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가. 관련 정책현안 17
나. 연구의 필요성 20
다. 선행 연구 및 선행 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21
라. 연구 목적 26
2. 연구 내용 27
가.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의 현황 분석 27
나. 검정고시 과목 면제 관련 쟁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27
다. 검정고시 과목 면제를 받는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의 학력인정 기준의 개선 방안 28
라. 정책 제언 28
3. 연구 방법 29
가. 문헌 연구 29
나. 설문 조사 29
다. 심층 면담 29
라. 전문가 협의회 30
마. 워크숍 30
Ⅱ.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와 검정고시 과목 면제의 이해 31
1.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의 개요 32
2.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의 현황 및 운영 실태 36
가. 검정고시 36
나. 각종학교 48
다. 문해교육 65
라. 평생교육시설 86
마. 평생학습계좌제 98
3.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의 검정고시 과목 면제의 의미와 현황 108
4. 논의 및 시사점 111
가. 초ㆍ중ㆍ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111
나. 각종학교 112
다. 문해교육 114
라. 평생교육시설 116
마. 평생학습계좌제 116
Ⅲ. 검정고시 과목 면제 관련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에 대한 인식 118
1. 인식조사의 내용과 설계 119
가. 참여자 정보 119
나. 설문지 및 심층면담지 구성 120
2. 검정고시 과목 면제 관련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123
가. 각종학교 123
나. 문해교육 144
다. 평생교육시설 168
라. 평생학습계좌제 186
3. 논의 및 시사점 200
가. 각종학교 200
나. 문해교육 202
다. 평생교육시설 204
라. 평생학습계좌제 205
Ⅳ. 검정고시 과목 면제를 받는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 방안 208
1. 각종학교 209
가. 쟁점 209
나. 개선 방안 215
2. 문해교육 219
가. 쟁점 219
나. 개선 방안 225
3. 평생교육시설 228
가. 쟁점 228
나. 개선방안 231
4. 평생학습계좌제 233
가. 쟁점 233
나. 개선방안 241
Ⅴ. 요약 및 정책 제언 243
1. 요약 244
가. 각종학교 244
나. 문해교육 245
다. 평생교육시설 247
라. 평생학습계좌제 248
2. 정책 제언 248
정책 방향 1. 학력인정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249
정책 방향 2. 보완적 학력인정제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251
정책 방향 3. 정규학교에 준하는 환경 개선 및 교사 역량 제고 253
정책 방향 4. 공교육과 보완적 학력인정제도간의 상보적 관계 정립 255
참고문헌 259
ABSTRACT 270
[부록] 273
1. A_설문지(각종학교_학생용) 274
2. B_설문지(각종학교_교사용) 280
3. C_설문지(문해교육_초등과정학습자용) 285
4. D_설문지(문해교육_중학과정학습자용) 291
5. E_설문지(문해교육_초등및중학과정교사용) 297
6. F_설문지(평생교육시설_학생용) 305
7. G_설문지(평생교육시설_교사용) 312
8. H_설문지(평생학습계좌제_학습자용) 319
9. I_설문지(평생학습계좌제_교강사용) 324
판권기 2
〈표 Ⅰ-1-1〉 2014-2015년 검정고시 응시, 지원, 합격자 수 현황 17
〈표 Ⅰ-1-2〉 문해 능력 수준별 성인인구 분포(교육부ㆍ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a, p. 123) 18
〈표 Ⅰ-1-3〉 성인 문해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력인정 현황(국가문해교육센터, 2016, http://le.or.kr/new/new01_05.jsp, 2016.10.20 검색, 재구성) 18
〈표 Ⅰ-1-4〉 학력인정 각종학교와 대안학교의 현황(배지현, 박소영, 안광제, 2013, p. 7) 19
〈표 Ⅰ-1-5〉 지역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교육부, 2013, http://www.moe.go.kr/web/100078/ko/board/view.do?bbsId=326&boardSeq=51749&mode=view, (2016.3.25. 검색) 19
〈표 Ⅱ-1-1〉 국내ㆍ외 주요 평생학습 실태조사의 평생학습 유형별 정의(박성호 외, 2014, p.19) 33
〈표 Ⅱ-2-1〉 검정고시의 학술적 및 제도적 개념 37
