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분석의 관점과 모형 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1. 지방의회의 제도적 보장 9
2. 법령 해석례 연구의 목적 10
제2절 분석의 모형과 내용 14
1. 분석의 모형 14
2. 지방의회 적용 법령의 구조 15
3. 분석의 초점과 내용 16
제2장 법령해석의 방법과 적용 17
제1절 법령해석의 개념과 방법 18
1. 법령해석의 필요성 18
2. 국가의 법 해석권과 유형 19
3. 정부유권해석 체제 22
제2절 지방의회 법령해석의 적용구분 25
1. 지방의회의 설치와 구성 25
2.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무 26
3. 의정 추진 및 지원 체제 27
4. 의정 운영 체제 28
제3장 지방의회 쟁점별 해석례의 분석 29
제1절 사법부의 해석례 30
1. 헌법재판소 결정례 30
2. 법원 판례 48
제2절 행정부의 해석례 75
1. 법제처 법령해석례 75
2. 행정자치부 질의ㆍ회신사례 94
제4장 종합 진단과 향후의 과제 118
제1절 유권해석의 대표사례 유형 119
제2절 유권해석의 쟁점 진단과 과제 120
1. 지방의회의 설치와 구성 120
2.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무 127
3. 의정 추진 및 지원체제 135
4. 의정 운영체제 140
참고문헌 148
Abstract 149
판권기 2
〈표 1-1〉 분석의 초점과 내용 16
〈표 2-1〉 지방의회 설치와 구성 관련 유권해석례 25
〈표 2-2〉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무 관련 유권해석례 26
〈표 2-3〉 의정 추진 및 지원 체제 관련 유권해석례 27
〈표 2-4〉 의정 운영 체제 관련 유권해석례 28
〈표 4-1〉 유권해석 사례의 유형별 분포 119
〈그림 1-1〉 법령의 위계체계 11
〈그림 1-2〉 지방의회의 위상과 좌표 14
〈그림 1-3〉 지방의회 적용 법령의 구조 15
〈그림 2-1〉 법령해석의 구조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