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2. 선행연구 검토 12
3. 연구 내용과 방법 14
제2장 채소류 가격 및 수급안정제도 현황 16
1. 정부의 채소류 수급안정사업 현황 16
1.1. 계약재배사업 16
1.2. 생산안정제 사업 23
2.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추진 현황 28
2.1.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추진 현황 28
2.2.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8
3. 소결 31
제3장 채소류 기준가격과 가격보전액 33
1.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관계 33
1.1.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관계 33
1.2.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이(가격보전액): 양파 사례 34
2. 5대 채소의 기준가격과 가격보전액 37
2.1. 5대 채소의 기준가격 37
2.2. 5대 채소의 가격보전액 39
3. 소결 41
제4장 채소류 생산ㆍ가격 및 재정지출에 대한 영향 42
1. 분석 틀과 방법 42
2. 생산과 가격에 대한 영향 45
2.1. 생산 증대 효과 45
2.2. 증산에 따른 가격하락효과 46
3. 소요 재정규모 추정 48
3.1. 추정 방법 48
3.2. 소요 재정규모 추정 50
4. 소결 53
제5장 채소류 수급안정 관련 지자체 협력 방안 55
1. 개방 체제하 수급 및 가격정책 운용의 한계 55
2. 지방자치단체 최저가격보장제의 보완 57
3.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59
4. 자조금과의 관계 설정 60
[부록 1] 5대 채소 품목별 생산비, 유통비, 도매가격 추이 62
가. 배추 62
나. 무 67
다. 마늘 74
라. 양파 76
마. 건고추 78
[부록 2] 최저가격보장제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80
참고문헌 90
판권기 2
〈표 2-1〉 채소 품목별 생산량 대비 계약재배 비중 17
〈표 2-2〉 계약재배사업 참여 실적, 2014 18
〈표 2-3〉 엽근채소 품목별 평균 계약단가 19
〈표 2-4〉 양념채소 품목별 평균 계약단가 20
〈표 2-5〉 엽근채소류 최저가격 현황 22
〈표 2-6〉 양념채소류 최저가격 현황 22
〈표 2-7〉 계약재배와 생산안정제 비교 26
〈표 2-8〉 지자체의 수급안정 조례 제정 및 최저가격보장 규정 현황 29
〈표 2-9〉 정부와 지자체의 수급안정 및 최저(보장)가격 관련 제도 비교 32
〈표 3-1〉 양파 수급안정유형별 시산 기준가격과 시장(도매)가격 35
〈표 3-2〉 양파 유형별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 차이(시산) 36
〈표 3-3〉 5대 채소 품목별 생산비, 유통비, 평년가격 38
〈표 3-4〉 가격보전액 수준(보전 시행 연도 평균) 40
〈표 3-5〉 도매가격 50% 하락 시 가격보전액 수준(보전 시행 연도 평균) 40
〈표 4-1〉 최저보장가격 시행 시 증산 효과 (보전시행 익년도 평균) 46
〈표 4-2〉 최저보장가격 시행 시 가격하락 효과(보전시행 익년도 평균) 47
〈표 4-3〉 차액보전제에 의한 후생효과와 재정지출 48
〈표 4-4〉 최저가격보장제 전면 시행 시 재정 소요액(보전 시행 연도 평균) 50
〈표 4-5〉 최저가격보장제 50% 시행 시 재정 소요액(보전 시행 연도 평균) 52
〈그림 2-1〉 주산지 협의체 체계 및 역할 25
〈그림 2-2〉 약정가격 보전방식 체계(겨울배추 기준) 27
〈그림 3-1〉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관계 34
〈그림 4-1〉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할 경우의 공급 곡선 43
〈그림 4-2〉 최저가격보장제 시행 유무에 따른 생산량 확률분포 44
〈그림 4-3〉 차액보전을 통한 가격지지 49
〈부표 1-1〉 봄배추 생산비 및 가격 62
〈부표 1-2〉 봄배추 보장기준가격 대비 도매가격과 차이 63
〈부표 1-3〉 고랭지배추 생산비 및 가격 64
〈부표 1-4〉 고랭지배추 보장기준가격 대비 도매가격과 차이 65
〈부표 1-5〉 가을배추 생산비 및 가격 66
〈부표 1-6〉 가을배추 보장기준가격 대비 도매가격과 차이 67
〈부표 1-7〉 봄무 생산비 및 가격 68
〈부표 1-8〉 봄무 보장기준가격 대비 도매가격과 차이 69
〈부표 1-9〉 고랭지무 생산비 및 가격 70
〈부표 1-10〉 고랭지무 보장기준가격 대비 도매가격과 차이 71
〈부표 1-11〉 가을무 생산비 및 가격 72
〈부표 1-12〉 가을무 보장기준가격 대비 도매가격과 차이 73
〈부표 1-13〉 마늘 생산비 및 가격 74
〈부표 1-14〉 마늘 보장기준가격 대비 도매가격과 차이 75
〈부표 1-15〉 양파 생산비 및 가격 76
〈부표 1-16〉 양파 보장기준가격 대비 도매가격과 차이 77
〈부표 1-17〉 건고추 생산비 및 가격 78
〈부표 1-18〉 건고추 보장기준가격 대비 도매가격과 차이 79
〈부표 2-1〉 최저가격보장제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81