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제2장 친환경차 보급 정책 동향 분석 14
1. 국내 정책 동향 14
가. 구매 단계 14
나. 운행 단계 23
3. 친환경차 보급 정책 효과 25
가. 미국 25
나. 유럽 29
제3장 친환경차 적정 보조금 수준 분석 34
1.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환경비용 절감효과 34
2.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대한 경제성 분석 42
3. 친환경차 구매에 따른 수익성 분석 51
4. 소결 58
제4장 결론 및 제언 61
1. 결론 61
2. 정책 제언 63
참고문헌 65
[부록 Ⅰ] 주요 선도국 친환경차(EV, PHEV) 보급 정책 68
Abstract 72
판권기 2
〈표 1-1〉 주요 선행연구 13
〈표 2-1〉 2016년 EV 구매보조금 대상 차종 15
〈표 2-2〉 2016년 HEV 구매보조금 대상 차종 15
〈표 2-3〉 2016년 PHEV 구매보조금 대상 차종 16
〈표 2-4〉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별 EV 지원금액 17
〈표 2-5〉 Plug-In Car Grant 보조금 지급 기준 22
〈표 2-6〉 미국의 운행 단계 인센티브 유형 24
〈표 2-7〉 유럽의 운행 단계 인센티브 유형 24
〈표 3-1〉 Tier 3 자동차 온실가스(CO₂, CH₄, N₂O) 배출계수(승용차 기준) 35
〈표 3-2〉 구간별 오차율 38
〈표 3-3〉 2014년 기준 수도권 승용차 배출량 산정 결과 41
〈표 3-4〉 2016년 기준 수도권 승용차 배출량 원단위 산정 결과 41
〈표 3-5〉 2016년 기준 친환경차 환경비용 절감효과에 대한 사회적 비용 산정 결과 42
〈표 3-6〉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43
〈표 3-7〉 친환경차와 내연차량의 차량 정보 43
〈표 3-8〉 연간 유류비(충전비) 산정 결과(친환경차) 45
〈표 3-9〉 연간 유류비(충전비) 산정 결과(내연차량) 45
〈표 3-10〉 2016년 기준 환경비용 절감편익 산정 결과 47
〈표 3-11〉 경제성 분석 결과 47
〈표 3-12〉 EV 보급 정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48
〈표 3-13〉 PHEV 보급 정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48
〈표 3-14〉 FCEV 보급 정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49
〈표 3-15〉 민감도 분석 결과(경제성 분석) 50
〈표 3-16〉 차령 10년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 결과 52
〈표 3-17〉 자동차 표준감가상각 잔존율(내용년수 10년 기준) 53
〈표 3-18〉 EV 구매에 따른 TCO 54
〈표 3-19〉 내연차량 구매에 따른 TCO 54
〈표 3-20〉 PHEV 구매에 따른 TCO 55
〈표 3-21〉 내연차량 구매에 따른 TCO 55
〈표 3-22〉 FCEV 구매에 따른 TCO 56
〈표 3-23〉 내연차량 구매에 따른 TCO 56
〈표 3-24〉 민감도 분석 결과 57
〈그림 1-1〉 본 연구의 수행과정 12
〈그림 2-1〉 최근 5년간 EV 등록대수 및 점유율 18
〈그림 2-2〉 최근 5년간 HEV 등록대수 및 점유율 18
〈그림 2-3〉 2015년 시도별 EV 및 HEV 등록대수 18
〈그림 2-4〉 2015년 보너스-멜러스 제도의 보조금 지급 및 부담금 부과 기준 21
〈그림 2-5〉 미국 대도시별 친환경차 보급 정책(2014년 기준) 25
〈그림 2-6〉 미국 대도시별 친환경차 구매자 수익 산정 결과 26
〈그림 2-7〉 미국 대도시별 친환경차 신차점유율(2014년 기준) 28
〈그림 2-8〉 친환경차 신차점유율에 대한 상관성 분석(1) 28
〈그림 2-9〉 친환경차 신차점유율에 대한 상관성 분석(2) 29
〈그림 2-10〉 2012년 대비 시장점유율 변화(EV) 30
〈그림 2-11〉 2012년 대비 시장점유율 변화(PHEV) 31
〈그림 2-12〉 경쟁 내연차량 대비 친환경차 TCO 비교 32
〈그림 2-13〉 경쟁 내연차량과의 비용 차이에 따른 신차 판매 점유율 33
〈그림 3-1〉 도로이동오염원 엔진가열(Hot-Start) 배출량 산정 흐름 35
〈그림 3-2〉 교통계획모형 기반 대기환경 개선효과 분석 과정 36
〈그림 3-3〉 2013년 기준 수도권 네트워크 37
〈그림 3-4〉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량의 오차율 37
〈그림 3-5〉 네트워크 현황 정산 결과 38
〈그림 3-6〉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량 상관계수 39
〈그림 3-7〉 최종 통행배정 결과 40
〈그림 3-8〉 2014년 기준 수도권 승용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NOx, PM) 40
〈그림 3-9〉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45
〈그림 3-10〉 자동차 차급별 온실가스 LCA 배출 특성 46
〈그림 3-11〉 자동차세 산정 방법 51
〈그림 3-12〉 친환경차 시장 전망(2022년 기준) 58
〈그림 3-13〉 친환경차 시장 전망(2030년 기준) 58
〈그림 3-14〉 배터리 가격 및 에너지 밀도 추세 59
〈부록 표 1-1〉 보조금 체계 69
〈부록 표 1-2〉 세제 감경 체계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