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제1장 서론 2제1절 민법의 의의 2제1관 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 2제2관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2제3관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3제4관 재판규범과 행위규범으로서의 민법 4제5관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 4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5제1관 법원의 의의와 순위 5제2관 민법의 법원의 종류 6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1제1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11제2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7제4절 민법의 효력과 적용 19제5절 민법상의 권리(私權) 20제1관 사권(私權)의 종류 20제2관 권리의 순위와 경합 24제2장 권리의 주체(자연인) 26제1절 권리능력 26제1관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26제2관 권리능력의 취득 26제3관 외국인의 권리능력 29제4관 권리능력의 소멸 30제2절 행위능력 32제1관 각종 능력의 비교 32제2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32제3관 제한능력자제도 32제3절 주소 41제1관 의의 41제2관 입법주의 41제3관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42제4관 주소와 비슷한 개념 42제4절 부재와 실종 44제1관 제도의 취지 44제2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44제3관 실종선고 47제3장 권리의 주체(법인) 52제1절 법인의 의의와 본질 52제1관 법인의 의의 52제2관 법인의 종류 52제3관 법인의 본질 57제2절 법인의 설립 58제1관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58제2관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59제3절 법인의 능력 62제1관 서론 62제2관 법인의 권리능력과 그 제한 62제3관 법인의 행위능력 63제4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5제4절 법인의 기관 68제1관 법인의 기관과 임무 68제2관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 69제3관 사원총회 70제5절 법인의 주소 71제6절 법인의 소멸 72제1관 청산 72제7절 법인의 등기 74제1관 법인의 등기제도 74제2관 등기의 종류 74제8절 법인의 감독 75제1관 법인의 업무감독 75제2관 해산ㆍ청산의 감독 75제4장 권리의 객체(물건) 76제1절 의의 76제2절 민법상의 물건 76제1관 물건의 의의 76제2관 물건의 요건 76제3절 물건의 분류(실정법상의 분류) 77제1관 부동산과 동산 77제2관 주물과 종물 79제3관 원물과 과실 81제4절 학문상의 분류 82제5장 법률행위 84제1절 서론 84제1관 법률사실ㆍ법률요건ㆍ법률효과 84제2관 권리변동의 모습 85제3관 권리변동의 원인(용태와 사건) 86제2절 법률행위의 의의 88제1관 법률행위의 의의 88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88제3절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92제1관 의의 92제2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92제3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92제4절 법률행위의 목적 94제1관 서론 94제2관 목적의 적법 94제3관 목적의 가능 95제4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98제5관 목적의 확정 106제6관 법률행위의 해석 107제5절 의사표시 111제1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 111제2관 의사표시의 하자 121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6제6절 법률행위의 대리 129제1관 서론 129제2관 대리권 132제3관 대리행위 135제4관 복대리 138제5관 무권대리 140제7절 무효와 취소 151제1관 무효와 취소의 의의 151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152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157제8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163제1관 서론 163제2관 조건 163제3관 기한 167제6장 기간과 소멸시효 170제1절 기간 170제1관 서론 170제2관 계산방법 170제2절 소멸시효 172제1관 소멸시효의 의의 172제2관 소멸시효의 대상과 시효기간 172제3관 소멸시효의 중단 176제4관 소멸시효의 정지 182제5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83 제6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185제2편 물권법제1장 서론 190제1절 물권의 본질 190제1관 물권법의 내용 190제2관 물권의 객체 191제3관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191제4관 물권법정주의 193제2절 물권의 효력 194제1관 물권의 우선적 효력 194제2관 물권적 청구권 194제2장 물권변동 198제1절 물권변동의 의의와 원인 198제1관 물권변동의 의의 198제2관 물권변동의 원인 198제2절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98제1관 공시의 원칙 198제2관 공신의 원칙 200제3절 부동산의 물권변동 201제1관 부동산등기 201제2관 등기청구권 203제3관 등기의 요건 205제4관 등기의 효력 210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214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14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15제5절 물권의 소멸 218제3장 점유권 222제1절 점유제도와 점유권 222제1관 점유제도 222제2관 점유권과 본권 222제2절 점유의 모습 223제1관 점유보조자 223제2관 간접점유 225제3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226제4관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229제5관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229제6관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229제7관 점유의 모습에 관한 추정 229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31제1관 점유권의 취득 231 제2관 점유권의 소멸 232제4절 점유권의 효력 233제1관 권리의 추정 233제2관 선의점유자와 과실취득 233제3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235제4관 점유보호청구권 236제5관 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訴)와의 관계 239제6관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40제5절 준점유 241제4장 소유권 242제1절 소유권 총설 242제1관 소유권의 의의 및 내용 242제2관 토지소유권의 범위 242제2절 상린관계 243제1관 서설 243제2관 상린관계의 내용 244제3절 소유권의 취득 255제1관 서설 255제2관 취득시효 255제3관 선점ㆍ습득ㆍ발견 264제4관 첨부 265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268제5절 공동소유 270제1관 의의 270제2관 공유 271제3관 합유 278제4관 총유 280제5관 준공동소유 281제6절 명의신탁 282제1관 서설 282제2관 명의신탁의 적용범위 282제3관 명의신탁의 유효성 284제5장 용익물권 286제1절 지상권 286제1관 의의 및 성질 286제2관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287제3관 지상권의 취득 289제4관 지상권의 존속기간 296제5관 지상권의 효력 298제6관 지상권의 소멸 299 제7관 특수지상권 301 제2절 지역권 307제1관 지역권의 의의와 성질 307제2관 지역권의 존속기간 309제3관 지역권의 종류 309제4관 지역권의 효력 310제5관 지역권의 소멸 311제6관 특수지역권 312 제3절 전세권 313제1관 전세권의 의의와 법률적 성질 313제2관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315제3관 전세권의 효력 316제4관 전세권의 처분 318제5관 전세권의 소멸 319제6관 전세권소멸의 효과 323 제6장 담보물권 324 제1절 총설 324제1관 담보물권의 의의 324제2관 담보물권의 통유성 326 제2절 유치권 327제1관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327제2관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328제3관 유치권의 소멸 331 제3절 질권 332제1관 질권의 의의와 성질 332제2관 동산질권 333제3관 동산질권자의 전(轉)질권 335제4관 권리질권 337 제4절 저당권 338제1관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 338제2관 저당권의 설정 339제3관 저당권의 효력 341제4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343제5관 저당권의 실행 344제6관 제3취득자의 보호 346제7관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347제8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49제9관 특수저당권 350 제5절 가등기담보 359제1관 가등기담보 359제2관 양도담보 367 ■ 판례색인 …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