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Ⅰ. 서론 :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2. 연구 주요내용 및 방법 14
Ⅱ. 강원도 규제개혁 추진동향과 실태 15
1. 토지이용규제와 규제 방식 15
2. 규제개혁 추진 동향 18
Ⅲ. 강원도 핵심규제 진단과 시사점 21
1. 토지이용규제 : 총괄 21
1.1. 전국 토지이용규제 21
1.2. 강원도 토지규제 진단(총괄) : 수도권 면적 1.9배, 경기도 2.2배, 서울시 37.3배 23
1.3. 강원도 중복규제 : 2중 규제 37.3%, 3중 규제 9.7%, 4중 규제 이상 1.8% 28
2. 강원도 토지이용규제 정비 추진실적('98~'15) 30
2.1. 토지이용규제지역 정비 30
2.2.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실적('98~'15) 31
3. 3대 핵심규제 진단과 주요 문제점 34
3.1. 접경지역 군사규제 34
3.2. 동해안 군 경계철책 규제 51
3.3. 산지규제 57
4. 토지규제 피해액 산출 80
4.1. 강원도 핵심규제 피해액 추정 80
4.2. 규제 피해액 추정 81
4.3. 접경지역 규제 피해액 추정 84
5. 시사점 : 소결 86
Ⅳ. 강원도 핵심규제 개선 전략적 추진과제 93
1. 기본방향 93
2. 접경지역 군사규제 합리적 이용 및 전환 96
2.1. 민통선 및 민통선인근 제한보호구역의 북상 조정 방안 96
2.2. 민통선 이북 통제보호구역에서 대형 개발사업 추진 방안 100
2.3. 군사협의업무 위탁지역의 확대 방안 103
2.4.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외 주요 과제 110
2.5. 접경지역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113
3. 동해안 군 경계철책 규제 개선 및 관리 114
4. 산지의 적극적 활용 및 이용을 위한 규제 개선 117
4.1. 산지의 다양한 활용 필요성 117
4.2. 자연친화적 산지 이용 및 개발 유도 121
4.3. 생태적 산지전용 개념의 도입 125
4.4. 산지에서 융ㆍ복합 산림경영과 공익적 기능 제고 126
4.5. 산지관리지역계획 위상과 실효성 제고 127
4.6. 산지 실효성 제고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조정 128
4.7. 산지 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재정립 130
5. 규제프리존 등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132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37
참고문헌 139
Abstract 141
판권기 143
〈표 Ⅱ-1〉 토지이용규제 방식 17
〈표 Ⅲ-1〉 시ㆍ도별 토지이용규제 지정면적 22
〈표 Ⅲ-2〉 강원도 분야별 토지규제면적과 규제내용 25
〈표 Ⅲ-3〉 주요 규제분야별 규제내용 27
〈표 Ⅲ-4〉 강원도 불합리한 토지용도지역 조정실적(1998~2015년) 32
〈표 Ⅲ-5〉 강원도 토지이용 규제 정비대상 및 추진계획 33
〈표 Ⅲ-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기준 35
〈표 Ⅲ-7〉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규제 내용(금지 및 협의) 37
〈표 Ⅲ-8〉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규제 내용구분 규제 38
〈표 Ⅲ-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설정 현황(2014.12.30) 40
〈표 Ⅲ-10〉 접경시ㆍ군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15. 1월 현재) 41
〈표 Ⅲ-11〉 접경시ㆍ군 도시지역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15. 1월 현재) 42
〈표 Ⅲ-12〉 접경지역 민통선내 시설투자 현황 46
〈표 Ⅲ-13〉 강원도 접경지역 민원 내용(2010~2015년) 48
〈표 Ⅲ-14〉 강원도 접경지역 민원에 대한 군보협의 결과(2010~2015년) 49
〈표 Ⅲ-15〉 강원도 접경지역 민원 내용별 군보협의 결과 50
〈표 Ⅲ-16〉 강원도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 종합 51
〈표 Ⅲ-17〉 동해안 군 철책철거 추진 상황 53
〈표 Ⅲ-18〉 철조망 추가철거 요구지역 시군별 현황 56