〈표 Ⅱ-2-2〉 초ㆍ중ㆍ고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도입 연혁(김덕근 외, 2014, pp. 32-56) 38
〈표 Ⅱ-2-3〉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시기별 발전 양상 및 주요 내용(김덕근 외, 2014, pp. 32-56) 40
〈표 Ⅱ-2-4〉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현황 41
〈표 Ⅱ-2-5〉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의 학력인정 수준 42
〈표 Ⅱ-2-6〉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특징 43
〈표 Ⅱ-2-7〉 검정고시 학력인정의 내용 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44
〈표 Ⅱ-2-8〉 검정고시 학력인정의 내용적 기준으로서의 출제 범위(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44
〈표 Ⅱ-2-9〉 검정고시 학력인정의 문항 및 배점 구성(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45
〈표 Ⅱ-2-10〉 검정고시 학력인정의 합격 결정 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45
〈표 Ⅱ-2-11〉 검정고시의 주요 일정(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46
〈표 Ⅱ-2-12〉 각종학교의 유형별 개념(정의) 52
〈표 Ⅱ-2-13〉 각종학교의 현황 57
〈표 Ⅱ-2-14〉 대안학교의 현황 58
〈표 Ⅱ-2-15〉 대안학교의 연도별 설립 학교 수 58
〈표 Ⅱ-2-16〉 중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교과(군)별 이수 시간 비교 61
〈표 Ⅱ-2-17〉 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교과(군)별 이수 시간 비교 62
〈표 Ⅱ-2-18〉 중학교 과정 대안학교의 교과(군)별 이수 시간 비교 63
〈표 Ⅱ-2-19〉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의 교과(군)별 이수 시간 비교 65
〈표 Ⅱ-2-20〉 문해의 구분과 정의(김종천, 2014, p. 7, 재인용) 66
〈표 Ⅱ-2-21〉 문해교육 지원 사업내용(국가평생교육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 http://www.nile.or.kr, 2016.1.25. 검색, 재구성) 70
〈표 Ⅱ-2-22〉 2006~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지원 금액 및 참여 현황(교육부ㆍ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b, pp. 122-123) 73
〈표 Ⅱ-2-23〉 주제구분별 프로그램 수 및 학습자 수 현황(프로그램 수/학습자 수)(교육부ㆍ한국교육개발원, 2015, 재구성) 73
〈표 Ⅱ-2-24〉 문해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력인정 현황(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nile.or.kr, 2016.1.25. 검색, 재구성) 74
〈표 Ⅱ-2-25〉 국내ㆍ외 주요 평생교육 실태조사의 비형식교육 유형 구분(박성호 외, 2014, p. 22) 74
〈표 Ⅱ-2-26〉 문해교육 이수자의 학력인정 심사 기준 78
〈표 Ⅱ-2-27〉 시ㆍ도 교육청별 학력인정제도 운영 현황(2014. 3월 기준)(교육부ㆍ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a, pp. 12-13) 79
〈표 Ⅱ-2-28〉 문해교육 학력인정 관련 주체와 역할(교육부ㆍ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a, pp.15-16, 재구성) 81
〈표 Ⅱ-2-29〉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 지표 84
〈표 Ⅱ-2-30〉 초등과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시간 배당 기준(교육부ㆍ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a, p.44) 85
〈표 Ⅱ-2-31〉 중학과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시간 배당 기준(교육부ㆍ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a, p.44) 85
〈표 Ⅱ-2-32〉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학력인정여부 87
〈표 Ⅱ-2-33〉 지역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교육부, 2016, http://www.moe.go.kr/ko/board/download.do?boardSeq=136254, 2016.4.23. 검색) 90
