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4
연구요약 5
제Ⅰ장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19
3. 연구방법 20
제Ⅱ장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24
1. 정책평가의 개념 및 목적 25
2.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선행연구고찰 27
3. 청소년정책평가의 특징 37
4. 청소년정책분석평가 현황 40
1) 2015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사업 수 및 예산규모 40
2)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사업 수 및 예산규모 42
3) 청소년정책분석ㆍ평가 현황 43
4) 청소년정책분석ㆍ평가와 관련된 이슈 49
제Ⅲ장 정책평가 사례 분석 50
1. 국내사례 분석 51
1) 법무부주관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51
2) 보건복지부 주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성과 평가 55
3) 교육부주관 17개 시도교육청 평가 59
4) 행정자치부 주관 지자체합동평가 63
5) 국민안전처 재난관리평가 69
6)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73
2. 국외사례 분석 75
1) 스웨덴의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지표 75
2) 스페인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평가지표 79
3)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가 제시한 청소년정책 평가지표 82
4) 시사점 84
제Ⅳ장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전문가조사 분석 86
1. 청소년정책평가 도구에 대한 타당성 검증 87
2. 핵심평가지표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 89
1) 핵심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 89
2)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결과 90
3)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기타 전문가 의견 92
3. 소결 93
제Ⅴ장 중앙부처 공무원 설문조사 94
1. 조사방법 및 내용 95
1) 조사방법 95
2) 조사내용 96
2. 설문조사결과 98
1)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인지도 98
2) 제5차 기본계획 15대 중점과제의 중요도 100
3) 개별사업평가지표의 적절성 101
4) 환류체계 104
5) 청소년정책성과 105
6) 청소년정책 환경 106
7) 청소년정책평가제도체계화를 위한 조치나 개선방안 108
3. 소결 109
제Ⅵ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설문조사 112
1. 조사방법 및 내용 113
1) 조사방법 113
2) 조사내용 114
2. 설문조사결과 116
1)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인지도 116
2) 제5차 기본계획 15대 중점과제의 중요도 118
3) 청소년핵심평가지표의 적절성 119
4) 대표사업평가기준의 적절성 122
5) 핵심지표평가와 대표사업평가의 비율 125
6) 환류체계 125
7) 청소년정책성과 127
8) 청소년정책 환경 128
3. 소결 133
제Ⅶ장 전문가집단 및 담당 공무원 인터뷰 내용 분석 134
1. 전문가집단 인터뷰 개요 135
1) 조사 목적 135
2) 조사내용 및 방법 135
3) 인터뷰 참여자 특성 136
2. 전문가집단 인터뷰에 대한 분석 137
1) 시범평가에 활용된 청소년정책평가지표에 대한 개선방안 137
2) 청소년정책평가의 전면 시행시 우려되는 점과 기대되는 점 140
3) 청소년정책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143
4) 청소년정책평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요인들 145
3. 공무원집단 인터뷰 개요 147
1) 조사 목적 147
2) 조사내용 및 방법 147
3) 인터뷰 참여자 특성 147
4. 공무원집단 인터뷰에 대한 분석 148
1) 청소년정책평가의 필요성 148
2) 핵심평가지표의 적절성 여부 150
3) 대표사업평가지표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 151
4) 청소년정책평가결과의 활용방안 154
5) 현행 청소년정책평가의 방향이나 개선점 156
5. 소결 158
제Ⅷ장 정책제언 159
1. 법제도영역 161
2. 평가지표영역 165
1) 개별사업평가지표: '성과지표의 적절성' 지표에 대한 배점 확대 165
2) 대표사업평가지표: 피평가자가 이해하기 쉽게 평가지표항목의 단순화 167
3) 대표사업평가지표: 평가지표 및 평가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 강화 171
4) 대표사업평가지표: 청소년참여 및 활동영역에 대한 대표사업평가 강화 172
5) 핵심평가지표: 설치율위주의 평가가 아닌 성과위주의 평가 173
6) 핵심평가지표: 청소년활동이나 참여와 관련된 평가지표의 확대 175
3. 환류체계 176
1) 보상: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보상체계 강화 176
2) 컨설팅: 지자체방문컨설팅 강화 177
4. 평가체계 178
1) 평가대상: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평가범위를 확대 178
2) 평가방식: 청소년이나 학부모의 만족도 등 수용자평가 강화 179
3) 평가방식: 중앙부처평가의 경우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률 점검 181
4) 평가방식: 평가대상의 그룹화를 통한 평가방식의 유연화 182
5) '평가운영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 184
참고문헌 186
[부록] 192
1. 스페인 지방자치단체 주요 평가지표 192
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전문가 설문지) 200
3.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중앙부처 담당자 설문지) 207