〈표 Ⅲ-19〉 산지의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ㆍ지구 등 61
〈표 Ⅲ-20〉 강원도 시군별 산지구분 면적ㆍ임목축적 64
〈표 Ⅲ-21〉 전국 산림면적ㆍ임목축척ㆍ산림율 66
〈표 Ⅲ-22〉 강원도 산림분야 규제 면적 67
〈표 Ⅲ-23〉 보전산지 내 타용도 전용현황(2004~2013년) 71
〈표 Ⅲ-24〉 준보전산지 내 타용도 전용현황(2004~2013년) 72
〈표 Ⅲ-25〉 강원도 산림전용허가 내역(2010~2014년) 77
〈표 Ⅲ-26〉 규제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 추정결과 83
〈표 Ⅲ-27〉 규제로 인한 생산 손실액 추정결과 84
〈표 Ⅲ-28〉 접경지역 군사규제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 추정결과 85
〈표 Ⅲ-29〉 접경지역 군사규제로 인한 생산 손실액 추정결과 85
〈표 Ⅲ-30〉 군사ㆍ산림 관련 주요 법률상의 규제내용 종합 90
〈표 Ⅳ-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예시) 99
〈표 Ⅳ-2〉 민통선 이북의 통제보호구역 관리 규정 101
〈표 Ⅳ-3〉 군의 작전성 검토의 기본 방향 및 평가 항목 102
〈표 Ⅳ-4〉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군사협의 대상 104
〈표 Ⅳ-5〉 강원도 5개 접경시ㆍ군의 군사협의업무 위탁 현황 105
〈표 Ⅳ-6〉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의 위탁관련 규정 107
〈표 Ⅳ-7〉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의 효율적 활용 사례(2015~2016년) 108
〈표 Ⅳ-8〉 민통선 연접 제한보호구역의 관리 내용 109
〈표 Ⅳ-9〉 자연친화적 산지이용기준(예시) 123
〈표 Ⅳ-10〉 민간투자수요 현황 134
〈표 Ⅳ-11〉 규제특례 반영 현황 : 총 27건(반영 16, 미반영 11) 135
〈그림 Ⅱ-1〉 토지이용규제 지역ㆍ지구 17
〈그림 Ⅲ-1〉 강원도 시ㆍ군별 면적 및 토지규제면적(비율) 23
〈그림 Ⅲ-2〉 강원도 토지이용규제 총괄 규제도 26
〈그림 Ⅲ-3〉 강원도 토지이용 중복 규제 : 2중ㆍ3중ㆍ4중 규제 28
〈그림 Ⅲ-4〉 강원도 5ㆍ6중 중복 토지규제도 29
〈그림 Ⅲ-5〉 강원도 시ㆍ군별 면적 및 중복규제면적(비율) 29
〈그림 Ⅲ-6〉 강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도 41
〈그림 Ⅲ-7〉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념도 41
〈그림 Ⅲ-8〉 민통선 북상조정 및 제한보호구역 축소 지역 43
〈그림 Ⅲ-9〉 강원도 접경지역 민원 내용 48
〈그림 Ⅲ-10〉 강원도 접경지역 민원에 대한 군보협의 결과 49
〈그림 Ⅲ-11〉 강원도 접경지역 민원 내용별 군보협의 결과 50
〈그림 Ⅲ-12〉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전ㆍ후 상황 55
〈그림 Ⅲ-13〉 산지구분 이용대상과 지정대상 58
〈그림 Ⅲ-14〉 강원도 산지 현황 65
〈그림 Ⅲ-15〉 행정구역별 산림면적 66
〈그림 Ⅲ-16〉 행정구역별 임목축적 66
〈그림 Ⅲ-17〉 행정구역별 산림율 67
〈그림 Ⅲ-18〉 행정구역별 평균임목축적 67
〈그림 Ⅲ-19〉 산지이용 관련 토지이용규제 총괄도 68
〈그림 Ⅲ-20〉 생태ㆍ자연도 분포현황도 69
〈그림 Ⅲ-21〉 요존국유림 분포현황도 69
〈그림 Ⅲ-22〉 산림보호구역 분포현황도 69
〈그림 Ⅲ-23〉 백두대간보호지역 분포현황도 69
〈그림 Ⅲ-24〉 보전산지 타용도 전용현황(2004~2013년) 71
〈그림 Ⅲ-25〉 준보전산지 타용도 전용현황(2004~2013년) 73
〈그림 Ⅲ-26〉 보전산지 내 골프장 및 스키장 전용현황(2004~2013년) 74
〈그림 Ⅲ-27〉 준보전산지 내 골프장 및 스키장 전용현황(2004~2013년) 74
〈그림 Ⅲ-28〉 강원도 산림훼손 피해현황(2010~2014년) : 건수 76
〈그림 Ⅲ-29〉 강원도 산림훼손 피해현황(2010~2014년) : 피해액(천원) 76
〈그림 Ⅲ-30〉 강원도 산림전용허가 내역(2010~2014년) 78
〈그림 Ⅲ-31〉 강원도의 규제별 면적 현황 79
〈그림 Ⅳ-1〉 민통선 조정 방안 97
〈그림 Ⅳ-2〉 제한보호구역 조정 방안 98
〈그림 Ⅳ-3〉 쿨데삭 개념을 적용한 민통선 관리사례 개념도 99
〈그림 Ⅳ-4〉 산지 활용의 필요성 종합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