〈표 Ⅱ-2-34〉 서울지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2015. 4. 1.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 2015)42 91
〈표 Ⅱ-2-35〉 학급당 학생정원 기준(보통교실 66㎡기준)(인천광역시교육청, 2015, p. 17) 96
〈표 Ⅱ-2-36〉 연도별 평가인정 현황('15.11.30. 기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5, p. 7) 105
〈표 Ⅱ-2-37〉 유형별 평가인정 현황('15.11.30. 기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5, p. 7) 105
〈표 Ⅱ-2-38〉 「규장각 금요시민강좌」 제6기 교육내용(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http://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3&siteCd=KYU&topMenuId=203&targetId=251, 2016.5.15. 검색) 106
〈표 Ⅱ-2-39〉 학교급별 평생학습계좌제의 검정고시 과목 면제 현황(누적/2015.11월 기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5, p. 15) 107
〈표 Ⅱ-3-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검정고시 면제 요건 및 과목 109
〈표 Ⅱ-3-2〉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의 검정고시 과목 면제 사항 정리 110
〈표 Ⅲ-1-1〉 보완적 학력인정제도 운영 기관별 설문조사 참여자 현황 119
〈표 Ⅲ-1-2〉 보완적 학력인정제도 운영 기관별 심층면담 참여자 현황 120
〈표 Ⅲ-1-3〉 설문지 및 심층면담지의 주요 조사 내용 및 조사 대상 121
〈표 Ⅲ-1-4〉 각 제도별 협의회 및 심층 면담자 기본 정보 122
〈표 Ⅲ-2-1〉 각종학교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배경 정보 123
〈표 Ⅲ-2-2〉 각종학교 설문 조사에 참여한 교사의 배경 정보 123
〈표 Ⅲ-2-3〉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선택한 까닭(두 가지 선택) 125
〈표 Ⅲ-2-4〉 학생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 128
〈표 Ⅲ-2-5〉 현재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부족한 점 129
〈표 Ⅲ-2-6〉 학생에게 현재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131
〈표 Ⅲ-2-7〉 학교 교육이 학습자의 역량 향상에 기여한 정도 133
〈표 Ⅲ-2-8〉 현재 다니는 학교 교육 내용의 학력인정에 대한 타당성 134
〈표 Ⅲ-2-9〉 정규학교에 대한 현재 다니는 학교의 교육수준 비교 135
〈표 Ⅲ-2-10〉 학력 수준과 졸업학력인정의 타당성에 대한 인식 비교 135
〈표 Ⅲ-2-11〉 현재 배우고 있는 교육 내용의 이해도 137
〈표 Ⅲ-2-12〉 지금보다 더 많은 내용을 배웠으면 하는 교과 138
〈표 Ⅲ-2-13〉 지금보다 교육 내용을 줄였으면 하는 교과 139
〈표 Ⅲ-2-14〉 정규학교에 비해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교과 139
〈표 Ⅲ-2-15〉 각종학교, 대안학교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140
〈표 Ⅲ-2-16〉 각종학교, 대안학교 교육의 개선에 필요한 기타 의견(중복응답 있음) 142
〈표 Ⅲ-2-17〉 학력인정과 비인정의 차이(중복응답 있음) 143
〈표 Ⅲ-2-18〉 문해교육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습자의 응답자 배경 144
〈표 Ⅲ-2-19〉 문해교육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의 응답자 배경 145
〈표 Ⅲ-2-20〉 학습자가 문해교육에서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생각 145
〈표 Ⅲ-2-21〉 학습자가 문해교육에서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초등과정 학습자 연령대별 생각 146
〈표 Ⅲ-2-22〉 학습자가 문해교육에서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중학과정 학습자 연령대별 생각 146
〈표 Ⅲ-2-23〉 학습자의 학습활동 및 교사의 교수활동 저해 요인 147
〈표 Ⅲ-2-24〉 초등과정 학습자 연령에 따른 문해교육 학습활동의 저해 요인 149
〈표 Ⅲ-2-25〉 중학과정 학습자 연령에 따른 문해교육 학습활동의 저해 요인 150
〈표 Ⅲ-2-26〉 문해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역량 향상에 기여한 정도(학습자) 150
〈표 Ⅲ-2-27〉 문해교육 이수에 따른 학력인정 부여의 타당성 정도 152
〈표 Ⅲ-2-28〉 초등과정 학습자 연령에 따른 문해교육을 통한 학력인정 부여의 타당성 정도 153
〈표 Ⅲ-2-29〉 중학과정 학습자 연령에 따른 문해교육을 통한 학력인정 부여의 타당성 정도 154
