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theme 01. 당사자 등의 표시방법 4
01. 당사자 지위의 표시 4
02.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5
03.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표시 6
04. 대리인, 대표자의 표시 7
theme 02. 청구취지 8
01. 이행청구 8
가. 금원의 지급청구 8
나. 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청구 11
다. 특정물의 인도청구 12
라. 의사의 진술의 청구 15
마. 특수한 유형의 이행청구 19
02. 확인청구 22
03. 형성청구 22
theme 03. 소송비용 및 가집행 25
01. 소송비용 25
02. 가집행청구 25
theme 04. 병합형 청구취지 27
theme 05.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29
1.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30
가. 요건사실 및 기재례 30
나. 해설 31
02. 매매대금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32
가. 요건사실 및 기재례 32
나. 해설 33
0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37
가. 요건사실 및 기재례 37
나. 해설 41
04. 항변으로서의 법정해제 42
가. 이행지체 42
나. 이행불능 47
05. 항변으로서의 약정해제 50
가. 청구원인의 기재례 50
나. 해설 51
06. 정지조건부 해제 52
가. 정지조건부 해제통지서의 기재례 52
나. 해설 52
07.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53
08. 변제 54
09. 조건과 기한 54
10. 동시이행항변 56
11. 특수매매 58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58
나. 법인의 기존재산 등의 처분 59
theme 06.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61
01. 대여금원금의 반환청구 62
가. 요건사실 및 기재례 62
나. 해설 65
02. 이자의 청구 66
가. 요건사실 66
나. 해설 66
03. 지연손해금의 청구 67
가. 요건사실 67
나. 해설 67
04. 항변으로서의 변제공탁 68
가. 공탁에 의한 채무소멸의 항변의 요건사실 68
나. 기재례 68
다. 해설 71
05. 항변사유로서의 면제 73
06. 변제와 변제충당 73
가. 기재례 73
나. 해설 74
07. 시효소멸의 항변 77
가. 기재례 77
나. 해설 78
08. 상계의 항변 85
가. 기재례 85
나. 해설 87
09.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90
가. 요건사실 및 기재례 90
나. 해설 91
theme 07.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철거·퇴거청구의 요건사실 96
01.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96
가. 요건사실 및 기재례 96
나. 해설 100
0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106
가. 요건사실 및 기재례 106
나. 해설 106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항변 110
theme 08. 각종 등기청구의 요건사실 112
01.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12
가. 요건사실 및 기재례 112
나. 해설 118
다. 항변 119
0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21
가. 요건사실 및 기재례 121
나. 해설 122
다. 항변 123
0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24
가. 요건사실 및 기재례 124
나. 해설 124
다. 항변 126
0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35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 135
나.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138
theme 09.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143
0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44
가. 요건사실 및 기재례 144
나. 해설 146
다. 항변 149
02.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152
가. 요건사실 및 기재례 152
나. 해설 154
다. 항변 154
theme 10.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요건사실 163
01. 사해행위 취소부분 163
가. 요건사실 및 기재례 163
나. 해설 168
다. 항변 174
02. 원상회복부분 176
가. 원상회복의 방법 176
나. 가액배상의 범위 178
다. 원상회복과 관련한 특수문제 180
theme 11. 전부금·추심금청구의 요건사실 184
01. 전부금청구 184
가. 요건사실 및 기재례 184
나. 해설 185
다. 항변 186
02. 추심금청구 189
가. 요건사실 및 기재례 189
나. 해설 190
다. 항변 191
theme 12. 어음금·수표금청구의 요건사실 193
01. 발행인에 대한 청구 193
가. 요건사실 및 기재례 193
나. 해설 194
다. 항변 198
02. 배서인에 대한 청구 202
가. 요건사실 및 기재례 202
나. 해설 203
theme 13. 기타 주요 요건사실 205
0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205
가. 요건사실 205
나. 기재례 205
0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항변 206
가. 요건사실 206
나. 기재례 206
03.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항변 206
나. 기재례 207
4. 표현대리 208
가. 요건사실 208
나. 기재례 208
05. 유치권 항변 209
가. 요건사실 및 기재례 209
나. 해설 210
06.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212
가. 요건사실 212
나. 기재례 212
다. 해설 214
07. 명의신탁의 요건사실 219
가. 요건사실 및 기재례 219
나. 해설 222
판례색인 227
판권기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