4.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지자체 담당자 설문지) 213
5.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221
6.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공무원 인터뷰 질문지) 224
Abstract 226
판권기 236
표 Ⅰ-1. 국내외 사례분석 목록 20
표 Ⅰ-2. 전문가 자문내용 21
표 Ⅰ-3. 양적 연구개요 22
표 Ⅰ-4. 질적 연구개요 22
표 Ⅱ-1. 정책평가의 기준 26
표 Ⅱ-2. 2007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정량평가지표 및 배점 28
표 Ⅱ-3.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운영진단 및 평가모형표 30
표 Ⅱ-4.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유해환경 평가지표 33
표 Ⅱ-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과지표요약 35
표 Ⅱ-6. 청소년정책평가영역 38
표 Ⅱ-7. 중앙부처 시행계획 사업 수 및 예산 41
표 Ⅱ-8.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사업 수 및 예산 42
표 Ⅱ-9. 중앙부처 유형별 대표사업 평가대상 규모 43
표 Ⅱ-10. 영역별 중앙행정기관 평가위원 수 44
표 Ⅱ-11. 그룹별 과제수와 평가위원 수 45
표 Ⅱ-12. 지자체 핵심 평가지표 46
표 Ⅱ-13. 개별사업 평가지표 47
표 Ⅱ-14. 대표사업 평가지표 48
표 Ⅲ-1.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세부추진과제 평가지표 52
표 Ⅲ-2. 기본계획에 따른 대표지표 52
표 Ⅲ-3. 저출산분야 핵심과제 평가지표 56
표 Ⅲ-4. 시도교육청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60
표 Ⅲ-5. 연도별 달성목표율 61
표 Ⅲ-6.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64
표 Ⅲ-7. 평가지표요소 70
표 Ⅲ-8. 사회보장기본계획 평가지표 73
표 Ⅲ-9. 스웨덴 청소년 정책 평가지표 76
표 Ⅲ-10. 정량 지표 예시 80
표 Ⅲ-11. 정성지표 예시 81
표 Ⅲ-12. 주요 평가영역 및 지표 82
표 Ⅲ-13. 유럽청소년포럼의 11가지 청소년정책 지표 84
표 Ⅳ-1.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전문가 설문지 문항출처 88
표 Ⅳ-2. 응답자의 배경 89
표 Ⅳ-3. 2016년 청소년정책 시범평가에 활용된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 의견 90
표 Ⅳ-4.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전문가 계층적 분석(AHP) 결과 91
표 Ⅴ-1. 응답자의 인구학적 배경 96
표 Ⅴ-2.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중앙부처 업무담당자 설문지 문항출처 97
표 Ⅴ-3. 청소년 기본법 개정 인지도 98
표 Ⅴ-4. 15개 중점과제 중요성 인식 100
표 Ⅴ-5. 개별사업평가지표의 적절성 여부 101
표 Ⅴ-6. 집단별 평가지표의 적절성 정도 102
표 Ⅴ-7. 청소년정책사업을 평가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103
표 Ⅴ-8. 평가 환류체계 104
표 Ⅴ-9. 집단별 평가결과 환류체계 105
표 Ⅴ-10. 청소년정책 성과 106
표 Ⅴ-11. 청소년정책 환경 107
표 Ⅴ-12. 청소년정책 환경별 차이 107
표 Ⅴ-13.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를 위한 조치나 개선방안 108
표 Ⅵ-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114
표 Ⅵ-2.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설문지 문항출처 115
표 Ⅵ-3. 청소년 정책 평가 인지도 116
표 Ⅵ-4. 15개 중점과제 중요성 인식 119
표 Ⅵ-5. 청소년핵심평가지표의 적절성 여부 120
표 Ⅵ-6. 기존지표에 대한 보완내용 121
표 Ⅵ-7. 새로운 핵심평가지표 내용 121
표 Ⅵ-8. 대표사업평가지표의 적절성 여부 123
표 Ⅵ-9. 청소년정책평가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124
표 Ⅵ-10. 평가 환류체계 125
표 Ⅵ-11. 집단별 평가 환류체계 126
표 Ⅵ-12. 청소년정책성과 128
표 Ⅵ-13. 청소년정책환경 128
표 Ⅵ-14. 청소년정책환경별 차이 129
표 Ⅵ-15. 행정구역에 따른 인적 환경의 차이 130
표 Ⅵ-16. 행정구역에 따른 물적 환경의 차이 130
표 Ⅵ-17. 행정구역에 따른 제도적환경의 차이 131
표 Ⅵ-18. 청소년정책성과 분석의 주요변수 131
표 Ⅵ-19. 청소년정책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132
표 Ⅶ-1. 전문가집단 인터뷰 참여자 인적 특성 136
표 Ⅶ-2. 공무원집단 인터뷰 참여자 인적 특성 148
표 Ⅷ-1. 주요 영역별 정책제언 내용 160
표 Ⅷ-2. 바람직한 청소년정책평가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개정방향 162
표 Ⅷ-3. 바람직한 청소년정책평가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방향 163
표 Ⅷ-4. 개별사업 평가배점 조정 166
표 Ⅷ-5. 대표사업 평가항목 개선안 168
표 Ⅷ-6. 평가지표별 체크리스트 168
표 Ⅷ-7. 가칭 '평가운영실무위원회'의 기능 185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23
[그림 Ⅱ-1] 청소년정책 시범평가체계 47
[그림 Ⅲ-1] 외국인정책 성과평가체계 53
[그림 Ⅲ-2] 외국인정책 평가진행 절차 54
[그림 Ⅲ-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체계 58
[그림 Ⅲ-4] 시도교육청 평가체계 62
[그림 Ⅲ-5] 시도교육청 평가진행절차 62
[그림 Ⅲ-6] 지자체 합동평가절차 68
[그림 Ⅲ-7]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절차 72
[그림 Ⅲ-8] 사회보장기본계획 평가절차 74
[그림 Ⅵ-1] 청소년정책평가 비율 125
[그림 Ⅷ-1] 평가대상의 확대 179
[그림 Ⅷ-2] 청소년평가 추진체계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