〈표 Ⅲ-2-30〉 교사의 근무 경력에 따른 문해교육을 통한 학력인정 부여의 타당성 정도 154
〈표 Ⅲ-2-31〉 문해교육의 교육내용을 학습자가 이해하는 정도 156
〈표 Ⅲ-2-32〉 초등과정 학습자 연령에 따른 문해교육의 교육 내용 이해 정도 157
〈표 Ⅲ-2-33〉 중학과정 학습자 연령에 따른 문해교육의 교육 내용 이해 정도 157
〈표 Ⅲ-2-34〉 문해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공부 시간의 적정성 정도 158
〈표 Ⅲ-2-35〉 문해교육을 통한 학력인정 부여의 최소 기준으로서 각 과목의 중요 정도(학습자) 161
〈표 Ⅲ-2-36〉 문해교육을 통한 학력인정 부여의 최소 기준으로서 각 과목의 중요 정도(교사) 161
〈표 Ⅲ-2-37〉 문해교육에서 이수하고 있는 과목의 수 조정에 대한 의견 162
〈표 Ⅲ-2-38〉 문해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 수준 조정에 대한 의견 162
〈표 Ⅲ-2-39〉 문해교육 1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 과목의 교육 시간 조정 방향(학습자) 163
〈표 Ⅲ-2-40〉 문해교육 1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 과목의 교육 시간 조정 방향(교사) 163
〈표 Ⅲ-2-41〉 문해교육 2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 과목의 교육 시간 조정 방향(학습자) 164
〈표 Ⅲ-2-42〉 문해교육 2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 과목의 교육 시간 조정 방향(교사) 164
〈표 Ⅲ-2-43〉 문해교육 3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 과목의 교육 시간 조정 방향(학습자) 165
〈표 Ⅲ-2-44〉 문해교육 3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 과목의 교육 시간 조정 방향(교사) 165
〈표 Ⅲ-2-45〉 문해교육 발전을 위해 교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166
〈표 Ⅲ-2-46〉 문해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인(학습자) 167
〈표 Ⅲ-2-47〉 평생교육시설 관련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적 배경(학습자) 169
〈표 Ⅲ-2-48〉 평생교육시설 관련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적 배경(교원) 169
〈표 Ⅲ-2-49〉 학습자가 평생교육시설에서 공부하는 이유(학습자) 170
〈표 Ⅲ-2-50〉 학습자가 평생교육시설에서 공부하는 이유(학습자, 연령대별) 171
〈표 Ⅲ-2-51〉 학습자의 학습활동 및 교원의 교수활동 저해 요인(학습자) 172
〈표 Ⅲ-2-52〉 평생교육시설을 다님으로써 향상된 역량(학습자) 173
〈표 Ⅲ-2-53〉 평생교육시설을 다님으로써 학습자들에게 향상된 역량(교원) 175
〈표 Ⅲ-2-54〉 학력인정의 타당성 175
〈표 Ⅲ-2-55〉 수업시간의 타당성 176
〈표 Ⅲ-2-56〉 수업내용의 이해 177
〈표 Ⅲ-2-57〉 수업내용의 이해(학교 급별) 177
〈표 Ⅲ-2-58〉 과목의 중요도(학력인정으로서의 최소 기준) 179
〈표 Ⅲ-2-59〉 이수 과목수의 적정성 180
〈표 Ⅲ-2-60〉 교과서의 이해도 181
〈표 Ⅲ-2-61〉 교원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학습자, 복수응답허용) 181
〈표 Ⅲ-2-62〉 평생교육시설의 발전을 위한 필요 사항(학습자, 중복응답허용) 183
〈표 Ⅲ-2-63〉 평생교육시설의 발전을 위한 필요 사항(교원, 중복응답허용) 185
〈표 Ⅲ-2-64〉 설문조사 참여자 기본 정보(학습자) 186
〈표 Ⅲ-2-65〉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가장 큰 이유(학습자) 187
〈표 Ⅲ-2-66〉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학습자) 188
〈표 Ⅲ-2-67〉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을 수강하면서 향상된 능력(학습자) 189
〈표 Ⅲ-2-68〉 현재 수강하는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과 검정고시 과목 면제 부여의 적절성(학습자) 189
〈표 Ⅲ-2-69〉 검정고시 과목 면제를 위한 시간의 적당성(학습자) 190
〈표 Ⅲ-2-70〉 교재(교과서 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학습자) 191
〈표 Ⅲ-2-71〉 교/강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학습자) 191
〈표 Ⅲ-2-72〉 현재 수강하는 학습과정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학습자) 192
〈표 Ⅲ-2-73〉 설문조사 참여자 기본 정보(교/강사) 194
〈표 Ⅲ-2-74〉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가장 큰 이유(교/강사) 195
