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제1절 헌법의 의의 2제1항 헌법의 개념 2제2항 헌법의 분류 7제3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12제2절 헌법의 해석 15제1항 헌법의 해석 15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15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변천 18제1항 헌법의 제정 18제2항 헌법의 개정 22제3항 헌법의 변천 31제4절 헌법의 보장 32제1항 헌법수호 32제2항 저항권 33제3항 국가긴급권 37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41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44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44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52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2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54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71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71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73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12제1절 기본권의 의의 112제1항 기본권의 의의 112제2항 인권(기본권)보장의 역사 114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 118제3절 기본권의 분류 121제4절 기본권의 주체 123제5절 기본권의 효력 131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31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대사인적 효력) 132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36제1항 기본권 제한의 의의 136제2항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36제3항 기본권의 제한의 유형 137제4항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일반적 법률유보) 139제7절 기본권의 갈등 149제1항 기본권의 갈등의 의미 149제2항 기본권의 경합 149제3항 기본권의 충돌 151제8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57제9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161제2장 인간의 존엄성 존중ㆍ행복추구권ㆍ법 앞의 평등 166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66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6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170제2절 행복추구권 181제3절 법 앞의 평등 193제1항 평등의 원칙 193제2항 평 등 권 200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16제1절 신체의 자유권 216제1항 신체의 자유의 의의 216제2항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16제3항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37제4항 형사피의자ㆍ형사피고인의 권리 251제2절 사생활자유권 265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5제2항 주거의 자유 280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82제4항 통신의 자유 286제3절 정신적 자유권 291제1항 양심의 자유 291제2항 종교의 자유 303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310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341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54제4장 경제적 기본권 360제1절 재산권 360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82제3절 소비자의 권리 410제5장 정치적 기본권 412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미 412제2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413제3절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428제4절 선거제도의 내용 438제5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제도 466제6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479제7절 직접참정권(국민투표권) 502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504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개관 504제2절 청원권 505제3절 재판청구권 510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533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543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재산권」참조) 543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543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48제7장 사회적 기본권 552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552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555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61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561제2항 교육제도 574제4절 근로의 권리 577제5절 근로3권 582제6절 환경권 598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혼인ㆍ가족제도) 604제8절 보건권 60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61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616제1절 대의제의 원리 616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618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622제3장 국회 628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 628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29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45제4절 국회의 권한 655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655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665제3항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682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82제5항 국회의 자율권 704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709제4장 행정부와 지방자치 720제1절 대통령 720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720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721제3항 대통령의 권한 726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768제2절 정부 770제1항 국무총리 770제2항 국무위원 774제3항 국무회의 775제4항 행정각부 777제5항 감 사 원 779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783제4절 지방자치제도 786제5장 법원 816제1절 사법권의 개념과 한계 816제2절 사법권의 독립 821제3절 법원의 조직 833제4절 법원의 권한 841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844 제4편 헌법소송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848제1절 헌법재판 848제2절 헌법재판소 849제1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대법원과의 관계) 849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50제3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854제2장 위헌법률심판 866제1절 위헌법률심사제도 866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868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873제4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875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876제6절 위헌결정의 소급효 879제3장 헌법소원심판 882제1절 헌법소원제도 882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884제1항 헌법소원의 요건 884제2항 헌법소원의 심판 913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916제4장 권한쟁의 심판 920판례색인 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