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2Ⅰ 의 의 2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2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2Ⅲ 혼인 10 제2편 친족법제1장 혼인 10제1절 약혼 10Ⅰ 개 념 10Ⅱ 약혼의 성립요건 10Ⅲ 약혼의 효과 11Ⅳ 약혼의 해제 11 제2-1절 혼인(법률혼) 13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13Ⅱ 혼인의 성립 13Ⅲ 혼인의 무효ㆍ취소 18Ⅳ 혼인의 효력 22Ⅴ 혼인의 해소 29제2-2절 이혼 30Ⅰ 협의이혼 30Ⅱ 재판상 이혼 35Ⅲ 이혼의 효과 42 제2-2-[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50Ⅰ 서 설 50Ⅱ 법적 성질(청산 및 부양) 51Ⅲ 재산분할의 대상 51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55Ⅴ 행사기간 59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59Ⅶ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61Ⅷ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61 제2-3절 사실혼(事實婚) 62Ⅰ 서설 62Ⅱ 성립요건 62Ⅲ 사실혼의 효과 62Ⅳ 사실혼의 해소 64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66Ⅵ 중혼적 사실혼(重婚的 事實婚) 67 제2장 부모와 자 68 제1절 친자관계 총설 68Ⅰ 친자법의 지향점 68Ⅱ 친자관계의 종류 68Ⅲ 친자의 성(姓)과 본(本) 68 제2절 친생자(親生子) 69Ⅰ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生來의 婚姻中出生子) 69Ⅱ 혼인 외의 출생자 71Ⅲ 친자관계에 관한 소 81 제3절 양자(養子) 90Ⅰ 총설 90Ⅱ 요건 91Ⅲ 입양의 무효ㆍ취소 98Ⅳ 입양의 효과 101Ⅴ 입양의 해소(파양) 102Ⅵ 친양자(親養子) 105 제3장 친권 108 제1절 일반론 108Ⅰ 총 설 108Ⅱ 친권자 108Ⅲ 친권의 내용 111Ⅳ 친권의 제한 114Ⅴ 친권의 소멸ㆍ상실 115 제2절 이해상반행위 117Ⅰ 개관 117Ⅱ 이해상반행위 개념 117Ⅲ 이해상반성에 대한 판단기준(형식적 판단설) 117Ⅳ ㆍ법정대리권 남용ㆍ법리와의 관련성 118Ⅴ 특별대리인에 의한 권한행사와 그 위반의 효과 119 제4장 후견 120Ⅰ 총설 120Ⅱ 미성년후견 120Ⅲ 성년후견 128Ⅳ 한정후견 132Ⅴ 특정후견 135Ⅵ 임의후견(후견계약) 137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140Ⅰ 친족 140Ⅱ 가족 및 가족신분관계의 등록 144 제6장 부양 146Ⅰ 서설 146Ⅱ 부양청구권 147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 148Ⅳ 부양당사자 148Ⅴ 부양료의 구상청구 149Ⅵ 특별한 부양과 기여분 150 제3편 상속법 제1장 상속 152 제1절 상속의 개시 152Ⅰ 상속의 의의 152Ⅱ 상속개시의 원인 152Ⅲ 상속개시의 장소 152Ⅳ 상속에 관한 비용 153 제2절 상속인 154Ⅰ 상속인의 자격 154Ⅱ 상속인의 순위 157Ⅲ 대습상속(代襲相續) 158 제3-1절 상속의 효력 ①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162Ⅰ 일반상속ㆍ포괄승계의 원칙 162Ⅱ 일반상속재산의 범위 162Ⅲ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 169 제3-2절 상속의 효력 ② - 상속재산의 공유 171Ⅰ 서 설 171Ⅱ 공유의 법적 성질 171Ⅲ 분할전 상속재산의 공동귀속의 구체적인 형태 171 제3-3절 상속의 효력 ③ - 상속분 175Ⅰ 서설 175Ⅱ 지정상속분(포괄적 유증에 의한 상속분) 175Ⅲ 법정상속분 176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76Ⅴ 기여분(寄與分) 182Ⅵ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186 제3-4절 상속의 효력 ④ - 상속재산의 분할 188Ⅰ 총설 188Ⅱ 지정분할 189Ⅲ 협의분할 190Ⅳ 조정ㆍ심판분할 193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195 제3-5절 상속의 효력 ⑤ - 상속회복청구권 200Ⅰ 의의 200Ⅱ 법적 성질 200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201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그 효과 205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206 제4-1절 상속의 승인ㆍ포기 일반론 208Ⅰ 개관 208Ⅱ 법적 성질(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08Ⅲ 고려기간(=숙려기간) 209Ⅳ 승인ㆍ포기의 철회와 취소 및 무효 210Ⅴ 승인ㆍ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 210 제4-2절 단순승인 212Ⅰ 총 설 212Ⅱ 법정단순승인 212Ⅲ 단순승인의 효과 213 제4-3절 한정승인 214Ⅰ 총설 214Ⅱ 방식 214Ⅲ 한정승인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215Ⅳ 한정승인의 효과 215 제4-4절 상속의 포기 220Ⅰ 의 의 220Ⅱ 방 식 220Ⅲ 상속포기의 효과 220 제5절 재산의 분리 222Ⅰ 총설 222Ⅱ 재산분리의 청구 222Ⅲ 재산분리의 효과 223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224Ⅰ 총 설 224Ⅱ 상속재산의 관리ㆍ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225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26Ⅳ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229 제7절「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230Ⅰ 상속채무의 특수성 230Ⅱ 채무 혹은 책임의 범위 결정 230제2장 유언 232 제1절 일반론 232Ⅰ 유언의 법적 성질 232Ⅱ 유언사항의 법정 232Ⅲ 유언능력 232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233Ⅰ 유언의 성립 233Ⅱ 유언의 철회 238 제3-1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242Ⅰ 개관 242Ⅱ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42Ⅲ 유언의 무효ㆍ취소 243 제3-2절 유증(遺贈) 244Ⅰ 서 설 244Ⅱ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244Ⅲ 포괄적 유증 245Ⅳ 특정유증 248Ⅴ 부담부 유증 250 제5절 유언의 집행 251Ⅰ 의 의 251Ⅱ 준비절차(개봉ㆍ검인) 251Ⅲ 유언집행자 252 제3장 유류분(遺留分) 256Ⅰ 서설 256Ⅱ 유류분권과 포기 256Ⅲ 유류분권리자 256Ⅳ 유류분액의 산정 257Ⅴ 유류분의 반환 262Ⅵ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269Ⅶ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269 판례색인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