률(일반+특별+기금, 총계) 18
〈표 Ⅱ-3〉 전국 시 도 교육청 통합예산(총계, 당초) 18
〈표 Ⅱ-4〉 제주도교육청 예산(순계) 20
〈표 Ⅱ-5〉 시 도교육청별 예산 증감률(교육비 특별회계) 21
〈표 Ⅱ-6〉 연도별 제주도교육청 세입예산 추이 24
〈표 Ⅱ-7〉 연도별 재원별 제주도교육청 세부세입예산 25
〈표 Ⅱ-8〉 이전수입 세입예산 26
〈표 Ⅱ-9〉 2016년 시ㆍ도교육청별 이전수입 세입예산 26
〈표 Ⅱ-10〉 연도별 제주도교육청 이전수입 27
〈표 Ⅱ-11〉 연도별 제주도 교육청 세부 이전수입 예산 28
〈표 Ⅱ-12〉 2014년 제주도교육청 세부 이전수입 결산 29
〈표 Ⅱ-13〉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앙정부이전수입 30
〈표 Ⅱ-14〉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1
〈표 Ⅱ-15〉 자체수입 세입예산 35
〈표 Ⅱ-16〉 2016년 시ㆍ도교육청별 자체수입 세입예산 35
〈표 Ⅱ-17〉 연도별 제주도교육청 자체수입 36
〈표 Ⅱ-18〉 지방교육채 및 기타 세입예산 38
〈표 Ⅱ-19〉 2016년 시ㆍ도교육청별 지방교육채 및 기타 세입예산 39
〈표 Ⅱ-20〉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교육채 및 기타 39
〈표 Ⅱ-21〉 세부 기능ㆍ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구성비 42
〈표 Ⅱ-22〉 2016년 제주 기능별 세출예산규모 증감률 42
〈표 Ⅱ-23〉 연도별 제주도교육청 기능별 세출예산 43
〈표 Ⅱ-24〉 2014년 제주 기능별 세출결산규모 44
〈표 Ⅱ-25〉 연도별 제주도교육청 성질별 세출예산 44
〈표 Ⅱ-26〉 2016년 제주 성질별 세출예산규모 46
〈표 Ⅱ-27〉 전국대비 제주도교육청 세부 성질별 세출결산 46
〈표 Ⅱ-28〉 인건비 세출예산 47
〈표 Ⅱ-29〉 2016년 시ㆍ도교육청별 인건비 세출예산 47
〈표 Ⅱ-30〉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인건비 48
〈표 Ⅱ-31〉 연도별 제주도교육청 세출결산 대비 인건비 비중 49
〈표 Ⅱ-32〉 물건비 세출예산 49
〈표 Ⅱ-33〉 2016년 시ㆍ도교육청별 물건비 세출예산 50
〈표 Ⅱ-34〉 연도별 제주도교육청 물건비 50
〈표 Ⅱ-35〉 연도별 제주도교육청 세출결산 대비 물건비 비중 52
〈표 Ⅱ-36〉 이전지출 세출예산 52
〈표 Ⅱ-37〉 2016년 시ㆍ도교육청별 이전지출 세출예산 53
〈표 Ⅱ-38〉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전지출 53
〈표 Ⅱ-39〉 연도별 제주도교육청 세출결산 대비 이전지출 비중 54
〈표 Ⅱ-40〉 자산취득 세출예산 55
〈표 Ⅱ-41〉 2016년 시ㆍ도교육청별 자산취득 세출예산 55
〈표 Ⅱ-42〉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본지출 56
〈표 Ⅱ-43〉 연도별 제주도교육청 세출결산 대비 자본지출 57
〈표 Ⅱ-44〉 상환지출 세출예산 57
〈표 Ⅱ-45〉 2016년 시ㆍ도교육청별 상환지출 세출예산 58
〈표 Ⅱ-46〉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상환지출 58
〈표 Ⅱ-47〉 전출금 등 세출예산 59
〈표 Ⅱ-48〉 2016년 시ㆍ도교육청별 전출금 등 세출예산 59
〈표 Ⅱ-49〉 연도별 제주도교육청 전출금 60
〈표 Ⅱ-50〉 예비비 및 기타 세출예산 61
〈표 Ⅱ-51〉 시ㆍ도교육청별 예비비 및 기타 세출예산 61
〈표 Ⅱ-52〉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비비 62
〈표 Ⅱ-53〉 2015년도 제주도교육청 결산현황 63