〈표 Ⅲ-2-75〉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을 가르치는 데 가장 큰 어려움(교/강사) 195
〈표 Ⅲ-2-76〉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을 수강하면서 향상된 능력(교/강사) 196
〈표 Ⅲ-2-77〉 현재 가르치는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과 검정고시 과목 면제 부여의 적절성(교/강사) 197
〈표 Ⅲ-2-78〉 검정고시 과목 면제를 위한 시간의 적당성(교/강사) 198
〈표 Ⅲ-2-79〉 교재(교과서 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교/강사) 198
〈표 Ⅲ-2-80〉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과 검정고시 과목면제의 적절성(교/강사) 199
〈표 Ⅳ-1-1〉 학교 밖의 시설ㆍ설비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한 쟁점 210
〈표 Ⅳ-1-2〉 각종학교와 대안학교의 특수성을 살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쟁점 212
〈표 Ⅳ-1-3〉 각종학교와 대안학교에서 학력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쟁점 213
〈표 Ⅳ-1-4〉 심리ㆍ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쟁점 215
〈표 Ⅳ-2-1〉 문해교육 이수자에 대한 학력인정 부여 타당성 여부에 대한 쟁점 220
〈표 Ⅳ-2-2〉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문해교육 교육내용 조정 여부에 대한 쟁점 222
〈표 Ⅳ-2-3〉 문해교육 이수 기간 조정 여부에 대한 쟁점 223
〈표 Ⅳ-2-4〉 문해교육 교사의 자격 조건 완화 여부에 대한 쟁점 225
〈표 Ⅳ-3-1〉 학습자 연령 적절성에 대한 쟁점 229
〈표 Ⅳ-3-2〉 교사 전문성 계발 자원에 대한 쟁점 230
〈표 Ⅳ-3-3〉 이수과목 검정고시 면제에 대한 쟁점 231
〈표 Ⅳ-4-1〉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과 검정고시 과목 면제 연계에 대한 기관별 견해 비교 234
〈표 Ⅳ-4-2〉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검정고시 과목 면제 부여의 적절성에 대한 쟁점 236
〈표 Ⅳ-4-3〉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과 검정고시 과목 면제 확대에 대한 기관별 견해 비교 237
〈표 Ⅳ-4-4〉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과 연계한 검정고시 과목 면제 확대에 대한 쟁점 238
〈표 Ⅳ-4-5〉 국가공인 영어인증시험으로 검정고시 영어 과목 대체에 대한 기관별 견해 비교 239
〈표 Ⅳ-4-6〉 영어인증시험을 통한 영어 과목 면제에 대한 쟁점 241
[그림 Ⅱ-1-1] 본 연구의 범주에 속하는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의 개요 35
[그림 Ⅱ-2-1] 검정고시 주요 시행 과정 내용별 정리 47
[그림 Ⅱ-2-2] 검정고시 주요 시행 과정 연간 로드맵 47
[그림 Ⅱ-2-3]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학습 과정 76
[그림 Ⅱ-2-4]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절차(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 http://www.nile.or.kr에서 재구성. 2016.1.25. 검색) 82
[그림 Ⅱ-2-5] 평생교육기관의 종류 86
[그림 Ⅱ-2-6] 평생교육시설의 감소 추세 89
[그림 Ⅱ-2-7] 평생학습계좌제 추진 과정(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5, p. 3) 100
[그림 Ⅱ-2-8] 학습 이력 등록(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 https://www.all.go.kr/center/homepage/pagemgt/selectPagemgtUserForm.do?pageCd=0001, 2016.3.25. 검색) 101
[그림 Ⅱ-2-9] 평생학습계좌제 도식도(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html&bcode=ECBB&bmode=view, 2016.3.25. 검색) 103
[그림 Ⅳ-4-1]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과 검정고시 과목 면제 연계에 대한 전문가 견해 234
[그림 Ⅳ-4-2]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과 검정고시 과목 면제 확대에 대한 전문가 견해 236
[그림 Ⅳ-4-3] 국가공인 영어인증시험으로 검정고시 영어 과목 대체에 대한 전문가 견해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