〈표 Ⅱ-54〉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64
〈표 Ⅱ-55〉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65
〈표 Ⅱ-56〉 최근 3년간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 66
〈표 Ⅱ-57〉 2014년 시 도교육청 세입결산 증감율 66
〈표 Ⅱ-58〉 지역별 예산 대비 세입결산액 비율 68
〈표 Ⅲ-1〉 제주 주요 교육재정지표 69
〈표 Ⅲ-2〉 2016년 시ㆍ도교육청별 재정자주도 70
〈표 Ⅲ-3〉 단체 유형별 재정자주도(결산기준) 71
〈표 Ⅲ-4〉 통합재정수지 평균 72
〈표 Ⅲ-5〉 시ㆍ도교육청별 통합재정수지 72
〈표 Ⅲ-6〉 통합재정수지 73
〈표 Ⅲ-7〉 행정운영경비 예산 74
〈표 Ⅲ-8〉 2016년 시ㆍ도교육청별 행정운영경비 예산 74
〈표 Ⅲ-9〉 연도별 제주도교육청 행정운영경비 비율 75
〈표 Ⅲ-10〉 분석지표 구성체계 77
〈표 Ⅲ-11〉 2014회계연도 제주도교육청 재정건전성 분석 78
〈표 Ⅲ-12〉 2014회계연도 제주도교육청 재정효율성 지표 80
〈표 Ⅲ-13〉 2014회계연도 제주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현황 83
〈표 Ⅲ-14〉 2016년도 제주 학교 현황 총괄 84
〈표 Ⅲ-15〉 연도별ㆍ시도별 학생 수 연평균 증감율 84
〈표 Ⅲ-16〉 전국 대비 제주 학생 수 86
〈표 Ⅲ-17〉 수업교사 1인당 학생 수 87
〈표 Ⅲ-18〉 학급당 학생 수 88
〈표 Ⅲ-19〉 입학생수 88
〈표 Ⅲ-20〉 직원 1인당 학생수 89
〈표 Ⅲ-21〉 연도별 교직원 연평균 증가율 89
〈표 Ⅲ-22〉 연도별 학급 수 연평균 증가율 90
〈표 Ⅲ-23〉 학생 1인당 급식비 91
〈표 Ⅲ-24〉 최근 3개년 누리과정 결산 92
〈표 Ⅲ-25〉 제주 누리과정 결산 93
〈표 Ⅲ-26〉 제주 무상급식비 현황 93
〈표 Ⅳ-1〉 이ㆍ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 관리의 적정성(2014) 97
〈표 Ⅳ-2〉 연도별 이월액 및 불용액 비율 98
〈표 Ⅳ-3〉 세입 세출 예 결산 현황(2014년) 98
〈표 Ⅳ-4〉 주요 의무성 지출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 99
〈표 Ⅳ-5〉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100
〈표 Ⅳ-6〉 기본경비 배분의 적정성 100
〈표 Ⅳ-7〉 누리과정비를 일부 편성한 시도교육청(7개) 현황 102
〈그림 Ⅱ-1〉 연도별 제주도교육청 통합회계(총계, 당초) 16
〈그림 Ⅱ-2〉 연도별 제주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총계, 당초) 17
〈그림 Ⅱ-3〉 2016년 전국 교육청별 예산규모 20
〈그림 Ⅱ-4〉 연도별 제주도교육청 이전수입(당초) 27
〈그림 Ⅱ-5〉 연도별 제주도교육청 자체수입 추이 37
〈그림 Ⅱ-6〉 제주 지방교육채 및 기타 연도별 현황(당초) 40
〈그림 Ⅱ-7〉 제주 연도별 인건비 현황(당초) 48
〈그림 Ⅱ-8〉 제주 물건비(당초) 연도별 현황 51
〈그림 Ⅱ-9〉 이전지출(당초) 연도별 현황 54
〈그림 Ⅱ-10〉 제주도 교육청 자본지출(당초) 연도별 현황 56
〈그림 Ⅱ-11〉 제주 전출금 등(당초) 연도별 현황 60
〈그림 Ⅱ-12〉 제주 예비비 및 기타(당초) 연도별 현황 62
〈그림 Ⅱ-13〉 2104 시 도교육청 세입예산 결산 67
〈그림 Ⅲ-1〉 제주 재정자주도(당초) 연도별 현황 70
〈그림 Ⅲ-2〉 제주도교육청 행정운영경비(당초) 연도별 현황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